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

항상 군정에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편의점내 음주문제에 대해 신고한 내용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을 조리해서 술과 함께 판매할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편의점내 음주문제는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지 않고 완제품과 함께 술을 판매하여 음주하는 행위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대법원 판례 내용을 첨부합니다. 

그러나 대학교 인근의 편의점에서 이런 행위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해당 편의점을 방문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하다 보니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주의하겠다 하십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 판례 ★ 24시간 편의방에서 술과 안주류를 조리행위 없이 판매한 경우,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12.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별표9]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과 함께 "조리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편의방에서 탁자 7개와 의자 22개 및 컵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온수통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바 없는 이상 위 편의방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2.24. 선고 97도2912 선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