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

목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5.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7.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8.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9.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1.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2.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6.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7.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2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무안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무안군은 행정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무안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무안군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무안군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무안군” 으로 검색

제4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무안군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또한, 무안군의 업무수행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 무안군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신청서 및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 무안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무안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7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무안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무안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무안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무안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권리 행사는 무안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오프라인(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무안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1)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접속 2)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아이핀, 휴대폰 등 인증으로 본인학인 4)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후 기관명 선택 5)신청유형(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선택 6)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제출 ※개인정보열람요구서 hwp 다운로드 2)청구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위임장 hwp 다운로드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안군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무안군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무안군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 연락처 : 전화 061-450-5324, 메일sasoojali@korea.kr, 팩스 061-450-5123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무안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무안군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무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며,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무안군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고 있습니다.

제13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무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 3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무안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부서, 직책(직급), 성명, 연락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부서, 직책(직급)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군수(3급)	정현구	전화: 061-450-5205 메일: jhg2007@korea.kr 팩스: 061-450-5123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정은혜	전화: 061-450-5324 메일: sasoojali@korea.kr 팩스: 061-450-5123

• 정보주체는 무안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무안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5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 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 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 없이) 182 (ecrm.cyber.go.kr)
• 무안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정은혜
    • 연락처 : 전화 061-450-5324, 메일sasoojali@korea.kr, 팩스061-450-5123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 없이) 110 (www.simpan.go.kr)

제16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무안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무안군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무안군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B’등급을 획득하였고,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지침 개정
  2.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제1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무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 무안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무안군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SNS 안내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의 날’ 협력 기관 참여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직전 방침에서 아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개정내역, 변경사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주요 개정내역	변경사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 추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반영
  2023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2023년도 결과 반영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추가

• 상세한 변경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신구대조표 다운로드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10. 15.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