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

• 「국민 제안 규정」
•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아이디어 제안 : 군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 제시 → 연중
• 공모전 : 주체를 정하여 공개 모집하는 제안 → 별도 정해진 기간 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국민제안규정 제2조)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민원사항은 제안자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게시판으로 자동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