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추진근거 및 접수방법
-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접수방법 : 방문 / 연중
처리절차
처리기간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민원처리 기간 내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
대상사무 목록 : 18종(7개 부서)
| 구분 | 민원명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 1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 7일 | 환경과 |
| 2 |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신청 | 7일 | 환경과 |
| 3 | 유통업 관련업 등록(노래연습장) | 1일 | 문화체육과 |
| 4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 1일 | 문화체육과 |
| 5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 | 30일 | 주민생활과 |
| 6 | 가족묘지 설치 허가 | 7일 | 주민생활과 |
| 7 | 종중ㆍ문중묘지 설치 허가 | 7일 | 주민생활과 |
| 8 | 건축허가 | 30일 | 건축과 |
| 9 | 건축신고 | 14일 | 건축과 |
| 10 | 농지전용 허가 | 10일 | 건축과 |
| 11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10일 | 건축과 |
| 12 | 개발행위 허가 | 15일 | 건축과 |
| 13 | 산지전용 허가 | 25일 | 건축과 |
| 14 | 공장신설 승인 | 7일 | 지역경제과 |
| 15 | 공장등록 신청 | 7일 | 지역경제과 |
| 16 |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 7일 | 지역경제과 |
| 17 | 식품영업 허가(유흥 단란주점) | 2일 | 보건소 |
| 18 | 초지조성 허가 | 25일 | 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