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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 민원지적과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민원후견인 명단 (2022. 8. 18. 기준) hwp 다운로드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 및 실무자가 모여 복합민원의 검토, 심의 및 민원처리 가부 결정
• 심의내용
  •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부여
  •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기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실시 일정 등 협의

민원조정위원회

•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심의결과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처리 주관부서 지정
  •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외대상
  •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함.

민원후견인 명단

(2024. 1.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