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답변글에 대한 의견
- 글번호
- 619405
- 작성일
- 2022.05.31 02:16
- 등록자
- 이○○
- 조회수
- 95
첨부파일(4)
-
이미지 Screenshot_20220531-022354_Samsung Internet.jpg
59 hit/ 120.0 KB
-
이미지 Screenshot_20220531-015037_Samsung Internet.jpg
52 hit/ 170.3 KB
-
이미지 Screenshot_20220531-015047_Samsung Internet.jpg
49 hit/ 183.9 KB
-
이미지 Screenshot_20220531-015058_Samsung Internet.jpg
43 hit/ 165.7 KB
아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문의글에 대한 답변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지침에 근거해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고
지침을 잘 숙지하여 집행하고 계신다니 안심이 되긴 했습니다만
2월에 공지하신 공고문 어디에도 언급하신 올해 계획 178대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78대를 기준으로 30%, 10%,10%를 책정한 후 일반배정 물량을 산정하셨다는 근거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만
정작 군민들에게 하반기 일반배정물량 44대 여유분 책정해 둔 사실은 전혀 공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처럼 일반 배정물량만 44대 하반기로 넘긴 이유나 근거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상반기 물량을 기준으로 법인기관 택시 우선순위 물량 산정하여 집행중에 있음에도 유독 무안군만 1년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상반기 법인기관 택시 우선순위 물량 책정해 집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차량 출고 일주일 앞두고 보조금 소진으로 차랑을 못받아서 홧김에 이런 글을 계속 작성하고 있다고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담당자가 재량을 부려서 법인 기관 택시 등 물량을 타 시군처럼 상반기 예정 대수에서 책정했다면 저를 비롯한 20여명 이상의 군민은 더 보조금 혜택을 받아 수 개월 이상 전기차를 일찍 출고하여 만족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기다림이 수 개월이었기에 갑작스런 보조금소진으로 수 개월이 더해진 상황은 정말 불편할 따름입니다
다른 시군은 지침이 있음에도 나름의 재량을 보인 흔적이 있습니다 왜 엄연히 지침이 있음에도 재량을 발휘했을까요 사업결과보고를 하면 환경부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겠지만 편익을 위해 그 부담을 감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지침을 정확하게 몰랐을까요
다만 전기차 보조금만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은 예측가능하면서 최대한 수혜자가 편의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안군의 행정이 최선이었다면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전 글에 대한 답변에서 느껴지는 상당한 정도의 행정편의주의가 안타깝고 불편사항에 대해 글을 작성한 노력에 대한 무시가 거북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고생하시는 많은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지침에 근거해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고
지침을 잘 숙지하여 집행하고 계신다니 안심이 되긴 했습니다만
2월에 공지하신 공고문 어디에도 언급하신 올해 계획 178대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78대를 기준으로 30%, 10%,10%를 책정한 후 일반배정 물량을 산정하셨다는 근거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만
정작 군민들에게 하반기 일반배정물량 44대 여유분 책정해 둔 사실은 전혀 공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처럼 일반 배정물량만 44대 하반기로 넘긴 이유나 근거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상반기 물량을 기준으로 법인기관 택시 우선순위 물량 산정하여 집행중에 있음에도 유독 무안군만 1년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상반기 법인기관 택시 우선순위 물량 책정해 집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차량 출고 일주일 앞두고 보조금 소진으로 차랑을 못받아서 홧김에 이런 글을 계속 작성하고 있다고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담당자가 재량을 부려서 법인 기관 택시 등 물량을 타 시군처럼 상반기 예정 대수에서 책정했다면 저를 비롯한 20여명 이상의 군민은 더 보조금 혜택을 받아 수 개월 이상 전기차를 일찍 출고하여 만족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기다림이 수 개월이었기에 갑작스런 보조금소진으로 수 개월이 더해진 상황은 정말 불편할 따름입니다
다른 시군은 지침이 있음에도 나름의 재량을 보인 흔적이 있습니다 왜 엄연히 지침이 있음에도 재량을 발휘했을까요 사업결과보고를 하면 환경부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겠지만 편익을 위해 그 부담을 감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지침을 정확하게 몰랐을까요
다만 전기차 보조금만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은 예측가능하면서 최대한 수혜자가 편의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안군의 행정이 최선이었다면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전 글에 대한 답변에서 느껴지는 상당한 정도의 행정편의주의가 안타깝고 불편사항에 대해 글을 작성한 노력에 대한 무시가 거북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고생하시는 많은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