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 글번호
- 618950
- 작성일
- 2022.05.11 09:51
- 등록자
- 이○○
- 조회수
- 687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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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현황 사이트에서 비교해본 결과 법인 기관 지원대상을 일반 지원대상보다 많게 책정한 시군은 무안군이 거의 유일합니다
충남 금산 제외하고 확인 못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우선지원 대상 비율도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접수 현황을 보시면 법인 기관은 54대 지원에 고작 4대 접수했을 뿐입니다
전년도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 아닌가요
무안군 차량 등록 현황이 법인 기관이 월등하게 많고 우선지원 대상자와 택시 등록 대수가 타 시군 비율보다 높다면 납득 가능하긴 합니다만
과연 지원대상 선정 시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책 입안자나 관리자 최종결재자 누구도 책임있게 현실을 고려하고 주민의 요구와 편의를 반영해 계획을 세운다는 마인드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무안군의 행정은 참 부족한 점이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시군에 앞서나가지는 못할망정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는 실정은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추후 미지원 보조금 추가 지원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통해 지원할 때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현황 사이트에서 비교해본 결과 법인 기관 지원대상을 일반 지원대상보다 많게 책정한 시군은 무안군이 거의 유일합니다
충남 금산 제외하고 확인 못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우선지원 대상 비율도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접수 현황을 보시면 법인 기관은 54대 지원에 고작 4대 접수했을 뿐입니다
전년도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 아닌가요
무안군 차량 등록 현황이 법인 기관이 월등하게 많고 우선지원 대상자와 택시 등록 대수가 타 시군 비율보다 높다면 납득 가능하긴 합니다만
과연 지원대상 선정 시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책 입안자나 관리자 최종결재자 누구도 책임있게 현실을 고려하고 주민의 요구와 편의를 반영해 계획을 세운다는 마인드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무안군의 행정은 참 부족한 점이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시군에 앞서나가지는 못할망정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는 실정은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추후 미지원 보조금 추가 지원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통해 지원할 때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