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우리군 군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삼향읍 왕산리 1233-134번지 및 1233-136번지 지선의 공유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석축, 개비온)과 건축허가와 관련한 질의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유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점용․사용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4차에 걸처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신축한 건축물이 인공구조물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토사유출 등 지반 지지력 약화로 인해 건축물 붕괴 우려가 예측되어 불법 점용․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을 하고 매년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점용․사용에 따른 외부인 고발이 무안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개시가 우리군에 통보됨에 따라 동일건으로 별도의 우리군 고발 조치는 불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 기타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관한 사항은 언론보도 및 민원야기와 관계 없이 관련법에 의거 행정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행정처분 등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건축허가는 최초 건축신고 시 공유수면이 포함 된 사업계획이 접수되어 해양수산과와 협의하였으나, 건축신고 취하 후 재 건축신고서에는 공유수면이 포함되지 않고, 공유수면법이 건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법 검토 및 협의대상이 포함되지 않아 해양수산과 협의 없이 관계법령을 검토 후 건축신고 처리되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061-450-5627) 및 건축과 건축허가팀(061-450-573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