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두차례에 걸쳐 예뜨랑 전원마을 진입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계속해서 보내와 다시 한번 묻고 자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진입도로의 문제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뜨랑 전원마을로 통하는 임도는 교회로 들어오는 임도와 금동마을에서 돌아서 오는 임도가 있는 데 두 곳 모두 개인 사유지가 있어 진입도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 당시 추진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해서 지금까지 30여년간 도로처럼 사용해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조성사업 당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승인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요? 군에서 내주는 건축 준공 허가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며, 전원마을내의 모든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법적 진입도로 없이는 마을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차 주장합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진입도로를 먼저 확보토록해서 승인을 하는 것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행정은 올바르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해결책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