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민원요지 1번 답변 -

(농정과) 논 매립 적법 여부

 삼향읍 맥포리 9, 9-1(답 1,484㎡)의 농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 봄

경부터 농지를 약 80㎝ 가량 성토함.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에 따른 성토기준(50㎝)을 초과하였으며,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의 "관계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함"을 위배하여 인근 주택과 농지에 피해를 준 경우로 원상

회복의 대상임.

- 민원요지 2번 답변 -

(삼향읍) 삼향동초등학교 배수관 연결

삼향동초등학교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배수는 과거부터 이루어졌으나 금년 3월경 학교내 우수관

연결공사를 시행 후 집중호우로 인한 일시적인 배수불량으로 판단되며 학교 내 우수관을 정비하여

다른곳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현재 삼향동초등학교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한 상태임.

아울러, 주택침수 피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허가경제과)로 피해상황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였음.

 기타 문의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농정기획담당(☎061-450-4013), 삼향읍건설담당

(☎061-450-443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