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불법산지가 우리 무안군에 어느 정도의 필지수가 있는지요?  그 면적은 어느 정도 인가요?  각 면단위 통계는 있는지요?

  ⇨ 우리군 관내 불법산지에 대한 필지나 면적의 통계는 조사되어 있지 않으나 산림청에서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2015년 산지훼손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2) 해남군민들이 누리는 간편개간을 우리 무안군민은 누릴 수가 없나요.  없다면 무엇때문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산지를 관리하는 목적은 산지관리법 1조에『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 손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분명히 법에서 허가나 신고를 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임으로 양성화 해주는 것은 법의 신뢰를 훼손하고 또다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양성화 해줄 수 없음을 분명히 통보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특별법을 시행하여 일정기간 정하여 처리해준 바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그 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에게 원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상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