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71-38을 구입시기가 10년 전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고지서는 받지 못했구요. 부동산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나던 해에 재산세 고지를 못받았다고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니,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고지가 없다는 전화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는 5년전부터 현재까지 재산세에 대해 모두 납부하라는 지로용지 5장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사전의 경황이나 양해글자는 전혀 없었고 누락분이라는 글자에 색을 입혀서 강조하는 종이만 있었습니다.
바로 무안 재무과에 전화하여 상황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유인즉, 10년동안 땅주인에 대한 정보처리가 안되어 이전 땅주인에게 세금을 물었다고 하며, 이제서야 정보를 바로잡고 세법에 의해 저에게 그간 5년간의 누락분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세납의 부당함을 말씀드립니다.
1.토지 구입후 세금납부에 대해 전화문의를 했을때, 담당 직원은 확인후 잘못을 정정할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고지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1.2-3년전 수의탁 계약을 할때도 확인할수 있었고 잘못을 정정할 수도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은 또 잘못을 놓쳤습니다.
1.누락 납부용지를 보내오기 전에, 상황설명에 대한 우편물이나 전화로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습니다.
보내온 우편물에는 누락분에만 표시되어있는 지로용지 5장 뿐입니다.
1.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요청하였고 분명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당자가 휴가중이라며 돌아오면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1.그 후, 현 담당자는 자리가 바뀐지 3개월밖에 안되어, 전임자의 잘못에 대해 모르겠다고 합니다. 세법이 그렇다고만 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묻습니다.
1.10년이라는 시간을 일을 잘못하여 벌어진 공무담당자에게 잘못을 묻습니다.
1.본인이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 전화하여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음에 대해 묻습니다.
1.상황에 대해 내용확인 및 잘못에 대해 양해가 없었던 것에 대해 묻습니다.
1.세법은 잘못한 담당자에게 왜 그렇게 관대한지 묻습니다.
1.제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운운하며 마치 본인이 탈세라도 하는 것인양 몰아부치는 담당자의 태도에 대해 묻습니다

저는 상황이 확인된 2015년 부과분부터 납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항변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정당히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성실한 세금 납부자입니다.
이일로 인해 심히 불쾌하며 다시한번 전 세무 담당자의 나태한 근무태도와 밀어부치면 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현 담당자의 태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바입
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통화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전화가 안되면 우편을 보냈어야 했음에도 전혀 취하지 않았고 이제서야 내용을 등기로 보냈으니까 받아보라고 합니다.
등기 내용인즉, A4 용지에 14줄의 납부에 대한 내용과 현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었을뿐, 공문서라고 하기엔 너무 허접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전달문서가 상하 책임자의 사인도 없이... 일반인 편지도 이보다는 형식을 갖추었을겁니다.
받아본 등기우편이 더 불쾌하게 만드는군요.
혈세를 받고 처리하시는 분들이 어찌 일을 이렇게 하는지 답답합니다.
전화상으로 따져 물었더니, 납기내 금액을 내도 된다고 얼버무림니다.
대채,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고명하신 군수님.
군의 대소사를 맡아 일하시느라 바쁘고 힘드시다는 것 잘 압니다. 그에 반하여 밑의 직원들의 안일한 태도와 미비한 일처리는 군수님의 명예를 깍아내고
있습니다.
신문고에 내용을 올렸는데 아직도 담당자는 답변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고할까도 생각하다가 군수님께 먼저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2015년 부과분 부터 납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군수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