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4억 ‘세컨드 홈’ 사도 세금은 1주택 제도를 무안군에서도 활용 수 있도록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 특례지역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에 관하여


2024.4.15.자 발표 "세금 혜택 받는 ‘세컨드 홈’, 공시가 4억 이하로 결정"에서 무안군과 목포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었다는 점은 희소식이지만,
반면, 신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policy/2024/04/16/20240416001006?wlog_tag3=naver 보도에 따르면,
" 정부 관계자는 “특례지역에서 배제된 지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포함해 달라고 하거나, 주택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제도는 이번에 거래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주택 수를 계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즉, 주택 1개는 무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무안군도 이 제도를 통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특례지역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젊은 세대 및 외부 인원이 무안군 내로 진입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광주 인근으로 기업들이 신설될 경우, 광주 인근 지역에서 가깝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무안으로 생활권이 확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무안군의 경기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무안군 내에서도 주택 거래가 활발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는 경기 활성화를 뜻하므로 인구 소멸 지역을 피하려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작년 발표에서는 무안과 목포도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포함되었었는데, 이번에만 제외되었다는 점은 그리 반가운 희소식일 수 만은 없습니다.

국가의 모든 좋은 정책들에 대한 혜택은 수도권에서만 보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 전라도 지역이 타 지역 못지 않게 살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안군에 주택을 구매하여도 무주택으로 잡혀 1주택자로 인정되어야 기업 등도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를 하기 쉬울 것입니다.
즉, 대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사택을 마련해 주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어서 마련하여, 기업이 사택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예컨대, 수도권 뿐 아니라 광주 나주 목포 영암 신안 등 지역의 주택소유자가 무안 소재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 나주 목포 영암 신안 등은 거의 하나의 생활권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역민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효과입니다.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지방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