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선생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남악리복합상가 갈바간판민원’의 민원해결과정에서 발생한 불편한점을 민원으로 요청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복합상가의 목적물 사진검토 및 현장방문 결과 ‘외부 파사드 인테리어’로 판단되며, 인테리어 목적물의 위에 부착되는 간판(도형, 글씨 등)만 옥외광고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정의하고 분류되어있는 옥외광고물 이외의 공작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옥외광고물의 정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민원해결을 위해 건축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외부파사드 인테리어’ 설치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건축 부서에서도 민원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이를 설명드렸던 바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상가를 운영하시면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 수수료를 내고 있는 만큼, 상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업체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 선생님의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시도했던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민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선생님께서 느꼈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정발전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향후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이 있으시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박세현 주무관(☎061-450-415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