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우리 지자체	전국 평균	유형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70%	5.26%	12.91%
	2. 경상수지비율	59.52%	64.62%	59.25%
	3. 관리채무비율	0.00%	6.93%	0.86%
	(관리채무증감률)	0.00%	5.13%	-10.75%
	4.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2.14%	0.10%
	5. 통합유동부채비율	4.40%	22.23%	7.74%
	6. 공기업부채비율	0.00%	36.00%	5.23%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6.85%	24.49%	11.14%
	(지방세수입증감률)	9.54%	5.46%	10.83%
	7-2. 세외수입비율	2.66%	3.73%	3.62%
	(세외수입증감률)	7.57%	4.68%	0.45%
	8. 지방세징수율	96.62%	97.97%	97.0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94	0.9974	1.0009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2%	0.95%	0.68%
	(지방세체납액증감률)	5.27%	9.62%	4.05%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53%	0.76%	0.7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0.11%	9.71%	8.18%
	10. 지방보조금비율	9.78%	5.51%	8.12%
	(지방보조금증감률)	18.21%	10.38%	13.47%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4%	2.31%	2.36%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52.88%	3.30%	9.67%
	12. 자체경비비율	54.48%	9.61%	26.93%
	(자체경비증감률)	4.51%	8.74%	9.47%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86.66%	92.87%	90.86%
	(세수오차비율개선도)	0.993	1.084	0.998
	14. 이·불용액비율	6.78%	5.32%	7.61%
※ 종합점수 분야 평가 등급		‘나’ 등급	* 광역 : 3등급(가~다) 기초 : 5등급(가~마)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성 분야

- (경상수지비율) 환경클린센터 건립공사, 면사무소 내진보강공사 등 특교세 확보,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배수로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경상수지비율 전년대비 17% 감소

- (통합재정수지비율)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 확대와 적극적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보조금 증가, 숨은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 발굴을 통한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수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97%에서 10.70%로 큰 폭의 흑자재정으로 전환됨.

- (관리채무비율)(공기업부채비율) 신규 지방채 미발행과 공기업 부재로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지표값을 보임.

☞ 재정효율성 분야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반기마다 운영하고, 지방세 징수팀 체납 영치 합동 공조 운영 및 사망자 등 체납액 정리 보류 및 결손자료 사후 관리를 지속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 독려로 체냅액 개선

- (세외수입증감률) 변상금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부동산 재산 압류 후 지속적인 독촉 등 기존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압류건수 및 압류금액이 전년대비 392건 423백만원 증가 실적 달성

☞ 재정계획성 분야

- (세수오차비율) 소극적 세수추계로 인한 세수오차 발생으로 유형평균보다 세수오차비율이 낮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후 세수 분석 및 추경을 통한 정확한 세입 조정으로 세수오차비율 개선 필요

- (이불용액비율)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세출 구조조정 등 체계적인 집행 관리 필요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평가지표(대상회계)			산출식
1.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 측정 산식: {(세입-세출 및 순융자) / 세출 및 순융자} × 100%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보전재원 제외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2. 경상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산식: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3. 관리채무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 측정 산식: (지방채무잔액*(BTL포함)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채무는 총채무 기준 * 지방채무잔액: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지급잔액
		관리채무증감률	산식: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 × 100%
4.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회계)			의미: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측정 산식: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5.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의미: 통합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충당 능력 측정 산식: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유동부채 :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 유동자산 : 1년 내 회수가능 자산 *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6. 공기업부채비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의미: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 부채수준 측정 산식: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포함
7-1. 자체수입비율 -지방세수입 (일반회계)			의미: 지방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세 실제수납액: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및 과년도분 제외)
		지방세수입증감률	산식: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7-2. 자체수입비율 -세외수입 (일반회계)			의미: 세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세외수입증감률	산식: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 × 100%
8. 지방세징수율 (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정도 측정 산식: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산식: 지방세징수율/전년도 지방세징수율
9-1.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 (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9-2. 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 (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100%
10. 지방보조금비율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의미: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증감율	산식: {(지방보조금결산액 - 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100%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통합회계)			의미: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100%
12. 자체경비비율 (일반회계)			의미: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자체경비의 절감노력 평가 산식: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13. 세수오차비율 (일반회계)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예측력 및 제고 노력 측정 산식: (지방세 당초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60%+ (지방세 최종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40%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산식: (100 - □100 - 현년도 세수오차비율□) /(100 - □100 - 전년도 세수오차비율□)
14. 이·불용액비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의미: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집행 결과 이월금(사고이월 중심)과 불용액 비율 측정 산식: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이월액(사고이월비)+불용액 / 불용액: 집행잔액-보조금 실제반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