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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무안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64,193백만원입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45,419	54,311	58,754	64,193	100.00	12.22
취 득 세	-	-	-	-	0.00	0.00
등록면허세	-	-	-	-	0.00	0.00
레 저 세	-	-	-	-	0.00	0.00
담배소비세	5,177	5,510	5,570	5,991	9.33	4.99
지방소비세	0	9,226	9,321	13,235	20.62	0.00
주 민 세	1,453	1,367	562	1,518	2.37	1.47
지방소득세	11,881	11,988	13,749	14,766	23.00	7.52
재 산 세	11,141	11,958	13,181	13,730	21.39	7.21
자동차세	14,825	13,088	15,634	14,312	22.29	-1.17
지역자원시설세	-	-	-	-	0.00	0.00
지방교육세	-	-	-	-	0.00	0.00
지난연도수입	941	1,175	737	640	1.00	-12.0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전년대비 지방세 징수실적은 2021년 588억 원에서 2022년 641억 원으로 54억 원(9.2%) 증가하였으며, 그 중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분야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무안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5,859	8,460	8,866	10,451	8,644
	비과세	3,849	6,361	6,756	7,640	6,456
	감면	2,010	2,100	2,111	2,811	2,188
지방세 징수액 (B)		39,210	45,419	54,311	58,754	64,193
비과세･감면율 (A/A+B)		13%	15.7%	14.03%	15.1%	11.87%

기능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0,451	100.00%	8,644	100.00%	△1,807	△17.29%
일반공공행정	5,436	52.02%	5,033	58.22%	△403	△7.42%
공공질서 및 안전	766	7.33%	118	1.37%	△648	△84.55%
교육	949	9.08%	1,006	11.64%	57	6.02%
문화 및 관광	183	1.76%	196	2.27%	13	7.13%
환경보호	-	0.00%	-	0.00%	-	0.00%
사회복지	611	5.85%	594	6.87%	△17	△2.77%
보건	22	0.21%	15	0.17%	△7	△31.30%
농림해양수산	247	2.37%	256	2.96%	8	3.42%
산업･중소기업	7	0.07%	7	0.09%	-	3.21%
수송 및 교통	1	0.01%	1	0.01%	-	△23.38%
국토 및 지역개발	37	0.35%	16	0.19%	△20	△54.98%
과학기술	-	0.00%	-	0.00%	-	0.00%
국가	2,118	20.26%	1,315	15.22%	△803	△37.89%
외국	1	0.01%	1	0.01%	-	△6.74%
기타	73	0.70%	85	0.98%	12	16.0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644	6,456	2,166	22	-	-
보통세	소 계	8,644	6,456	2,166	22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240	120	116	4	-	-
	재산세	7,938	6,236	1,689	14	-	-
	자동차세	466	100	361	5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무안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707	7,849	142
지방세	2,800	2,947	147
세외수입	4,907	4,901	-6

▸ 대상회계: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9,057	8,498	7,685	7,707	7,849
지방세	2,777	3,162	2,763	2,800	2,947
세외수입	6,280	5,336	4,923	4,907	4,90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지난 5년간 체납액은 2018년 77억 원에서 2022년 78억 원으로 1억 원(1.8%) 소폭 증가하였고, 이는 2018년 세외수입 전담팀 구성 해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