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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무안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14,531	2,938	0.41
일반운영비		1,901	0.27
여 비		337	0.05
업무추진비		386	0.06
직무수행경비		83	0.01
자산취득비		231	0.03

‣ 대상회계: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32,929	657,756	669,680	677,236	714,531
기본경비	2,224	2,847	2,766	2,757	2,938
비율	0.51	0.43	0.41	0.41	0.4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9,406	7,184	-	1,787	1,562	-	99	98	-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714,531	71,834	10.05
인건비		56,356	7.89
직무수행경비		1,448	0.20
포상금		2,426	0.34
연금부담금 등		11,604	1.6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432,929	657,756	669,680	677,236	714,531
인건비(B)	53,398	56,260	64,540	67,525	71,834
인건비비율(B/A)	12.33	8.55	9.64	9.97	10.0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지난 5년간 2018년 533억 원에서 2022년 718억 원으로 185억 원(34%) 증가하였으며 이는 오룡신도시 인구 증가 및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로 공무원 정·현원 증원에 따른 결과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무안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14,531	432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90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2	0.03%

‣ 대상회계: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32,929	657,756	669,680	677,236	714,531
업무추진비	308	415	389	367	432
비율	0.07%	0.06%	0.06%	0.05%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는 2018년 3.1억 원에서 2022년 4.3억 원으로 1.2억 원(40%) 증가하였으나, 2019년부터 업무추진비 비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1】 찬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40.5
9.22.~9.29.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 「팀제훈련과정」	네덜란드, 파리, 벨기에	1	4.4
11. 5.~11.10.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리투아니아 FL Technics를 방문하고 MRO시설 시찰하고 항공물류산업 등 연관산업 유치	리투아니아	6	28.6	단체장
11.24.~12. 2.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 「국제교류과정」	파리, 이탈리아	1	5.1
12.20.~12.23.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운영, 오염수 관리, 방사능방재체계, 방폐물 관리와 지역 상생협력 소통 실태파악	일본	1	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714,531	473	0.07%	9	52,50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32,929	657,756	669,680	677,236	714,531
의회경비	354	424	393	419	473
의원 정수	8	8	8	8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8%	0.06%	0.06%	0.06%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4,290	52,989	49,164	52,314	52,50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난 5년간 의회경비는 2018년 3.5억 원에서 2022년 4.7억 원 1.2억 원(33.6%)으로 증가하였고, 의원 수가 1명 증원되고, 의원국외여비 증가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6	9	1,76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명, 백만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5,916
’22.11.5.~10.	FL technics MRO시설 시찰	리투아니아	3(1)	15,916

※ 2022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무안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600	1,521	951	1,380	68.89

▸ 대상인원: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1,109	1,249	1,363	1,576	1,6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01	1,185	1,348	1,450	1,52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812	949	989	920	95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62.97	71.88	74.34	67.67	68.89

☞ 지난 5년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2018년 9억 원에서 2022년 15억 원으로 6억 원(68.8%)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직원 수 지속 증가 떄문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무안군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40,471	37,286	26.54%
시설비 (401-01)	138,705	37,213	26.83%
감리비 (401-02)	1,616	24	1.46%
시설부대비 (401-03)	150	49	32.4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0.00%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88,822	139,096	157,599	150,333	140,47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8,913	28,875	30,487	27,146	37,286
비율(B/A)	32.55%	20.76%	19.34%	18.06%	26.5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지난 5년간 연말지출비율은 2018년 289억 원에서 2022년 373억 원으로 74억 원(29%)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무안군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80	120	120	120
제1금고	농협은행	‘22.1.1. ~ ’25.12.31.	440	110 (당초)	110	110 (‘22.3월)
제2금고	광주은행	‘22.1.1. ~ ’25.12.31.	40	10 (당초)	10	10 (‘22.12월)

▸ 제1금고: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