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3,063,512	3,215,353	151,841
부채(B)	23,442	26,309	2,86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77	0.82	0.0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무안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해	당	없	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무안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153	661	11,491	5.76	12,338	239	12,100	1.97
출연기관	소 계	12.153	661	11,491	5.76	12,338	239	12,100	1.97
	무안군승달장학회	11,573	281	11,291	2.49	11,756	239	11,518	2.07
	재단법인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580	380	200	189.86	582	0	582	0.00

4-5. 우발부채 현황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무안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해	당	없	음	(원금기준)

※ 지방채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81,991	81,105	86,132	91,107	90,608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12,000	14,000	30,500	33,700	31,4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무안군의 2022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무안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합 계	6,110	6,333	22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	-
BTO 재정지원금	6,110	6,333	223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1, 202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5,391
BTO 사업	환경관리 종합센터 운영	35,391	2008.8. ~2023.7.	35,391	12,302	-	23,089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3.12. 작성 후 공시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무안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51,113	677,710	690,595	757,194	733,821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	당	없	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무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104	58	90	32	3,163
일 반 회 계		2,416	50	50	-	2,466
특별회계	소 계	680	12	40	28	69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도시기반조성특별회계	-	-	-	-	-
	건축진흥특별회계	-	-	-	-	-
	주택사업특별회계	-	-	-	-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590	4	14	10	594
	의료보호기금운영	90	8	27	18	98
	농공단지조성사업	-	-	-	-	-
	하수도사업	-	-	-	-	-
기금회계	소 계	8	△4	-	4	5
	농산물가격안정자금	-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	-	-	-
	신청사건립기금	-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	-	-	-	-
	식품진흥기금	-	-	-	-	-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	-	-	-
	사회복지기금	-	-	-	-	-
	재난관리기금	8	△4	-	4	5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3,769	3,485	3,117	3,104	3,16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