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04

재정운용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성인지 예산햔황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4. 성과계획서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6. 국외여비 편성현황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11.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현황

(현금성 복지비)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58,096

876,925

891,243

887,392

908,159

4,421,816

1.40

자체수입

90,656

95,808

101,683

108,230

115,418

511,794

6.20

이 전 수 입

596,910

603,543

609,260

611,205

622,392

3,043,311

1.10

지방채

1,500

-

-

-

-

1,5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9,030

177,575

180,300

167,957

170,349

865,211

0.20

세        출

858,096

876,925

891,243

887,392

908,159

4,421,816

1.40

경 상 지 출

148,808

157,064

175,767

145,757

134,604

762,001

-2.50

사 업 수 요

709,288

719,861

715,476

741,636

773,555

3,659,815

2.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12

59,64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6

20,829

성별영향평가사업

66

21,34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0

17,47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uan.go.kr/www/openmuan/budget/gender_budget)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무안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

475

-

-

6

475

-

-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7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삼향읍 장곡들녘 가뭄대비 저류조 설치

2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운남면 성내4리 도원마을 농업용수 공급

2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촌지원과

무안읍 복룡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보수(교체)사업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청계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망운면 하수구 복개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지역경제과

일로읍 전통시장버스킹 운영

1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uan.go.kr/www/openmuan/budget/participation)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한 주민의견서의 내용(별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7

107

280

276

591,811

544,487

47,321

기획실

1

1

4

5

9,012

11,800

-2,788

신도시지원단

1

1

6

8

3,948

4,059

-110

미래성장과

1

5

11

7

9,096

9,080

16

자치행정과

1

4

14

11

100,651

97,523

3,128

세무회계과

1

1

6

7

18,125

2,744

15,381

주민생활과

1

7

16

19

117,868

110,133

7,734

사회복지과

1

9

22

16

30,821

28,044

2,777

문화체육과

1

6

18

17

19,539

7,876

11,663

관광과

1

5

9

11

5,051

5,924

-874

민원지적과

1

2

6

5

3,696

3,412

285

환경과

1

4

11

13

14,216

13,230

986

산림공원과

1

2

10

9

13,131

14,572

-1,441

지역경제과

1

3

11

10

12,727

15,688

-2,962

건설교통과

1

5

15

12

34,049

34,850

-801

해양수산과

1

4

18

13

14,880

24,686

-9,807

건축과

1

5

9

7

3,560

2,836

724

지역개발과

1

5

11

8

30,627

29,852

775

안전총괄과

1

3

7

8

27,864

15,030

12,834

보건행정과

1

4

10

9

10,897

6,910

3,988

건강증진과

1

5

9

12

5,712

5,190

522

농정과

1

3

6

11

21,688

16,697

4,991

농촌지원과

1

6

14

24

4,579

9,118

-4,539

친환경농업과

1

7

17

16

20,468

18,201

2,267

축산과

1

1

4

4

13,193

16,085

-2,893

상하수도사업소

1

4

6

8

41,650

36,203

5,447

무안생태갯벌사업소

1

4

7

4

3,352

3,383

-31

의회사무과

1

1

3

2

1,411

1,361

4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uan.go.kr/www/openmuan/budget/perfomance_report)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17

64.34

25.42

27.87

54.81

83.1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muan.go.kr/ebudget/)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97,801

253

15

238

0.04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485,178

519,021

529,096

550,693

597,801

국외여비 총액

(B=C+D)

792

643

403

235

253

국외업무여비(C)

15

19

19

22

15

국제화여비(D)

777

624

384

213

238

비율

0.16

0.12

0.08

0.04

0.0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국외여비 비율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무안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80,919

5,681

0.9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466,101

500,991

511,930

534,775

580,919

행사･축제경비

5,682

7,911

6,641

5,308

5,681

비율

1.22

1.58

1.30

0.99

0.9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무안군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54

191

62

42

86

75.08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04

104

191

191

19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67

255

95.49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48

250

252

253

25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06

184

60

73

36

14

89.00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70

170

170

170

18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63,101

16,021

16,021

-

25.39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7,098

27,235

14,394

15,810

16,021

한도 내

-

-

14,394

15,810

16,021

한도 외

-

-

-

-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무안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97,801

115,784

19.37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800

2,255,000

1,253

공무원 일‧숙직비

990

59,4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233

2,042,080

1,656

A.B작성시 제외, 총한도액 대상 제외사업은 C에 작성

신규항목(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