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 무안

2020년 무안군 지방재정 결산공시

2020. 8.

	무 안 군 (기 획 실)

목 차

Ⅰ.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Ⅱ.2020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2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5

Ⅳ.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9

Ⅴ. 재정공시 사후관리	10

Ⅵ. 추진일정	11

Ⅶ. 지방재정공시 작성기준	13

□ 제1절 공통공시	15

□ 제2절 특수공시	117

□ 제3절 별    첨	143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2019년 12월말 기준)	145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148

별첨 3.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기초자치단체)	151

별첨 4. 시책업무추진비 현황

별첨 5. 민간경상보조금집행 현황

별첨 6. 민간행사보조금집행 현황

별첨 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별첨 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별첨 9. 201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현행 지방재정법 제60조)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Ⅱ	2020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재정공시 항목 추가

○ (예산공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시를 실국장 및 읍면동장으로 범위 확대

재정공시 서식 및 기준 개선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예산 4-11.) 공시 서식 개선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공무원 일·숙직비 등 1인당 기준액 및 1인당 시행경비 등 단위를 천원으로 변경하여 서식 개선

○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예산 5-2.) 공시 서식 개선

-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산정기준* 변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서식을 수정 반영

*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의 지방청사 관리·운영은 2018년도 결산분까지만 적용되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제외

기타 서식 개선사항

○ 청사신축비용 원가정보(결산 9-8. 별지 서식)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용어 일치

○ 자체노력 반영항목 변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결산 5-1.) 서식 수정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예산 5-4.)의 자치단체 추경일정에 따른 본예산 편성 시기가 다르므로, “2021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이라는 작성 기준 문구는 삭제

○ 지방보조금 교부현황(결산 7-2.) 예산공시서식과 동일하게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이라고 명확히 기재

○ 기금성과분석결과(결산 9-3.), 재정분석결과(결산 9-4. 및 산정공식) 서식 변경 반영

(참고)	2020년도(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항목

자치단체 재정공시(59개)		행정안전부 통합공시(36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결산규모 (4)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운영현황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규모 (4)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현재액∙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결산]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부채/채무/채권 (11)	∙통합부채 현황 ∙지자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발부채 현황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일시차입금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보증채무 현황 ∙채권 현황	부채/채무/채권 (7)	∙예산대비채무비율 ∙지자체부채비율 ∙지방공기업부채비율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액 ∙보증채무 비율 ∙채권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10)	∙기본경비 집행현황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국외여비 집행현황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연말지출 비율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7)	∙공무원인건비비율 ∙업무추진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비율 ∙연말지출비율 ∙기본경비비율
지방세/ 세외수입 (3)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3)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
복지/ 민간지원 (6)	∙사회복지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행사․축제경비	복지/ 민간지원 (3)	∙사회복지비비율 ∙지방보조금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4)	∙공유재산 및 물품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출연기관현황 ∙지방공기업 현황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2)	∙출자·출연금비율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재정성과/평가 (14)	∙성과보고서 ∙복식부기 재무제표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성인지 결산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수의계약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신속집행 실적 ∙감사결과	재정성과/평가 (7)	∙성인지 결산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복식부기 재무현황 ∙수의계약비율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신속집행 실적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3)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1)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참고)	2021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항목

자치단체 재정공시(21개)		행정안전부 통합공시(19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예산규모 (3)	∙세입예산 ∙세출예산 ∙지역통합재정통계	예산규모 (3)	∙세입예산 ∙세출예산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재정운용 계획 (11)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성과계획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국외여비 편성현황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무원 일·숙직비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재정운용 계획 (9)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비율 ∙재정운용상황개요 ∙국외여비 편성현황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1인당 경비 편성현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무원 일·숙직비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재정운용 성과 (4)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재정운용 성과 (4)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예산공시 4개 분류 21개 세부항목, 결산공시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특수공시사항 예시

○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

○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

○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

○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

○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실적 등

3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 시점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을 작성이 가능해진 시점에 추가 공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세부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4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재정공시 자료도 최소 1년 이상 보관

※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구입･보급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원전폐기물 수거시설을 우리지역에 유치

○ △△지역 도로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

○ △△정부정책에 원천적으로 반대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현재 사업계획 상태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이 정하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Ⅳ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제3항

○ 자치단체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

○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 초과 불가

- 민간위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

- 공 무 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

○ 기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위원회의 기능

○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의

○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 절차 등 준수여부에 대한 심의

○ 기타 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Ⅴ	재정공시 사후관리

재정공시 결과 보고서 제출

○ 재정공시 후 5일 이내에 공시내용, 공시일시, 공시방법, 위원회 운영실적 등 재정공시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에 보고

○ 행정안전부 보고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문서보고(공문시달), 지방의회 보고는 이를 참조하여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

불성실 재정공시 자치단체에 대한 조치

○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결과가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 재공시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직접 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행정안전부 통합공시

○ 자치단체별 공시 결과를 종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항목별･자치단체별 비교하여 통합공시

○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공시 항목 비교가 가능토록 분류체계 마련 및 통합공시 화면 재구성

Ⅵ	추진일정

지침(기본계획) 시달(7월)		: 행정안전부
∙ 2020년 재정공시 편람(추진계획) 통보(6월)

결산재정공시 내용 작성(7~8월)		: 모든 자치단체
∙ 재정공시 추진계획에 따라 공통공시 내용 작성 ∙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주민관심사항 등 특수공시 내용 발굴 및 작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자치단체별 결산기준 재정공시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		: 모든 자치단체
∙ 자치단체별 재정공시(결산기준) 내용 공시(홈페이지, 소식지 등) ∙ 재정공시 결과 보고(재정공시 후 5일 이내)

결산 통합공시(10월말)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활용

예산재정공시 내용 작성(익년 1~2월)		: 모든 자치단체
∙ 재정공시 추진계획에 따라 공통공시 내용 작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자치단체별 예산기준 재정공시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		: 모든 자치단체
∙ 자치단체별 재정공시(예산기준) 내용 공시(홈페이지, 소식지 등) ∙ 재정공시 결과 보고(재정공시 후 5일 이내)

예산 통합공시(4월말)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활용

목 차

제1절 공통공시	15

1. 공통공시 총괄	17

2. 결산규모	19

3. 재정여건	26

4. 부채/채무/채권	27

5. 주요예산 집행결과	36

6. 지방세/세외수입	48

7. 복지/민간지원	52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73

9. 재정성과/평가	77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0

제2절 특수공시	117

제3절 별    첨	143

Ⅶ. 무안군 지방재정 결산공시

제1절		결산기준 재정공시(2019회계연도) 작성기준

2020년 무안군 결산기준 재정공시

2020. 8.                                         무안군수  (인)

◈ 우리 무안군의 2019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95억원으로, 전년대비 2,2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0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6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665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623억원입니다.

◈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 무안군의 채무는 0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9년도에 토지 외 1,342건 (1,220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925건(7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8,48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무안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무안군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554억원) 보다 1,640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216억원)보다 310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771억원)보다 106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5억원)보다 25억원 적고, 무안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6천원)보다 26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4,741억원)과 비교하여 3,745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무안군의 재정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살림규모가 큰 편이나, 자체수입이나 이전재원에 비해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증대와 중앙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체무액 제로화를 실현함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mu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김 결(450-52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무안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0,195	7,963	2,232		8,554	7,949	604
	세출결산 (기금포함)	7,946	4,595	3,350		6,523	5,795	728
	기금운영현황	1,169	88	1,082		356	192	16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0.10	9.17	0.93
	재정자주도	45.15	45.65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04	164	40		350	352	△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	-		170	124	47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	-	-		25	39	△15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55	57	△2		32	30	2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	-	-		6	5	1
	채권현황	0	38	△38		49	62	△1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8	22	6		33	33	△0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63	534	29		613	599	1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3	1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4	5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2	9	3		13	12	1
	연말지출비율	289	289	△1		340	259	8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454	392	62		764	749	15
	지방세지출현황	85	59	26		122	106	16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85	91	△6		118	109	9

재정운영 결과			무안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038	890	148		1,386	1,214	17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536	374	162		465	439	2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62	38	24		48	49	△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8,485	17,337	1,148		14,741	14,563	178
	물품 현재액		90	86	4		113	80	3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2	0.1	1.1		26	34	△8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9,678	28,665	1,013		27,373	27,253	120
		부채총계	204	164	40		350	352	△2
		수익총계	5,516	5,060	456		5,883	5,478	405
		비용총계	4,425	3,680	744		4,734	4,347	38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10	259	51		506	468	3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Ⅰ(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무안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9년도 우리 무안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19,455	872,825	0	25,633	120,99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86,255	634,115	687,942	796,272	1,019,455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세입규모는 2015년 5,863억 원에서 2019년 10,195억 원으로

4,332억 원(73.89%)이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19회계연도는 전년대비 2,232억원(28.03%)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45,313	100	594,071	100	648,385	100	761,464	100	872,825	100
지 방 세	30,662	5.62	36,258	6.10	41,905	6.46	39,210	5.15	45,419	5.20
세외수입	17,423	3.20	34,452	5.80	22,960	3.54	23,062	3.03	32,938	3.77
지방교부세	173,725	31.86	182,154	30.66	214,367	33.06	236,850	31.10	257,577	29.5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7,949	1.46	9,476	1.60	9,933	1.53	10,987	1.44	14,500	1.66
보 조 금	128,893	23.64	143,191	24.10	153,087	23.61	190,477	25.01	193,856	22.21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6,660	34.23	188,540	31.74	206,133	31.79	260,878	34.26	328,535	37.64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113억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부분에서 3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6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19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세 결산액	30,662,119	36,257,681	41,905,301	39,210,393	45,418,752
인구수(명)	82,236	82,109	82,872	81,991	81,105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73	442	506	478	560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무안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94,584	657,756	0	15,908	120,92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90,247	420,155	418,498	459,542	794,584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세출규모는 2015년 3,902억 원에서 2019년 7,946억 원으로 4,044억 원(103.63%)이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6,772	100	390,911	100	388,377	100	432,929	100	657,756	100
일반공공행정	19,904	5.58	22,116	5.66	22,766	5.86	23,149	5.35	140,049	21.29
공공질서･안전	11,263	3.16	12,756	3.26	14,266	3.67	11,615	2.68	24,822	3.77
교 육	0	0	0	0	0	0	0	0	0	0
문화 및 관광	20,007	5.61	23,735	6.07	22,000	5.66	19,537	4.51	34,314	5.22
환경보호	44,859	12.57	41,488	10.61	40,472	10.42	58,087	13.42	53,230	8.09
사회복지	76,337	21.40	76,710	19.62	81,002	20.86	88,977	20.55	103,815	15.78
보 건	5,292	1.48	5,092	1.30	5,503	1.42	8,388	1.94	7,038	1.07
농림해양수산	82,996	23.26	85,206	21.80	87,811	22.61	92,811	21.44	133,605	20.31
산업･중소기업	2,540	0.71	4,399	1.13	3,420	0.88	4,938	1.14	17,945	2.73
수송 및 교통	11,118	3.12	10,726	2.74	12,725	3.28	12,621	2.92	16,305	2.48
국토･지역개발	35,003	9.81	61,573	15.75	49,487	12.74	56,851	13.13	67,294	10.23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7,453	13.30	47,110	12.05	48,925	12.60	55,955	12.92	59,339	9.02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2,249억 원이 증가한 6,578억 원으로

▶ 전년대비 세출규모가 상승하였고, 증가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169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1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9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56,772,387	390,911,009	388,377,069	432,929,079	657,756,025
인구수(명)	82,236	82,109	82,872	81,991	81,105
주민 1인당 세출액	4,338	4,761	4,686	5,280	8,11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무안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763	108,187	112,233	4,046	116,950
체육진흥기금	0	0	0	0	0	페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042	-1,873	1,060	2,933	3,168	24-12-31
재정안정화기금	0	70,000	70,000	0	70,000	23-12-31
신청사건립기금	0	40,000	40,000	0	40,000	23-12-31
식품진흥기금	143	11	23	12	154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지역주민	62	-43	160	203	19
사회복지기금	2,262	43	43	0	2,305	23-12-27
재난관리기금	1,254	49	946	897	1,303

▸ ’19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7,432	8,639	9,847	8,763	116,95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9년 5월 재정안정화 기금, 2019년 12월 신청사건립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위기에 대비하였으며, 기금성과분석,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무안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902,999	677,884	225,114	2,979,061	20,734	0.70
자치단체(a)		902,320	677,450	224,870	2,967,805	20,425	0.69
지방공공기관(b)	1	678	434	244	11,257	308	2.74
교육재정(c)	0	0	0	0	0	0	0
내부거래(A+B)		0	0	0	0	0	0

무안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6.43	6.43	0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3.85	64.04	0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92	0.92	0	0	0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0.10	0	0	0	0
	세입결산액	902,999	902,320	678	0	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90,885	90,619	267	0	0	0
	세출결산액	677,884	677,450	434	0	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8,029	58,029	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6,223	6,223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53	653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70	0,69	2.74	0	0	0
	▪부채/환금자산	5.67	5.76	2.78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0	0	0	0	0	0
	자산	2,979,061	2,967,805	11,257	0	0	0
	부채	20,734	20,425	308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365,710	354,606	11,104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352,848	341,744	11,104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www.muan.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9. 예정)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9.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9.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무안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2,877,552	2,979,061	101,509
통합부채		16,634	20,734	4,100
	유동부채	8,810	12,010	3,200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7,823	8,723	900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무안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2,866,833	2,967,805	101,272
부채(B)	16,396	20,425	4,02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57	0.69	0.1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무안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직영 기업	소 계			해	당	없	음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ː
공사 공단	소 계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ː

※ 2018년,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무안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020	238	10,781	2.21	11,257	308	10,948	2.82
출연기관	소 계	11,020	238	10,781	2.21	11,257	308	10,948	2.82
	무안군 승달장학회	11,020	238	10,781	2.21	11,257	308	10,948	2.82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82,236	82,109	82,872	81,991	81,105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10,100	11,000	11,200	0	14,0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무안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합 계	5,663	5,469	-194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	-
BTO 재정지원금	5,663	5,469	-194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8, 2019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8,387		4,971			4,971
BTO 사업	환경관리 종합센터운영	38,387	‘08.7. ~ ’23.6.	4,971	-	-	4,971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82,963	411,677	408,800	451,113	677,710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		해	당	없	음
2
･ ･

※ 결산서 첨부서류 (제15호 서식) 참고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무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0	0	0	0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기반조성특별회계	0	0	0	0	0
	건축진흥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0	0	0	0	0
	의료보호기금운영	0	0	0	0	0
	농공단지조성사업	0	0	0	0	0
	하수도사업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체육진흥기금	0	0	0	0	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신청사건립기금	0	0	0	0	0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지역주민	0	0	0	0	0
	사회복지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4,553	8,177	5,940	3,769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무안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57,756	2,847	0.43
일반운영비	657,756	1,412	0.21
여 비		493	0.07
업무추진비		352	0.06
직무수행경비		82	0.01
자산취득비		507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56,772	390,911	388,377	432,929	657,756
기본경비	1,306	1,000	886	2,224	2,847
비율	0.37	0.26	0.23	0.51	0.4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무안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2,433m2이 적습니다.

(단위 : ㎡)

무안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무안군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6,973	9,406	-2,433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무안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57,756	56,260	8.55
인건비	657,756	46,491	7.07
직무수행경비		1,182	0.18
포상금		1,923	0.29
연금부담금 등		6,664	1.0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56,772	390,911	388,377	432,929	657,756
인건비(B)	45,073	45,883	47,941	53,398	56,260
인건비비율(B/A)	12.63	11.74	12.34	12.33	8.5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의 경우 총액은 29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전년도에 비해 3.8%로 감소하였음.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무안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57,756	415	0.06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57,756	174	0.03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1	0.04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56,772	390,911	388,377	432,929	657,756
업무추진비	382	365	270	308	415
비율	0.11	0.09	0.07	0.07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의 전년대비 107백만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전년도와 0.01%차로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631.4
2019.1.17.~ 1.23.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사 방문	호주	3	12.9
2019.2.11.~ 2.14.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벤치마킹 국외연수	일본	2	1.6
2019.2.24.~ 2.28.	수목원정원분야 사례조사 및 관계자 역량강화 국외연수	싱가포르	1	2.2
2019.3.13.~ 3.22.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국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2	8.8
2019.3.25.~ 3.30.	2019 광주전남 홍보담당 공직자 국외연수	러시아, 중국	1	2
2019.4.15.~ 4.20.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위한 선진 재정정책 비교 국외연수	일본	1	1.9
2019.4.9.~ 4.12.	음식점 초록 등 달기 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일본	6	6
2019.4.21.~ 5.2.	제26기 중견간부양성과정 정책연구 국외연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3	14.6
2019.4.12.~ 4.19.	선진 축산현장 벤치마킹을 통한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5	45
2019.4.21.~ 5.2.	도와 시군 인사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정책연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1	5.8
2019.4.21.~ 4.30.	어촌뉴딜300 사업계획수립 및 전문성 강화 국외정책연수	미국, 캐나다	1	1.5
2019.4.22.~ 4.26.	2019년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2기 미주)	일본	16	48
2019.5.13.~ 5.22.	2019년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2기 유럽)	미국, 캐나다	11	33
2019.5.14.~ 5.25.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6차산업 견학 국외연수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0	8.8
2019.5.22.~ 5.24.	2019년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제3기 유럽팀	일본	12	36
2019.5.31.~ 6.9.	2019년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제3기 미주팀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16	48
2019.6.3.~ 6.14.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유공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미국, 캐나다	2	8.3
2019.6.8.~ 6.19.	2019년 국외 공유재산 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 여비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1	4.6
2019.6.4.~ 6.12.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위한 선진 재정정책 비교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4.5
2019.6.21.~ 6.30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 국제교류 과정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1	3
2019.6.27.~ 7.4.	전라남도 지자체 홍보기획담당 공직자 국외연수	프랑스, 벨기에	1	1.5
2019.6.26.~ 6.29.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연구	몽골	2	3
2019.7.8.~ 7.12.	어촌뉴딜 300 사업 역량강화 국외연수	일본	1	1.1
2019. 8. 26. ~ 9. 4.	농업기계화 촉진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2	9.8
2019. 8. 28. ~ 9. 7.	2019년 제5기(미주) 직원역량강화 국외연수	캐나다. 미국	17	51
2019. 8. 26. ~ 9. 4.	2019년 제5기 직원역량강화 국외연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2	36
2019. 8. 19. ~ 8. 24.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협업과정 연구과제 수행 국외연수	대만	1	2
2019. 9. 18. ~ 9. 21.	국제우호도시 문화교류협력회 참석	중국	8	12.8	단체장
2019. 9. 17. ~ 9. 25.	호남선 남행열차사업 실행계획 수립 국외연수	스위스, 프랑스, 노르웨이	1	4.7
2019. 9. 22. ~ 9. 27.	도시군 업무협업 도시재생과정 국외연수	대만, 싱가포르	1	2
2019. 9. 29. ~ 10. 8.	2019년 제6기 대양주 직원역량강화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7	51
2019. 10. 7. ~ 10. 18.	2019년 제6기 유럽 직원역량강화 국외연수	스페인, 포르투칼	12	36
2019. 9. 25. ~ 10. 4.	2019년 직원역량강화 4기 유럽 국외연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3	42
2019. 9. 28 ~ 10. 2.	상생적 노사파트너십 조성을 위한 노사합동 국외연수	중국	4	4.3
2019 9.16. ~ 9.25.	항공정비 투자사 방문을 통한 투자실현 확인 및 사업동향 분석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2	9.4
2019. 10. 21 ~ 11. 1.	제27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 수행	미국, 캐나다	3	15.4
2019. 11. 17. ~ 11. 20.	일본 동아시아 고구마 국제워크숍 참가	일본	3	3.2
2019. 11. 11. ~ 11. 19.	기초생활보장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	독일, 체코	1	1.5
2019. 12. 4. ~ 12. 7.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도군정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베트남	23	26.6
2019. 12. 3. ~ 12. 6.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도군정 유공자 국외연수	대만	14	16.7
2019. 12. 4. ~ 12. 13.	도-시군 혁신업무 담당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미국, 캐나다	1	4.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무안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57,756	424	0.06	8	52,98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56,772	390,911	388,377	432,929	657,756
의회경비	406	420	392	354	424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11	0.1	0.08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796	52,560	48,979	44,290	52,98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회경비는 전년도 대비 70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은 0.02%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무안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4	8	3,05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4.9.~4.12.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진정책 및 음식점 초록 등 달기 벤치마킹	일본	1	1.2
5.31.~6.9.	선진국 관광정책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광산업 조사 및 분석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1	3.9
8.26.~9.4.	무안군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	3.7
8.28.~9.7.	외국인 관광기반 구축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4.1
9.29.~10.8.	무안군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1	3.7
10.7.~10.18.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벤치마킹	스페인 포루투갈	1	4.3

※ 2019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무안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249	1,185	1,320	949	71,8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846	1,012	1,040	1,109	1,24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737	776	799	901	1,18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1,290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871	767	768	812	949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0.22	79.46	79.61	62.97	71.8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2019년도 맞춤형 복지비는 2019년 조직확대 개편으로 인한 대상인원 증가로 전년대비 28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무안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9,096	28,875	20.76 %
시설비 (401-01)	135,986	27,511	20.23 %
감리비 (401-02)	2,847	1,308	45.96 %
시설부대비 (401-03)	263	56	21.36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85,014	95,357	91,193	88,822	139,09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7,600	19,897	19,746	28,913	28,875
비율(B/A)	32.46	20.87	21.65	32.55	20.7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액의 경우 전년대비 1억 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무안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9.12.31.	300	100	100	100 (‘19.3월)
제2금고	광주은행	‘16.01.01~ ’19.12.31.	30	10	10	10 (‘19.12월)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무안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45,41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36,258	41,905	39,210	45,419	100.00	7.80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284	5,110	5,078	5,177	11.40	-0.68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975	1,194	1,244	1,453	3.20	14.22
지방소득세	8,261	9,094	10,373	11,881	26.16	12.88
재 산 세	9,235	9,816	10,554	11,141	24.53	6.45
자동차세	11,157	15,885	11,163	14,825	32.64	9.9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346	806	798	941	2.07	-11.2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액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자동차세의 비중이 높으며,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경우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무안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7,199	9,102	4,412	5,859	8,460
	비과세	5,284	7,425	3,005	3,849	6,361
	감면	1,916	1,677	1,407	2,010	2,100
지방세 징수액 (B)		30,662	36,258	41,905	39,210	45,419
비과세･감면율 (A/A+B)		19.02	20.07	9.53	13	15.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5,859	100.00	8,460	100.00	2,601	44.38
일반공공행정	1,837	31.35	4,243	50.15	2,406	130.98
공공질서 및 안전	114	1.95	111	1.31	△3	△2.78
교육	768	13.10	802	9.48	34	4.44
문화 및 관광	158	2.69	163	1.93	5	3.40
환경보호	0	0	0	0.00	0	0
사회복지	629	10.73	645	7.63	16	2.62
보건	13	0.23	14	0.16	1	4.10
농림해양수산	245	4.18	248	2.94	3	1.34
산업･중소기업	8	0.14	7	0.08	△2	△19.90
수송 및 교통	2	0.04	51	0.61	49	2349.12
국토 및 지역개발	55	0.94	42	0.50	△13	△23.14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961	33.47	2,048	24.21	87	4.42
외국	0	0	11	0.13	11	0
기타	69	1.18	74	0.88	5	7.1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460	6,361	2,087	12	0	0
보통세	소 계	8,460	6,361	2,087	12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294	147	146	1	0	0
	재산세	7,682	6,133	1,541	8	0	0
	자동차세	485	81	400	4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 시설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무안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9,057	8,498	-559
지방세	2,777	3,162	385
세외수입	6,280	5,336	-9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9년 지방세 체납액은 32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9억 원 증가, 세외수입 체납액은 5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9.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8,450	7,597	9,069	9,057	8,498
지방세	3,015	2,330	2,223	2,777	3,162
세외수입	5,435	5,267	6,846	6,280	5,33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세외수입의 경우 2018년 세외수입 전담 팀 구성을 통해 꾸준히 전년대비 체납액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무안군이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03,815	7,277	7,553	28,996	54,446	0	701	0	4,842
국 비	59,867	5,690	4,313	14,299	35,408	0	0	0	156
시･도비	13,753	679	865	7,326	4,431	0	8	0	445
시･군･구비	30,195	908	2,375	7,371	14,607	0	693	0	4,2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56,772	390,911	388,377	432,929	657,756
사회복지분야(B)	76,337	76,710	81,002	88,977	103,815
사회복지분야비율(B/A)	21.4	19.62	20.86	20.55	15.78
인구수 (C)	82,236	82,109	82,872	81,991	81,10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28	934	977	1,085	1,28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세출분야 중 사회복지비의 경우 15.78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인구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무안군에서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73,664	53,595	7.96
민간경상보조 (307-02)	673,664	22,111	3.2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40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2,394	0.3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2,248	1.8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812	1.01
민간자본보조 (402-01)		9,491	1.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56,772	390,911	388,377	448,668	673,664
지방보조금(민간)	33,757	31,334	30,210	37,405	53,595
비율	9.46%	8.02%	7.78%	8.34%	7.96%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 별지작성

민간행사보조 - 별지작성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무안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사업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100	100	-	보통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	20	20	-	우수
번영회 운영사업 지원	무안군 번영회	17	15	2	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장견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82	50	32	보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각종회의 및 세미나 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7	7	-	보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10	10	-	보통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행사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21	20	1	보통
무안시승격추진위원회 활동지원	무안시승격추진위원회	12	12	-	우수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워크숍 개최	무안군 이장협의회	10	10	-	보통
여성이장 직무워크숍 개최	무안군 이장협의회	10	10	-	보통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보험료, 퇴직금)	팔방미인정보화마을	3	3	-	매우우수
사회단체 육성지원 (무안군합창단 지원)	무안군합창단	49	44	4	우수
사회단체 육성지원 (목포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목포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8	15	3	우수
사회단체 육성지원 (무안새마을회)	무안군새마을회	65	55	10	우수
사회단체 육성지원 (바르게살기운동 무안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무안군협의회	12	11	1	보통
사회단체 육성지원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	7	4	3	보통
전남방범대연합회 기념행사 참가	무안군방범연합회	4	4	-	보통
무안군새마을회 운영비	무안군새마을회	71	40	31	매우우수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무안군지회	25	22	3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무안군협의회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무안군협의회	18	17	1	보통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힐링라인댄스 등 13개 단체	24	19	4	우수
학교 무상급식 지원 (초, 중학교 29개교)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7,974	1,372	6,603	매우우수
관내 학교 무상 교복 지원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221	116	105	매우우수
무안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지원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197	170	27	매우우수
글로벌 인재육성 어학프로그램 지원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80	70	10	보통
교육품앗이'무안모아' 운영지원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100	100	-	우수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5	5	-	우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20	20	-	우수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 지원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400	200	200	우수
관내 초중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100	100	-	우수
예술영재학급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50	20	30	매우우수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운영	남악유치원	40	20	20	매우우수
학생뮤지컬 운영 지원(삼향동초)	삼향동초등학교	10	10	-	보통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삼향초)	삼향초등학교	10	10	-	우수
학교특색 프로그램(태권도)운영(해제초)	해제초등학교	5	5	-	우수
일로동초 다목적강당 신축	일로동초등학교	743	50	693	우수
원어민강사 지원(남악초)	남악초등학교	40	40	-	우수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무안북중)	무안북중학교	10	10	-	우수
국제교류 및 교육협력 사업 지원(남악중)	남악중학교	32	30	2	매우우수
심화학습 아카데미반 운영(무안고)	무안고등학교	30	30	-	우수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무안고)	무안고등학교	90	90	-	우수
우수학생 기숙학원 캠프 지원(무안고)	무안고등학교	30	30	-	우수
원어민강사 지원(무안고)	무안고등학교	46	46	-	우수
내고장체험활동 운영 지원(무안고)	무안고등학교	3	3	-	우수
유네스코 학교 사업 지원(무안고)	무안고등학교	10	10	-	보통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백제고)	백제고등학교	70	70	-	우수
소인수 심화 자율학습 운영 지원(백제고)	백제고등학교	20	20	-	우수
진로체험활동 운영 지원(백제고)	백제고등학교	20	20	-	우수
원어민강사 지원(남악고)	남악고등학교	40	40	-	우수
자율형공립고 학력향상 지원(남악고)	남악고등학교	76	76	-	우수
인문학 강연 및 소논문쓰기 지원(남악고)	남악고등학교	8	8	-	우수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지원(남악고)	남악고등학교	20	20	-	우수
성적우수 중학생 관내고교 유치 지원사업 보조	관내 4개 고등학교	100	100	-	우수
고등학생 인터넷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관내 2개 고등학교	2	1	1	매우우수
전남 무안마을학교 운영 지원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90	50	40	우수
무안 어울림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30	30	-	우수
교육공동체 협업지원(무안북중)	무안북중학교	5	5	-	우수
국제교류및 교육협력사업지원(망운중)	망운중학교	11	10	1	보통
에듀택시 운영지원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53	23	30	매우우수
삼향북초 다목적강당 신축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688	50	638	보통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해오름어린이집	12	10	2	우수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무안군어린이집연합회	25	25	-	우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료 지원	무안군어린이집연합회	11	11	-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무안군어린이집연합회	11	11	-	우수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지원	전라남도육아종합 지원센터	2	2	-	우수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무안군어린이집연합회	22	20	2	매우우수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견학활동 지원)	무안청년회의소	6	5	1	보통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어려운청소년 하계수련회 개최)	한국B.B.S.무안군지회	9	5	4	우수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교구구입지원	장기요양기관	21	21	-	우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워크숍	무안요양보호사협의회	11	10	1	매우우수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무안실버소규모요양원 등 3개소	29	27	3	매우우수
분회경로당 인터넷 사랑방 운영	(사)대한노인회 무안읍분회	1	1	-	미흡
경로당 실내 운동기기 렌탈료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252	252	-	우수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목포대학교평생교육원등 2개소	122	122	0	우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마을경로당	244	220	24	매우우수
경로당 에어컨 설치 지원	마을경로당	104	102	2	우수
현경면 분회경로당 신축	(사)대한노인회 현경면분회	531	485	46	보통
경로당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마을경로당	26	26	-	우수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은빛교실 운영)	은빛교실연합회	57	50	7	매우우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추가)	마을경로당	72	72	-	우수
노인회지회 현안사업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2	2	-	우수
게이트볼대회 및 한궁대회 행사 참가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5	5	-	우수
대한노인회무안군지회 운영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46	45	1	우수
무안군수기 게이트볼대회 및 한궁대회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8	8	-	우수
무안군 노인 장기 및 바둑대회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2	2	-	우수
어르신 건강놀이 대회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5	5	-	우수
무안군 노인복지증진 간담회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10	10	-	우수
읍면분회 관리 운영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32	24	8	우수
노인대학 운영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22	20	2	우수
백세시대 신문구독료 지원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24	24	-	우수
경로당회장 대한노인회 노인교육원 교육비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10	10	-	보통
노인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전통 뜸 교육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2	2	-	보통
노인의 날 기념행사(읍면)	읍면분회	135	123	12	우수
노인의 날 기념행사(군)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10	10	-	우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백련스파 외 92개소	110	110	-	보통
독거노인 돌봄 생활관리사 활동수당(자체)	에덴원 재가노인복지센터	19	19	-	보통
경로식당운영 인건비 지원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등 2개소	35	35	-	우수
홀로사는노인생일상차려드리기	무안군 여성자원봉사회	7	7	-	우수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에덴원재가 노인복지센터	8	8	-	보통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사업	무안군 가족센터	4	4	-	우수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무안군 가족센터	11	11	-	보통
비타민 문화프로그램	무안군 가족센터	17	17	-	보통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군 추가사업)	무안군 가족센터	15	15	-	보통
건강가정육성프로그램	무안군 가족센터	10	10	-	우수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교육(군 추가사업)	무안군 가족센터	27	27	-	우수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	무안군 가족센터	15	15	-	우수
결혼이주여성 취업 교육	무안군 가족센터	15	15	-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성과 발표회	무안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8	8	-	보통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랑마을지역아동센터등 16개소	24	24	-	우수
제97회 어린이날 큰잔치	무안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25	25	-	보통
건강한 성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5	5	-	우수
부부행복 아름다운동행 프로그램운영(가정폭력상담소)	열린가정상담센터	5	5	-	보통
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발방지사업	무안여성상담센터	5	5	-	우수
무안여성상담센터 기능보강사업	무안여성상담센터	35	35	-	보통
어려운가정 김장 지원	무안군 가족센터	39	20	19	우수
양성평등 주간기념 황토골문화축제	무안군 가족센터	20	20	0	보통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	무안자립원	29	29	-	보통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무안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0	10	-	보통
무안군장애인협회 운영	사)무안군 장애인협회	86	85	1	우수
무안군장애인협회 9개읍면 지회 운영	사)무안군 장애인협회	28	27	1	우수
군 장애인사랑 한마음대회	사)무안군 장애인협회	37	25	12	우수
무안군장애인협회 활동지원	사)무안군 장애인협회	7	7	-	우수
농아인협회 활동지원	사)전남농아인 협회무안군지회	8	7	1	우수
시각장애인협회 활동지원	사)시각장애인 협회무안군지회	6	5	1	매우우수
보훈(8개)단체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회무안군지회 등 8개단체	55	55	-	우수
보훈회관 운영(공공요금,관리비 등)	무안군보훈단체연합회	8	8	-	우수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 행사	무안군재향군인회	22	20	2	보통
6.25전쟁 정전 기념 행사	6.25참전유공자회 무안군지회	12	12	-	우수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	15	10	5	매우우수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용 차량 운영비	고엽제전우회 무안군지회	4	4	-	우수
보훈(8개)단체 사업비 지원	상이군경회 무안군지회 등 8개단체	34	34	-	우수
보훈(8개)단체 호국순례	상이군경회무안군지회 등 8개단체	17	17	-	우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377	372	5	우수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134	119	15	매우우수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무안군여성자원봉사회	20	20	-	보통
문화원 문화사업활동지원	무안문화원	67	52	15	우수
문화원 운영비	무안문화원	76	65	12	보통
전남문화원의 날 행사 지원	무안문화원	15	13	2	보통
남도국악제 참가지원	사)한국국악협회 무안지부	3	3	0	우수
찾아가는 음악공연	무안군 생활음악협회	6	5	1	우수
무안 문화예술단체 예술제 개최 지원	한국예총 무안지회	11	10	1	우수
서가협회 전시회 개최 지원	한국서가협회 무안지부	8	7	1	우수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무안 희망의 오케스트라	100	100	-	보통
무안향교 문묘석전대제 봉행	무안향교	11	10	1	우수
무안향교 예절 및 서예교실 운영	무안향교 성균관유도회 무안지부	5	5	-	보통
무안향교 기로연 행사재현	무안향교	4	4	0	우수
성균관유도회 예절교육 및 선현지 탐방	무안향교 성균관유도회 무안지부	6	5	1	우수
무안향교 석전제 기록보존 및 교육사업	무안향교	15	15	-	우수
무안향교 사우 제사 지원	무안향교	11	11	-	보통
동학농민혁명 계승 선양사업	무안군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14	13	1	우수
2019 대한민국 유림대회 개최 지원	무안향교 성균관유도회 무안지부	15	10	5	보통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무안축제추진위원회	10	10	-	보통
무안연꽃축제 추진 지원	무안축제추진위원회	590	590	-	우수
무안황토갯벌축제 추진 지원	무안축제추진위원회	350	350	-	우수
기동포획단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사)녹색환경보호관리협회 무안집주 등 5개단체	10	10	-	보통
기동포획단 안전 조끼등 구입	2019년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3	3	-	보통
푸른무안21협의회 활동 지원	푸른무안21협의회	15	15	0	우수
푸른무안21협의회 운영비 지원	무안군임업후계자협회	21	21	-	우수
전남임업인 한마음 대회 참석	무안군임업후계자협회	3	2	1	우수
무안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무안전통시장 상인회	7	5	2	매우우수
전통시장 공연행사 운영	아남전자이벤트외 1	36	36	-	매우미흡
전통시장 토요 야시장 개설 운영	무안전통시장 상인회	46	40	6	우수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지역혁신경제연대	20	20	0	우수
고용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비 지원	이룸산업 자람푸드농업회사법인	22	20	2	우수
청년상인 역량강화사업	청년상인 8명	18	16	2	미흡
교통안전 계도 및 홍보 활동	무안군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무안연합회	7	7	0	우수
버스교통카드 단말기 구입지원	무안교통㈜	86	86	-	보통
브랜드콜택시 활성화지원사업	택시 137대	23	23	-	보통
택시사업자 신용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택시 65대	-	-	-	보통
망운면 탄도 도서운항 경비보조	망운면 탄도마을	38	38	-	우수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	한국수산업경영인 무안군연합회	11	7	4	매우우수
김 양식 기자재 지원	김 양식 10개 어촌계	309	150	159	우수
어촌계 어업권 해상측량비 지원	6개 어촌계	14	7	7	매우우수
무안갯벌낙지 포장재 제작 공급	무안군 낙지생산 25개 어촌계	46	23	23	우수
무안갯벌낙지 아이스팩 제작 공급	무안군 낙지생산 16개 어촌계	6	3	3	우수
감태 포장재 제작 공급	무안군 감태생산 3개 어촌계	30	15	15	우수
친환경 김 포장재 제작 공급	무안군 김생산 어촌계 및 마른김 가공업체	37	18	18	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해제삼보빌라 외 4개단지	147	112	35	우수
농어촌 빈집정비	박** 등 80인	106	95	11	우수
무안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물맞이 도랑 등 5개 마을공동체	20	20	-	보통
마을회관 및 정자신축	태봉마을회 등 20개 마을	435	295	140	우수
생동하는 도농공동체 교류협력	회룡지구아파트부녀회 등 6	54	30	24	보통
안보전적지 순례	무안군재향군인회	46	10	36	매우우수
초.중.고 안보견학	무안군재향군인회	5	5	1	매우우수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무안군재향군인회	18	13	5	우수
향군의날 행사 및 안보결의대회	무안군재향군인회	5	5	1	매우우수
재향군인회 육성지원	무안군 재향군인회	10	10	-	보통
지역별 자연재해예방 활동 보조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17	15	2	매우우수
건설기계지원단 사업보조	무안군 건설기계지원단	9	8	1	매우우수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일반음식점 곰솔가든 등 37개소	50	25	25	매우우수
무안군 영농발대식(농민회)	무안군 농민회	4	4	0	우수
토종씨앗나눔행사(여성농민회)	무안군 여성농민회	5	5	-	우수
무안군 농민대학운영(기술자협회)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무안군지회	4	3	1	매우우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자체)	무안읍 성남6마을 외 24개 마을	44	44	-	우수
농업경영인 전라남도대회 참가	(사)한국농업경영인 무안군연합회	20	16	4	매우우수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사)한국여성농업인 무안군연합회	10	8	2	우수
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 무안군대회 개최	(사)한국농업경영인 무안군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무안군연합회	20	16	4	매우우수
농산물 물류개선 장비 지원(랩핑기 등)	무안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등 5개소	100	50	50	우수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보완 지원(시설, 장비 등)	일로야채영농조합법인	54	42	11	보통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3평형)	무안읍 안** 등 71명	430	198	232	보통
GAP인증농가 포장재 지원	일로읍 김**	20	10	10	매우미흡
수도권 등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지원	무안군 황토랑 유통사업단	12	12	-	보통
로컬푸드 소포장재 제작 (로컬푸드직매장출하농산물포장재지원)	일로농업협동조합 등 2개소	94	30	64	매우우수
농가공품 포장재 개선 및 제작 지원	운남면 서** 등 263개소	794	375	419	우수
로컬푸드 기반 시설 지원 (시설하우스(200평) 설치지원)	현경면 강** 등 14명	212	99	113	우수
친환경 쌀 판매 소비자 초청행사 지원	농협양곡㈜무안통합 미곡종합처리장 등 2개소	18	9	9	우수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인센티브 지원	농협양곡㈜무안통 미곡종합처리장 등 1개소	50	50	-	보통
무안황토고구마 상품화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무안 황토고구마사업단	300	150	150	우수
지방학습단체육성(4-H회)	목포대학교 4-H회	5	5	-	보통
농촌지도자 영농캘린더 제작 보급	한국농촌지도자무안군연합회	2	2	-	보통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안군 귀농어 귀촌 협의회	4	4	-	보통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무안읍 최** 등 22명	427	280	147	우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운남면 신** 등 8명	48	48	-	보통
농촌교육농장 품질관리 개선 사업	장산요 등 4개소	40	40	0	보통
강소농 경영개선 시범사업	일품반 등 2개소	20	10	10	우수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 한마음대회	한국생활개선 무안군연합회	4	3	1	매우우수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실적발표회)	한국생활개선 무안군연합회	13	10	3	매우우수
지역농특산물 상품 개발 및 홍보활동	한국생활개선 무안군연합회	10	8	2	매우우수
무안 농특산물 이용 요리경연대회	한국생활개선 무안군연합회	50	50	-	우수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이** 외 140명	359	186	173	우수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김** 등 20명	577	300	277	우수
농작업대행 농기계 지원	무안농협 외 4개소	1,742	1,050	692	우수
농업용 지게차 지원	김** 등 60명	1,500	750	750	우수
고구마 생산시설 농기계 지원(세척기 시설 지원)	박** 등 5명	250	125	125	우수
기능성 비료 구입 지원	오**	10	10	-	보통
벼 육묘용 상토 지원	무안읍 대표 문** 등 9명	655	655	-	보통
곡물건조기 지원	이** 등 30명	300	150	150	우수
육묘장 노후시설(기자재) 개보수	조** 등 5명	142	75	67	보통
양파 전용비료 지원	무안농협 외 8	472	105	367	보통
양파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무안농협 외 8	1,035	522	512	우수
양파 땅살리기 지원사업	무안농협 외 8	1,629	814	814	보통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	박**등 262명	652	449	203	보통
양파 기계정식 육묘용 미니스프링클러 지원	함** 등 4명	8	6	2	보통
양파 기계정식 묘상 처리 제제 지원	무안농협 등 5개소	18	13	5	보통
양파 기계(정식기,전엽기,파종기)지원	홍** 등 8명	219	113	106	보통
양파 단지조성 종자지원	김** 등 27명	41	5	36	우수
양파 모구 생산포 지원	무안종묘영농조합법인	10	5	5	우수
2019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마늘 분담금)	농협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	77	77	-	우수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지원(자체)	원예작물 재배농가 김**등 64개소	881	440	440	매우우수
첨단스마트팜기반조성사업	일로읍 김** 외 7명	208	145	62	우수
육묘장환경개선사업	일로읍 하** 외 5명	168	83	85	우수
잎담배 경작농가 지원(상토 외 2종)	전남엽연초생산 협동조합	69	35	34	매우우수
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 지원	무안난연합회	27	25	2	우수
1읍면1특화작물육성지원	무안땅지기호박 영농조합법인 등 3개소	872	406	466	우수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발굴실증 시범사업	몽탄면 양**	50	26	25	우수
친환경 둠벙 조성사업	무안읍 정**등 38명	75	56	19	미흡
화분(벌먹이) 지원	김** 등 96호	99	50	50	우수
꿀벌기자재(병,박스)지원	김** 등 54호	25	12	12	우수
벌꿀 채취장비 지원	전** 등 18호	100	50	50	우수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고** 등 4호	192	96	96	우수
미네랄블록 지원	최** 등 24호	19	10	10	우수
친환경 축산장비 지원사업	일로읍 나** 등 14명	69	35	35	우수
맞춤형 교육 및 우수농장 벤치마킹 지원	한우협회 무안군지부	21	21	-	보통
양돈농가 이동식 계근장비 지원사업	일로읍 임** 등 8명	56	28	28	보통
한우암소 고능력 정액 지원	목포무안신안축산업 협동조합	70	35	35	우수
한우 초음파 자질판독비 지원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50	25	25	우수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장비 지원사업	일로읍 정** 등 17명	246	125	121	우수
한우 무인번식 장비 지원사업	김** 등 15호	120	60	60	우수
축사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일로읍 김** 등 21명	100	50	50	우수
종모염소 지원사업	최** 등 16호	60	30	30	우수
곤충 먹이자재 지원사업	김** 등 7호	25	13	13	우수
노후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김** 등 11호	72	38	35	우수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무안 김** 등 13명	100	50	50	매우우수
가축분뇨 퇴비사 지원사업	일로읍 조** 등 16명	475	161	315	우수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	일로읍 김** 등 5명	100	50	50	우수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지원사업	일로읍 조** 등 5명	159	75	84	보통
계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무안읍 한** 등 8명	340	170	170	보통
에너지 절감형 온열기 지원사업	일로읍 김** 등 11명	270	135	135	우수
양돈농가 축사 쿨링시스템 지원사업	삼향읍 고** 등 15명	218	99	119	우수
BM활성수 공급 차량 지원	몽탄황금한우 영농조합법인	81	60	22	매우우수
친환경 모기퇴치램프 지원사업	김** 등 84호	50	25	25	우수
동물복지형 톱밥 발효 돈사 환경개선사업	몽탄면 정** 등 2명	40	20	20	보통
축산농장 소독시설 지원사업	무안 권** 등 22호	107	49	59	우수
원형볏짚절단기 지원사업(사고이월)	서** 등 14호	167	85	82	우수
한우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사고이월)	박** 등 15호	27	14	13	우수
2018년 가축분뇨냄새 저감시설 설치사업(사고이월)	무안한돈영농조합법인	228	117	111	보통
주민건강증진 체육교실 운영	무안군체육회	23	23	-	보통
생활체육지도자 특별활동 지원	무안군체육회	24	22	3	보통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활성화 지원	무안군 체육회	18	18	-	우수
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무안군 체육회	8	3	5	우수
주민생활체조 프로그램운영지원	무안군 체육회	10	10	-	보통
무안군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무안군 체육회	98	98	-	보통
제100회 전국체전 참가	무안군 체육회	20	20	-	보통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지원	무안군 체육회	130	130	-	보통
제3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무안군 체육회	70	70	-	보통
제14회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무안군 체육회	10	10	-	보통
전라남도지사기 종목별대회 참가 지원	무안군체육회	17	16	2	우수
시군대항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지원	무안군체육회	37	29	7	우수
세계대회·전국단위 우승 메달 수당 지급	무안군체육회	20	20	-	보통
19년 핸드볼코리아 전국 중·고등선수권대회	(사)대한핸드볼협회	65	60	5	우수
제16회 추계 전국실업검도대회	한국실업검도연맹	60	50	10	보통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레슬링선수권대회	(사)대한레슬링협회	170	170	-	보통
황토골배 전국 남·녀 실버/시니어 배구대회	(사)대한시니어배구연맹	43	40	3	우수
제1회 무안황토양파배 전국 당구대회	전라남도 당구 연맹	205	150	55	미흡
2019년 전라남도지사기 궁도대회	전라남도 궁도 협회	28	23	5	우수
2019년 전국 아마추어 시·도대항 바둑대회	2019 전국내셔널 바둑리그 및 전라남도 동호인대회	28	27	1	보통
제17회 군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무안군체육회	51	50	1	보통
제11회 무안군수배 읍면 대항 축구대회 개최	무안군체육회	11	10	1	우수
무안군수배 태권도대회 개최	무안군체육회	17	15	2	우수
제4회 무안군수배 야구대회 개최	무안군체육회	12	10	2	매우우수
제8회 무안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무안군체육회	22	20	2	우수
제5회 무안군수배 테니스대회 개최	무안군체육회	13	10	3	우수
무안군수배 유소년 생활체육대회	무안군체육회	12	10	2	우수
제2회 황토골배 골프대회	무안군 체육회	17	15	2	우수
체육인의 밤 행사	무안군체육회	10	10	-	보통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및 훈련비 지원	무안교육지원청	63	60	3	보통
무안고등학교 운동부(핸드볼)육성지원	무안고등학교장	20	20	-	보통
백제고등학교 운동부(핸드볼)육성지원	백제고등학교장	24	20	4
제19회 전남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전남농아인협회 무안군지회	7	6	1	우수
제14회 전남시각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무안군지회	6	6	0	우수
제27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무안군장애인협회	30	30	-	보통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사)무안군장애인협회	15	15	0	우수
전지훈련팀,전국대회 등 유치 지원	무안군체육회	7	7	-	보통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muan.go.kr)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참고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별지작성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무안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무안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사 항 없 음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무안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57,756	6,223	0.9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56,772	390,911	388,377	432,929	657,756
행사･축제경비	2,412	2,472	2,873	3,840	6,223
비율	0.68	0.63	0.74	0.89	0.95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행사·축제 경비의 경우 전년대비 비중이 높아졌으나,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낮은편임.

적절한 집행을 통해 경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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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무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4,319	1,733,742	1,342	121,987	925	7,179	54,736	1,848,550
토 지	40,642	648,101	635	46,618	922	7,039	40,355	687,681
건 물	326	274,858	11	5,662	3	140	334	280,381
입목죽	3,516	4,874	0	0	0	0	3,516	4,874
공작물	9,718	802,557	691	69,156	0	0	10,409	871,713
기계기구	4	88	0	0	0	0	4	88
선박	2	211	0	0	0	0	2	211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94	2,370	0	0	0	0	94	2,370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4	565	5	550	0	0	19	1,115
회원권	3	118	0	0	0	0	3	118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9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56	8,560	160	2,230	145	1,814	1,071	8,976
구 매	827	6,352	160	2,230	6	111	981	8,471
관리전환	224	2,103	0	0	0	0	224	2,103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5	105	0	0	139	1,703	-134	-1,598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8-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1,350,851	1,498,092	1,520,288	1,733,743	1,848,550
물 품	7,083	7,366	7,634	8,560	8,97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114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부분으로는 토지 396억원, 건물 55억원, 공작물 6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무안군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794,584	0	0	119	0.01
일 반 회 계	657,756	0	0	119	0.02
특 별 회 계	15,908	0	0	0	0
기 금	120,920	0	0	0	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390,247	420,155	418,498	459,542	794,58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760	2,010	1,010	11	119
출연금 비율 (D/A)	0.45	0.48	0.24	0	0.0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출연금 추가출연으로 인해 출연금 발생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19
	일반회계	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	6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납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6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전남신용보증재단	107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무안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0	0	11,257	308
출연 기관	소계	0	0	11,257	308
	무안군 승달장학회	0	0	11,257	308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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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무안군는 본 회계연도의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무안’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7개)-정책사업목표(98개)-단위사업(26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6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무안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7	98	268	19	216	33	673,664	448,668	224,996
기획예산과	1	1	3	0	3	0	72,486	2,120	70,365
미래전략과	1	4	6	0	5	1	13,000	0	13,000
자치행정과	1	3	13	0	13	0	73,500	66,542	6,958
주민생활과	1	5	12	1	8	3	84,276	89,975	-5,699
세무회계과	1	1	6	0	5	1	43,759	2,752	41,007
사회복지과	1	11	20	0	20	0	20,588	0	20,588
문화관광과	1	4	14	3	11	0	12,108	8,573	3,535
민원지적과	1	2	7	2	5	0	1,698	3,676	-1,979
환경과	1	4	10	4	5	1	12,300	19,205	-6,905
지역경제과	1	3	13	0	12	1	13,970	10,026	3,945
건설교통과	1	5	15	0	8	7	41,880	30,889	10,991
산림공원과	1	4	13	0	11	2	13,730	0	13,730
해양수산과	1	4	22	0	22	0	23,487	10,618	12,869
건축과	1	4	9	0	5	4	2,664	0	2,664
지역개발과	1	4	9	1	6	2	47,278	43,179	4,099
안전총괄과	1	3	9	0	9	0	22,252	11,464	10,788
보건소	1	7	18	2	16	0	7,189	8,685	-1,496
농정과	1	2	8	0	8	0	10,666	8,184	2,482
농촌지원과	1	5	15	5	10	0	3,261	2,499	762
친환경농업과	1	4	12	0	7	5	39,981	36,038	3,943
축산과	1	1	4	0	4	0	17,582	11,333	6,249
체육시설 사업소	1	3	6	0	6	0	13,946	5,563	8,383
상하수도 사업소	1	4	9	0	6	3	55,237	57,970	-2,733
신도시사업소	1	1	4	1	3	0	4,581	5,131	-550
회산백련지 사업소	1	4	4	0	4	0	4,213	1,818	2,394
무안생태갯벌사업소	1	4	4	0	3	1	10,501	4,906	5,595
의회사무과	1	1	3	0	1	2	1,148	758	390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muan.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866,533	2,967,805	101,272	2,737,266
부채 총계	16,396	20,425	4,030	35,012
비용 총계	368,018	442,461	74,444	473,421
수익 총계	505,991	551,581	45,590	588,28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www.muan.go.kr)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무안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5.50	74.63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1.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2.50	3.55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3.00	1.67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3.1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9.50	9.9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6.00	8.0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6.00	8.0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9.00	8.29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1.00	-0.14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50	-0.10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0.00	0.19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5.10	24.52	10.03
	(지방세수입증감률)	15.79	7.63	2.89
	1-2. 세외수입비율	3.77	4.09	3.99
	(세외수입증감률)	42.83	8.67	13.27
	2. 지방세징수율	95.83	97.82	96.2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1579	1.0002	1.0289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6	1.27	0.8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3.86	-4.24	3.44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61	0.88	0.77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5.04	1.27	-3.12
	4. 지방보조금비율	7.96	5.88	7.85
	(지방보조금증감률)	43.28	12.08	15.35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1	2.40	2.77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985.89	14.30	143.15
	6. 자체경비비율	42.80	10.21	35.87
	(자체경비증감률)	17.84	9.07	7.99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78	101.96	91.80
	8. 세수오차비율	83.67	92.51	93.27
	9. 이·불용액비율	7.97	7.79	8.49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0.00	1.90	0.00
	11. 관리채무비율	0.00	6.54	0.00
	12. 통합유동부채비율	0.00	22.66	0.00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34.44	17.44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

☞ 2019년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세 증가, 자동차세 전년대비 지방세수입 증감률 15.79

증가하여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편이며, 오룡지구 개발로 세수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오차비율이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편임.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무안군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1,916	46,371	89.3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181	12,704	96.3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719	19,004	96.37
자치단체 특화사업	19,016	14,663	77.11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muan.go.kr)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무안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73	2,921,845	48	2,782,881	2,677,461	25	138,964	138,964
2018년(B)	49	1,227,712	32	1,127,970	940,691	17	99,742	99,742
증감(A-B)	24	1,694,133	16	1,654,911	1,736,770	8	39,222	39,222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작성 가능)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
			별	첨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 작성 가능)

(행사·축제명) ○○○

자치단체명, 부서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9.○○.○○∼○○.○○(○일간) / ○○○○년 / ○회

□ 사업내용 :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시·도 시·군·구 / ○○○ 조직위원회(○○○축제 추진위원회) /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택1)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18년
예 산 액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집 행 액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
계						계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유료입장객 수 : 명 □ 입장수익 : 천원 (근거) 재정투자심사시 제시된 효과(OO연구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유료입장객 수 : 명 □ 입장수익 : 천원 (근거) 재정투자사업 평가결과(OO연구원)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 작성 가능)

(행사·축제명) ○○○

해당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9년)			직전연도(2018)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
계
인건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운영비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보조금		국비
		시도비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기타 수익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9)	직전연도(2018)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유료입장객 수 : 명 □ 입장수익 : 천원 (근거) 재정투자사업 평가결과(OO연구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유료입장객 수 : 명 □ 입장수익 : 천원 (근거) 재정투자사업 평가결과(OO연구원)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무안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9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무안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949	175,723	1,302	31,004	44.15	17.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90	582	385	999	1,302
	금액	10,894	11,938	7,655	25,946	31,004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무안군	체육시설	체육관	무안종합 스포츠파크	2010.03.30	17,302	229,385
무안군	기타시설	기타시설	무안생태 갯벌센터	2006.06.26	3,277	58,104
무안군	기타시설	기타시설	초의선사 탄생지	1999.09.13	2,045	88,695
무안군	기타시설	기타시설	남악복합 주민센터	2017.03.15	8,482	9,90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무안종합 스포츠파크	직영	30	102,840	58,300	131	1,181	57,119	40	877	407	△470
무안생태 갯벌센터	직영	53	210,718	19,700	288	2,938	8,354	40	465	542	77
초의선사 탄생지	직영	2	13,811	16,200	490	3,737	11,973	40	150	3	△147
남악복합 주민센터	직영	6	85,000	20,700	518	1,553	19,148	40	296	6	△290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	4	0	0	4	0	3	1	4	4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163	1,755	1,779	56.24	101.33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무안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2019.7.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	부당지급액 10,836 천원 회수	회수 및 감액조치 완료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미통보	생태계보전협력금 184,801천원 부과 통보	부과통보 완료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업무 부적정	도로점용료 22천원 부과	부과 및 납부완료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부적정	부적정지급액 11,214천원 회수	회수 완료
		밭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	부적정지급액 21,551천원 회수	20,410천원 회수 완료
		노인일자리 사업비 관리 소홀	잘못 집행된 사업비 402천원 회수	회수 완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관리 소홀	사망에 따른 초과 지급액 1,006천원 회수	회수 완료
		사회복지시설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퇴직적립금 715천원 회수	회수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감사결과 공개)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무안군에서 ‘19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9년 집행사업비	2020년	2021년 이후
무안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조성	5,100	1,500	1,847	497	-	2021	2018	42
제23회 무안연꽃축제	590	-	590	-	-	2019	2019	100
제7회 무안황토갯벌축제	350	-	350	-	-	2019	2019	100
2019 무안 YD페스티벌	299	-	299	-	-	2019	2019	100
무안 치유의 숲 조성사업	7,800	4,500	2,160	770	570	2021	2015	78
청계3농공단지 조성사업	15,200	611	71	-	-	2019	2017	사업취소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사업	3,500	89	1,054	2,357	-	2020	2018	90
무안 항공특화 산업단지조성사업	44,800	536	11,925	10,031	22,308	2021	2018	50
도서종합개발사업	3,875	161	311	896	2506	2027	2018	10
어촌뉴딜300 (신월항)	5,000	0	1,750	2,250	1,000	2021	2018	10
만풍~유월지구연안정비사업	2,500	0	1,031	125	1,344	2021	2017	70
송현지구 연안정비사업	4,900	0	1,342	814	2,744	2021	2017	52
신월지구 연안정비사업	3,000	0	793	569	1,638	2021	2017	50
도원지구 연안정비사업	2,500	0	200	1,000	1,300	2022	2018	10
용정지구 연안정비사업	3,000	0	200	1,000	1,800	2022	2018	10
가입지구 연안정비사업	3,400	0	200	1,000	2,200	2023	2018	10
무안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3,500	-	1,600	1,900	-	2020	2018	10
어업지도선전남217호 대체 건조	2,650	-	1,865	472	-	2020	2018	100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4,000	-	21	800	3,179.2	2023	2018	0
무안읍 전통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694	32	546	116	0	2020	2018	100
남악신도시 체육시설부지 매입	6,695	-	6,695	-	-	2019	2019	100
무안갯벌생태 문화체험 전시관확충사업	3,800	-	1,510	390	-	2020	2018	98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9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무안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조성

담당자

문화관광과

정남진(☎450-547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을길 주변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조성과 기 조성되어 있는 낙지공원 및 외덕해안공원 등을 정비․활용함으로써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무안군 망운면 송현, 목서리 일원

○ 규    모 : 11,599㎡

○ 기    간 : 2018. 1. ~ 2021. 1.

○ 내    용

- 낙지공원 정비 : 낙지모형전망대 1식, 산책로 1식, 해변데크 115m, 노을                  감상데크 쉼터 4개소, 초화원 1식, 주차장 1식, 음수대 1식 등

- 외덕해안공원 정비 : 산책로 1식, 조경수 식재 1식, 포토존 2개소,                              쉼터 1식 등

- 쉼터/5개소 정비 : 파고라 1식, 의자 1식, 조경수 식재 1식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844	1,500	1,847	497	-
국비(균특)	2,007	750	1,014	243
시군구비	1,837	750	833	254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3차분(2020년분) 계약 : 2020.2.26.

○ 총괄 및 1,2,3,차분 변경계획               : 2020.7.22.

○ 공정률 : 42%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21. 1.

사업명

제23회 무안연꽃축제

담당자

문화관광과

박혜령(☎450-54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회산백련지를 배경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매력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대내외 우리군의 아름다운 생태 관광자원 홍보

○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7. 25. ~ 7. 28.

○ 위 치 :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 규 모 : 축제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590	-	590		-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590	-	590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축제 개최 : 2019. 7. 25. ~ 7. 28.(4일간)

사업명

제7회 무안황토갯벌축제

담당자

문화관광과

박혜령(☎450-54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안황토갯벌축제를 개최하여 무안황토갯벌랜드를 사계절 관광지로 명소화하고, 보존과 체험을 함께 배우는 ‘생태 교육의 장’이미지 확산으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6. 14. ~ 6. 16.

○ 위 치 : 무안군 해제면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

○ 규 모 : 축제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50	-	350	-	-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50	-	350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축제 개최 : 2019. 6. 14. ~ 6. 16.(3일간)

사업명

2019 무안 YD페스티벌

담당자

문화관광과

김동국(☎450-54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청년들의 숨은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청년이 중심이 되어 세대간 공감 및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축제 개최

○ 남악신도시 지역에서의 축제 개최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무안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0. 25. ~ 10. 27.

○ 위    치 : 삼향읍 남악중앙공원 일원

○ 규    모 : 축제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99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99		29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축제개최 완료 : 2019. 10. 25. ~ 10. 27.

사업명

무안 치유의 숲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공원과

정재석(☎450-55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한 숲을 유지하고 있는 물맞이 골의 숲을 산림 치유 수단으로 활용하여       군민 건강 증진 및 심신 함양 도모

○ 산림 치유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녹색 건강 산업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 2021

○ 위 치 :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산35-1번지 이원

○ 규 모 : 125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7,800	4,500	2,160	770	370
국 비	3,230	2,250	1,080	-	-
시 도 비	570	-	-	200	370
시군구비	3,800	2,250	1,080	57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무안 치유의 숲 기본계획 용역 완료          :｀15.  1. 12.

○ 치유의 숲 도 재정투융자 심사 완료          :｀15.  3. 11.

○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완료                  :｀17. 11. 6.

○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17. 11. 10.

○ 치유의 숲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17. 12. 8.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완료              :｀17. 12. 8.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17. 12. 8.

○ 예산심의(기재부·산림청) : 매년(‵15. 3. ‵16. 3. ‵17. 3. ‵18. 2.)

○ 치유센터 BF 예비인증 완료                    :｀18. 4. 27.

○ 산지전용신고 협의 완료                       :｀18. 5.  9.

○ 건축허가 협의 완료                           :｀18. 6. 8.

○ 산림경영계획인가 승인                        :｀18. 6. 8.

○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18. 6. 8.

○ 치유의 숲 도 계약심사 완료                   :｀18. 7. 25.

○ 치유의 숲 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18. 7. 31.

○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계약 의뢰                 :｀18. 8. 20.

○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소방공사 착수      :｀18. 8. 22.

○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전기·통신공사 착수      :｀18. 8. 26.

○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조경,토목공사 착수  :｀18.12.13.

○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건축공사 착수       :｀18.12.18.

○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사중지(동절기)    :｀18.12.20.

○ 물맞이 치유의 숲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19. 2. 4.

○ 물맞이 치유의 숲 공사 중지 해제               :｀19. 3. 5.

○ 치유의 숲 조성사업(건축/기계) 준공            :｀19.12.

○ 치유의 숲 조성사업(조경/토목) 1차분 준공       :｀19.12.

○ 치유의 숲 조성사업(소방) 준공                  :｀20. 5.

○ 치유의 숲 조성사업(조경/토목) 2차분 준공      :｀20. 6.

○ 현 공정률: 78%

- 조경/토목: 79%[1차 100%, 2차 100%, 3차 8.7%]

- 건축/기계: 100%

- 소방: 100%(설비 라인 설치 완료, 소방 엔진 펌프 시험 가동)

- 전기/통신: 76%(전기 78%, 통신 74%)

□ 향후계획

○ 치유의 숲 조성사업(전기/통신) 준공           :｀20. 8.

○ 치유의 숲 조성사업(조경/토목) 3차분 시행     :｀20.6.~21.6.

- 사업내용 : 치유정원(식재), 수목식재 등

- 사 업 비 : 1,140백만원

○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준공                       :‘21. 6.

○ 기반 시설 공사(진입로, 주차장 등)               : ｀21. 2.

○ 치유의 숲 운영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 ｀21. 2.

○ 치유장비 및 홈페이지 구축,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 ｀21. 4.

○ 치유의 숲 개장 운영                           : ｀21. 10.

□ 사업변경 내역: 없음

사업명

청계3농공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지역경제과 김제환(450-575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계·청계2농공단지 인접개발에 따른 연관 산업 투자확대와 소규모 투자자에게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산34-6번지 일원

○ 규    모 : 165,000㎡(산업 94,585㎡ 공공 70,415㎡)

○ 기    간 : 2017년 ~ 2019년 (사업 취소)

○ 내    용 : 산업단지 개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682	611	71	-	-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681	611	71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사업 취소)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사업대상지 선정) : 2015.11. 2.

○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신청 / 국토교통부 : 2017. 2. 9.

○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고시 / 전라남도 : 2017. 4.10.

○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17.11.1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018. 6.28. ~ 2019. 4.23.

- 용역 중지 : 2019. 2.19.

- 타절 준공 추진 :

○ 지형현황측량 용역 시행 : 2019. 4.15.

○ 토질조사 용역 시행 : 2019. 7. 9.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신규 농공단지 조성검토) : 2019. 8.19.

- 조건부 심의 의결

· 분양단가가 높아 농공단지 조성 이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 토질조사(보링)을 추가로 시행해서 암 추정선이 정확한지 파악하여, 암 추정선이 비슷할 경우 사업추진 취소 승인

○ 토질(보링) 2공 추가 조사 : 2019.10. 8.

○ 군정조정위원회 조건부 의결 조치결과 보고 : 2019.11.25.

- 2019. 8.19.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의결로 사업승인 취소하였으며, 추가로 토질조사를 시행한 결과도 조성원가가 높아 사업승인 취소

□ 향후계획

○ 신규 산업단지 조성 검토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 2020. 5. ~

사업명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사업

담당자

지역경제과 주금태(450-575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공단지 입구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생활 지원

○ 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60-7번지 일원

○ 규    모 : 건축면적 1402.8㎡ / 지상3층

기숙사 28실, 관리사무소, 회의실 등

○ 기    간 : 2018.12.21. ~ 2020. 8.31.

○ 내    용 : 기숙사 신축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500	89	1,054	2,357
국 비
시 도 비	200	1	199
시군구비	2,803	3	443	2,35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497	85	412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17.11. 2. ~ 2018. 5.30.

○ 농공단지협의회 의견수렴(2회) : 2018. 3.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 2018. 8.22.

○ 지방재정투자 심사 : 2018. 9. 6.

○ 공용건축물 신축공사 건축협의 요청 : 2018.12.18. ~ 2019. 3.28.

○ 농공단지협의회 협의 : 2019. 2. ~ 2019. 8.

○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건축) 감리 시행 : 2019. 9.24.

○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전기·통신·소방) 시행 : 2019.10.12.

○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전기·통신·소방) 감리 시행 : 2019.10.14.

○ 기숙사 운영조례 입법예고 : 2020. 7. 1.

□ 향후계획

○ 기숙사 신축공사 준공 : 2020. 8.

사업명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지역경제과

강주훈(☎450-580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인 항공정비산업 및 항공연관산업을 지역특화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일원

○ 규    모 : 350,688㎡(산업시설용지 285,832㎡)

○ 기    간 : 2018년 ~ 2021년

○ 내    용 : 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4,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44,800	536	11,925	10,031	22,308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44,800	536	11,925	10,031	22,308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18. 06. :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등 관련 용역 시행

○ 2018. 08. :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19. 04. : 투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2019. 0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 시행

○ 2019. 06.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 국토교통부

○ 2020. 06. : 지역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 전라남도

□ 향후계획

○ 2020. 08. :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21. 12. : 산업단지 조성 완료

사업명

도서종합개발사업

담당자

해양수산과

장성욱(☎450-56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후된 도서지역의 환경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27(10년간)

○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리 일원

○ 규 모 : 탐방데크 L=600m,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 A=1,500㎡, 호안정비

L=400m, 탄도호 도선건조 5톤, 복지회관 리모델링 1식, 탄도

마을 환경정비 1식(슬레이트 지붕개량, 담장정비, 마을안길정비)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7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875	161.25	311.25	896.25	2,506.25
국 비	3,100	129	249	717	2,005
시 도 비	387.5	16.125	31.125	89.625	250.625
시군구비	387.5	16.125	31.125	89.625	250.625
지 방 채	-
민간자본	-
기 타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8~2019년 탄도 탐방데크 시설사업 준공

- 해안탐방데크 L=173m, B=1.5m, 광장데크 1개소, 오일스텐 L=686m

○ 2020년 도서종합개발사업

- 탄도 탐방데크 L=121m, B=1.5m 공사 착공 ‘20. 06. ~ 12.

- 탄도 호안정비 L=360m, B=4.0m 공사 착공 ‘20. 06. ~ 12.

□ 향후계획

○ 사업 준공 : 2020. 12월 준공예정

사업명

어촌뉴딜300(신월항)

담당자

해양수산과

장성욱(☎450-56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후된 선착장, 방파제 등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개발로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공       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1(3년간)

○ 위 치 :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신월항 일원

○ 규 모 : 선박 피항시설(방파제), 선착장 확장 및 숭상, 물양장시설, 선박 계류

시설, 배후부지(주차장, 어부장터, 여객편의시설) 조성, 어부장터,

청년어장운영 지원,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5,000	0	1,750	2,250	1,000
국 비	3,500		1,225	1,575	700
시 도 비	450		157.5	202.5	90
시군구비	1,050		367.5	472.5	210
지 방 채	-
민간자본	-
기 타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업무 위탁계약(한국어촌어항공단) : 2019. 3.

○ 기본계획 승인 : 2019. 11.

○ 실시설계완료 : 2020. 6.

○ 공통사업(생활SOC) 착공 : 2020. 7.

□ 향후계획

○ 여객편의시설 및 어부장터 조성 착공예정 : 2021. 1.

○ 공통사업(생활SOC) 준공예정 : 2021. 6.

○ 여객편의시설 및 어부장터 조성 준공예정 : 2021. 12.

사업명

만풍~유월지구 연안정비사업

담당자

해양수산과

이상휘(☎450-562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일, 파랑, 해수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고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 2021 (5년간)

○ 위 치 : 전남 무안군 해제면 만풍, 유월리 일원

○ 규 모 : 연안정비 L=0.93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500	-	1,031	125	1,344
국 비	1,750	-	722	88	941
시 도 비
시군구비	750	-	309	37	40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실시계획 승인(해양수산부) : 2018. 11. 5.

○ 사업 착공 : 2019. 4. 25.

○ 연안정비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사업 준공 : 2021. 4월 준공예정

사업명

송현지구 연안정비사업

담당자

해양수산과

이상휘(☎450-562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일, 파랑, 해수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고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 2021 (5년간)

○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일원

○ 규 모 : 연안정비 L=2.18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4,900	-	1,342	814	2,744
국 비	3,430	-	940	570	1,920
시 도 비	-
시군구비	1,470	-	402	244	824
지 방 채	-
민간자본	-
기 타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실시계획 승인(해양수산부) : 2018. 11. 5.

○ 사업 착공 : 2019. 5. 21.

○ 연안정비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사업 준공 : 2021. 5월 준공예정

사업명

신월지구 연안정비사업

담당자

해양수산과

이상휘(☎450-562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일, 파랑, 해수등 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고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 2021 (5년간)

○ 위 치 :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일원

○ 규 모 : 연안정비 L=1.17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000	-	793	569	1,638
국 비	2,100	-	555	398	1,147
시 도 비	-
시군구비	900	-	238	171	491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실시계획 승인(해양수산부) : 2018. 11. 5.

○ 사업 착공 : 2019. 4. 25.

○ 연안정비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사업 준공 : 2021. 4월 준공예정

사업명

도원지구 연안정비사업

담당자

해양수산과

이상휘(☎450-562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일, 파랑, 해수등 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고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2 (4년간)

○ 위 치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일원

○ 규 모 : 연안정비 L=8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500	-	200	1,000	1,300
국 비	2,100	-	140	700	910
시 도 비	-
시군구비	900	-	60	300	39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실시계획 승인(해양수산부) : 2020. 7. 9.

○ 전라남도 계약심사 추진중

□ 향후계획

○ 사업착수 : 2020. 8월

사업명

용정지구 연안정비사업

담당자

해양수산과

이상휘(☎450-562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일, 파랑, 해수등 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고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2 (4년간)

○ 위 치 :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일원

○ 규 모 : 연안정비 L=1.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000	-	200	1,000	1,800
국 비	2,100	-	140	700	1,260
시 도 비	-
시군구비	900	-	60	300	54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실시계획 승인(해양수산부) : 2020. 6. 30.

○ 무안군 계약심사 추진중

□ 향후계획

○ 사업발주 : 2020. 8월

사업명

가입지구 연안정비사업

담당자

해양수산과

이상휘(☎450-562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일, 파랑, 해수등 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고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3 (5년간)

○ 위 치 : 전남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일원

○ 규 모 : 연안정비 L=1.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400	-	200	1,000	2,200
국 비	2,100	-	140	700	1,540
시 도 비	-
시군구비	900	-	60	300	66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실시계획 승인(해양수산부) : 2020. 7. 21.

○ 전라남도 계약심사 추진 중

□ 향후계획

○ 사업발주 : 2020. 8월

사업명

무안 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

담당자

해양수산과

박은철(☎450-5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거점 수산물 위판장 건립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질서 확립

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20 (3년간)

○ 위 치 :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4-8 등 8필지

○ 규 모 : 부지면적 4,552㎡, 건축연면적 1,106㎡ (지상 3층)

○ 내 용 : 위판장(수조), 해수취수시설, 기계실, 편의시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500	-	1,600	1,900
국 비	1,400	-	640	760
시 도 비	-
시군구비	1,050	-	480	570
지 방 채
민간자본	1,050		480	57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7. 11.

○ 사업계획 1차 변경 승인 : 2019. 5.

○ 사업계획 2차 변경 승인 : 2019.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9. 11.

○ 위판장 착공 : 2019. 12.

○ 사업계획 3차 변경 승인 : 2020. 7.

□ 향후계획

○ 위판장 준공 : 2020. 12.

사업명

어업지도선 전남217호 대체건조

담당자

해양수산과

박은철(☎450-5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어업지도선(전남217호)의 노후화에 따른 어업지도선 현대화로 효율

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각종 해난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대처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20 (3년간)

○ 규 모 : 어업지도선 1척(29톤)

○ 내 용 : 알루미늄선체, 디젤기관, 워터제트추진기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337		1,865	472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337	-	1,865	472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9. 5.

○ 대체건조 착공 : 2019. 10.

○ 대체건조 준공 : 2020. 6.

○ 기존 어업지도선 용도폐지 : 2020. 7.

□ 향후계획

○ 기존 어업지도선 매각 : 2020. 8. ~

사업명

가고싶은섬 가꾸기 사업

담당자

해양수산과

신연우(☎450-56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후된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자원 조성 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3(5년간)

○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리 일원

○ 내 용 : 도선건조 및 접안장 신축, 마을환경 정비, 숙박시설, 갯벌체험, 바다낚시터, 산책로, 마을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유통망 구축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4,000	-	20.8	800	3,179.2
국 비
시 도 비	2,000	-	10.4	400	1,589.6
시군구비	2,000	-	10.4	400	1.589.6
지 방 채	-
민간자본	-
기 타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기본계획수립 및 전남도 승인 완료, 도선 설계완료, 통합 실시설계용역 중,

□ 향후계획

○ 마을기업 설립 : 2020. 12.

○ 도선 건조 : 2021. 4.

○ 통합 실시설계 완료 : 2021. 7.

○ 무인점빵, 바다낚시터, 탐방로 설치 : 2021. 12.

○ 방문객센터, 숲속체험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 2023. 12.

사업명

무안읍 전통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담당자

지역개발과

변성수 (☎450-577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안읍 전통시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량 급증 및 주변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2. ~ 2020. 4.

○ 위 치 :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24-14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320m, B=10.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694	32	546	116	0
국 비	500	0	435	65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194	32	111	51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사업착공 : ‘19. 3.

○ 도로 L=320m, B=10.0m 개설 완공 : ‘20. 4.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기간	2019.1.3.∼2020.1.2.	2019.1.3.∼2020.5.21.	우천
사 업 비	650백만원	694백만원	증 44백만원 구간 연약지반 치환 등

사업명

남악신도시 체육시설부지 매입

담당자

체육시설사업소

강주희(☎450-409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안군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남악‧오룡신도시 인구대비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요구에 맞는 시설 조성이 절실히 요구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위 치 :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98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21,064.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6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6,695		6,695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6,695		6,69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남악신도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완료(‘19.12.)

□ 향후계획

○ 남악신도시 체육시설 확충사업 중앙투자심사 의뢰

○ 사업추진을 위한 ‘21년 균특사업 신청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무안갯벌생태문화체험 전시관 확충사업

담당자

생태갯벌사업소 문세영(☎450-564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낡고 노후 된 전시시설물을 무안갯벌의 특성과 생물다양성을 살린 테마형 전시공간으로 연출하여 전문과학관으로서 위상 도모 및 관광 자원 확충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해제면 유월리 만송로 36 (무안생태갯벌과학관)

○ 규    모 : 1,534.74㎡

○ 기    간 : 2018. 1 ~ 2020. 12

○ 내    용 : 기존 전시물 철거 및 제작 설치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800
국 비	1,900		1,510	390
시 도 비
시군구비	1,900		1,510	39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8%)

○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선정 : 2018. 6. 28

○ 전시물 제작설치 실시설계 : 2018. 7. 30 ~ 2019. 5. 16

○ 시설물 철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착수(2019년분) : 2019. 7. 26

○ 전시물 제작설치 준공 : 2020. 3.

□ 향후계획

○ 20. 9월 콘텐츠 보강공사(32,000천원)

10-2. 지방채 발행사업 : 해당없음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무안군에서 ‘19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BTO	환경관리 종합센터 운영	무안환경비젼(주)	38,387	51,067	5,548	5,469	16,915	‘08.7.~ ’23.6.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9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0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019)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

담당자

환경과 박신우 (☎061-450-55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무안이미지 제고

○ 재활용 분리수거 등을 통한 혼합폐기물 유입 억제로 버러지는 자원회수

□ 사업개요

기    간 : 2006. 7. ~ 2023. 6.

- 설치기간 : 2006. 7. ~ 2008. 6.

- 운영기간 : 2008. 7. ~ 2023. 6.

○ 위    치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125-33

○ 민간사업자 : 무안환경비젼(주) - BTO방식

○ 총사업비 : 38,387백만원

○ 사업규모 : 소각시설 45톤/일, 재활용시설 20톤/일, 매립시설 293천㎥,

음식물처리시설 10톤/일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운영기간 : 15년간 (2008. 7. ~ 2023. 6.)

- 최소수익보장내역

․운영개시후  1년 ~  5년까지 : 추정사용료의 80% 보장

․운영개시후  6년 ~ 10년까지 : 추정사용료의 70% 보장

․운영개시후 11년 ~ 15년까지 : 추정사용료의 60% 보장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51,067	5,548	5,469	16,915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51.067	5,548	5,469	16,915
기 타

□ 추진단계

○ 현재 운영중

□ 향후계획

○ 각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성상별 분리 철저

및 군민홍보강화

제2절		특 수 공 시

목   록

∙ 무안군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 지적재조사 사업

∙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 청계3농공단지 조성사업

∙ 몽탄특화농공돈지 조성사업

∙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사업

∙ 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성사업

∙ 낙지골목 주변 대형버스 공영주차장 확보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무안군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목 적>
○ 군민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무안읍 (구)전통시장에 건립 예정인 꿈틀이복합센터 내에 예술창작, 교육, 체험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의 문화적 인프라 보완

❑ 사업개요

○ 위    치 :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813-2 일원(구 전통시장)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6,477㎡(건축면적 3,749.15㎡)

○ 총사업비 : 8,690백만원(국비 1,600, 도비 1,850, 군비 5,240)

○ 사업내용(주요시설)

- 무안 군립 도서관(일반자료실, 어린이실, 컴퓨터실, 다목적실 등)

- 무안 문화원(강의실, 세미나실, 전시관 등)

- 작은 영화관(영화상영관, 매점, 사무실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집행액)	8,690 (282)	-	-	-	8,690 (282)
국 비	1,600	-	-	-	1,600
도 비	1,850	-	-	-	1,850
군 비	5,240	-	-	-	5,240

❑ 추진실적

○ 무안군 복합센터 건립계획 수립

○ 복합문화센터 사업수요조사

○ 복합문화센터 TF팀 구성 운영 : 8개과소 11개팀

○ 도 투자심사 완료 및 예산확정 : 2020. 6월

❑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3차 도급액 지급 : 2020. 10월

○ 공사시행 : 2021. 5월

❑ 기대효과

○ 원도심 복합문화센터 조성으로 도시재생 및 인규유입에 기여

○ 지역민에게 문화향유공간 제공을 통한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

❑ 관련사진 첨부

【위 치 도】                   【건축물 배치도】

담당부서 문화관광과(문화예술팀)   담당자 김동민   ☎ 450-5462

지 적 재 조 사 사 업

	<목 적>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으로 인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좌표체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 구 명 : 용월1지구, 광암1지구, 지산1지구

○ 위    치 : 무안읍 용월리 532, 일로읍 광암리 12-1, 삼향읍 지산리 819-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사 업 량 : 1,423필지 / 1,002,532㎡

○ 총사업비 : 253,044천원 (국비 222,075천원, 군비 30,969천원)

○ 사업내용

-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를 다시 조사․측량하여 등록

- 면적 증감에 대한 개인별 조정금 지급․징수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집행액)	253 (253)	-	-	-	253 (253)
국 비	222	-	-	-	222
도 비	-	-	-	-	-
군 비	31	-	-	-	31

❑ 추진실적

○ 실시계획 수립 : 2018. 11. 22.

○ 사업지구지정 승인 : 2019. 3. 7.

○ 지적재조사 측사․측량 및 경계협의 : 2019. 4. ~ 2020. 1.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 2020. 5. 20.

❑ 향후계획

○ 사업완료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 2020. 8. 3.

○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 2020. 8. 5.

○ 조정금 지급 및 징수 : 2020. 8. ~ 2021. 1. (6개월)

○ 미수령 및 미납 조정금 공탁․압류 조치 : 2021. 2.

❑ 기대효과

○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을 일치시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 지적불부합 해소로 토지 경계분쟁 해소

○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가치 상승 효과

❑ 관련사진 첨부

【용월1지구】         【광암1지구】        【지산1지구】

담당부서 민원지적과(지적재조사팀)   담당자 이형주   ☎ 450-5417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목 적>
○ 건강한 숲을 유지하고 있는 물맞이 골의 숲을 산림 치유 수단으로 활용하여 군민 건강 증진 및 심신 함양 도모 ○ 산림 치유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녹색 건강 산업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산35-1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6 ~ 2021

○ 사업규모: 125ha

○ 총사업비: 7,800백만원(국비 3,900  군비 3,900)

○ 사업내용: 치유숲길, 치유정원, 치유센터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집행액)	7,800 (5,909)	4,500 (3,738)	2,160 (2,060)	770 (111)	570
국 비	3,230	2,250	1,080	-
도 비	570	-	-	200	370
군 비	3,800	2,250	1,080	570	-

❑ 추진실적

○ 무안 치유의 숲 기본계획 용역 완료          :｀15.  1. 12.

○ 치유의 숲 도 재정투융자 심사 완료          :｀15.  3. 11.

○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완료                  :｀17. 11. 6.

○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17. 11. 10.

○ 치유의 숲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17. 12. 8.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완료              :｀17. 12. 8.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17. 12. 8.

○ 예산심의(기재부·산림청) : 매년(‵15. 3. ‵16. 3. ‵17. 3. ‵18. 2.)

○ 치유센터 BF 예비인증 완료                    :｀18. 4. 27.

○ 산지전용신고 협의 완료                       :｀18. 5.  9.

○ 건축허가 협의 완료                           :｀18. 6. 8.

○ 산림경영계획인가 승인                        :｀18. 6. 8.

○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18. 6. 8.

○ 치유의 숲 도 계약심사 완료                   :｀18. 7. 25.

○ 치유의 숲 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18. 7. 31.

○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계약 의뢰                 :｀18. 8. 20.

○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소방공사 착수      :｀18. 8. 22.

○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전기·통신공사 착수      :｀18. 8. 26.

○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조경,토목공사 착수  :｀18.12.13.

○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건축공사 착수       :｀18.12.18.

○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사중지(동절기)    :｀18.12.20.

○ 물맞이 치유의 숲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19. 2. 4.

○ 물맞이 치유의 숲 공사 중지 해제               :｀19. 3. 5.

○ 치유의 숲 조성사업(건축/기계) 준공            :｀19.12.

○ 치유의 숲 조성사업(조경/토목) 1차분 준공       :｀19.12.

○ 치유의 숲 조성사업(소방) 준공                  :｀20. 5.

○ 치유의 숲 조성사업(조경/토목) 2차분 준공      :｀20. 6.

○ 현 공정률: 78%

- 조경/토목: 79%[1차 100%, 2차 100%, 3차 8.7%]

- 건축/기계: 100%

- 소방: 100%(설비 라인 설치 완료, 소방 엔진 펌프 시험 가동)

- 전기/통신: 76%(전기 78%, 통신 74%)

❑ 향후계획

○ 치유의 숲 조성사업(전기/통신) 준공           :｀20. 8.

○ 치유의 숲 조성사업(조경/토목) 3차분 시행     :｀20.6.~21.6.

- 사업내용 : 치유정원(식재), 수목식재 등

- 사 업 비 : 1,140백만원

○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준공                    : ｀21. 6.

○ 기반 시설 공사(진입로, 주차장 등)            : ｀21. 2.

○ 치유의 숲 운영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 ｀21. 2.

○ 치유장비 및 홈페이지 구축,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 ｀21. 4.

○ 치유의 숲 개장 운영                          : ｀21. 10.

❑ 기대효과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녹색건강사업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종합계획도

담당부서 산림공원과(산림휴양팀)   담당자 정재석   ☎ 450-5592

청계3농공단지 조성사업

	<목 적>
청계·청계2농공단지 인접개발에 따른 연관 산업 투자확대와 소규모 투자자에게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산34-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사업중단)

○ 총사업비 : 15,200백만원(군비 100%)

○ 개발규모 : 165,000㎡(산업 94,585㎡ 공공 70,415㎡)

❑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 취소)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집행액)	15,200 (682)	-	-	1,000 (611)	14,200 (71)
국 비	-	-	-	-	-
도 비	-	-	-	-	-
군 비	15,200	-	-	1,000	14,200

❑ 추진실적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사업대상지 선정) : 2015.11. 2.

○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신청 / 국토교통부 : 2017. 2. 9.

○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고시 / 전라남도 : 2017.  4.10.

○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17.11.1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8. 6.28. ~ 2019. 4.23.

- 용역중지 : 2019. 2.19.

○ 지형현황측량 용역 시행 : 2019. 4.15.

○ 토질조사 용역 시행 : 2019. 7. 9.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신규 농공단지 조성검토) : 2019. 8.19.

- 조건부 심의 의결

·분양단가가 높아 농공단지 조성이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토질조사(보링)을 추가로 시행해서 암 추정선이 정확한지 파악하여, 암 추정선이 비슷할 경우 사업추진 취소 승인

○ 토질(보링) 2공 추가 조사 : 2019.10. 8.

○ 군정조정위원회 조건부 의결 조치결과 보고 : 2019.11.25.

- 2019. 8.19.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의결로 사업승인 취소하였으며, 추가로 토질조사를 시행한 결과도 조성원가가 높아 사업승인 취소

❑ 향후계획

○ 신규 산업단지 조성 검토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 2020. 5.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산단관리팀)   담당자 김제환   ☎ 450-5757

몽탄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목 적>
무안군에서 생산된 우수 친환경 농·특산물을 가공·제조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무안군 몽탄면 학산리 산11-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20년 (공사기간 : 2017 ~ 2019)

○ 단지형태 : 친환경 식품특화농공단지

○ 총사업비 : 8,657백만원(국비2,260 도비162 군비5,735 특교500)

○ 개발규모 : 승인면적 89,369㎡ (지정면적 : 107,000㎡)

- 분양계획 : 총17필지 / 47,462㎡ (산업 15/44,869 지원 2/2,593)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집행액)	8,657 (8,657)	1,993 (1,993)	2,512 (2,510)	2,176 (2,175)	1,976 (1,979)
국 비	2,260	950	500	150	660
도 비	162	68	94	-	-
군 비	5,735	975	1,918	1,526	1,316
특 교	500	-	-	500	-

❑ 추진실적

○ 농공단지조성 타당성 심사 승인 / 농림축산식품부 : 2013. 3.25.

○ 농공단지 지정계획 알림 및 고시 / 전라남도 : 2016. 1.20.

○ 농공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산업단지계획심의 / 전라남도 : 2016.10.25.

○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 / 무안군수 : 2016.11.30.

○ 공사 착공 : 2017. 1. 3.

○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 / 무안군수 : 2018.12.12.

○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 / 무안군수 : 2019.11.26.

○ 공사 준공 : 2019.12.27.

○ 농공단지 단지계획(변경) 용역 추진 : 2020. 2.20. ~

○ 농공단지 지적확정측량 완료 : 2020. 6.19.

❑ 향후계획

○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 / 무안군수 : 2020. 7.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 수용재결 신청 : 2020. 9.

○ 농공단지 준공인가 : 2020.12.

○ 농공단지 분양 : 2020.12.

❑ 기대효과

○ 쾌적한 농공단지 조성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저렴한 공장용지를 제공하여 도·농간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을 현지에서 가공 생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화산업기반 개발

❑ 관련사진 첨부

【조 감 도】                   【완료전경】

담당부서 지역경제과(산단관리팀)   담당자 김제환   ☎ 450-5757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사업

	<목 적>
○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생활 지원 ○ 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청계면 청수리 560-7번지 일원(청계농공단지)

○ 사업기간 : 2018. 12. 21. ~ 2020. 08. 31.

○ 사업규모 : 건축면적 1402.80㎡/ 지상3층

기숙사(28실), 관리사무소, 회의실 등

○ 총사업비 : 3,500백만원(특교 500, 도비200, 군비 2,800)

○ 시 공 사 : ㈜기원종합건설 대표 한승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집행액)	3,500 (3,500)	-	500 (0)	1,450 (89)	1,550 (3,461)
국 비	-	-	-	-	-
도 비	200	-	-	200	-
군 비	2,800	-	-	1,250	1,550
특 교	500	-	500	-	-

❑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17. 11. 2. ~ 2018. 5. 30.

○ 농공단지협의회 의견수렴(2회) : 2018. 3.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 2018. 8. 22.

○ 지방재정투자 심사 : 2018. 9. 6.

○ 공용건축물 신축공사 건축협의 요청 : 2018. 12. 18. ~ 2019. 3. 28.

○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건축) 시행 : 2018. 12. 21.

○ 농공단지협의회 협의 : 2019. 2. ~ 2019. 8.

○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건축) 감리 시행 : 2019. 9. 24.

○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전기·통신·소방) 시행 : 2019. 10. 12.

○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전기·통신·소방) 감리 시행 : 2019. 10. 14.

○ 기숙사 운영조례 입법예고 : 2020. 7. 1.

❑ 향후계획

○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규칙 심의 의결 : 2020. 7.

○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규칙 의회 의결 및 공포 : 2020. 8.

○ 기숙사 신축공사 준공 : 2020. 8.

❑ 기대효과

○ 입주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을 개선, 기업체 구인난 해소와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 입주 근로자들의 노동의 질 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련사진 첨부

【조 감 도】                   【위 치 도】

담당부서 지역경제과(산단관리팀)   담당자 주금태   ☎ 450-5758

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성사업

	<목 적>
○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인 항공정비산업 및 항공연관산업을 지역특화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83-5번지 일원

○ 면    적 : 350,688㎡(산업시설용지 285,832㎡)

○ 사업기간 : 2018. 6. ~ 2021. 12.

○ 사 업 비 : 44,800백만원(조성원가 : 156,763원/㎡)

○ 내    용 :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집행액)	44,800 (536)	-	-	536 (536)	44,264
국 비	-	-	-	-	-
도 비	-	-	-	-	-
군 비	44,800	-	-	536	44,264

❑ 추진실적

○ 2018. 06. :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등 관련 용역 시행

○ 2018. 08. :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19. 04. : 투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2019. 0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 시행

○ 2019. 06.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 국토교통부

○ 2020. 06. : 지역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 전라남도

❑ 향후계획

○ 2020. 08. :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21. 12. : 산업단지 조성 완료

❑ 기대효과

○ 항공산업은 대규모이자 안정적인 고소득 고용창출원으로서 우수한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관련사진 첨부

【조 감 도】                   【항공기 정비】

담당부서 지역경제과(MRO팀)   담당자 강주훈   ☎ 450-5802

낙지골목 주변 대형버스 공영주차장 확보

	<목 적>
○ 무안읍 낙지골목 주변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상권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및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85-8번지 외 15필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2년)

○ 사업규모 : 부지 3,497㎡, 주차면 210면(버스 10면, 승용 200면)

○ 총사업비 : 71억원

○ 사업내용(주요시설)

- 2층 3단 철근콘크리트 공영주차타워 건립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집행액)	7,100 (2,878)	3,700 (2,878)	-	-	3,400
국 비	1,700	-	-	-	1,700
도 비	-	-	-	-	-
군 비	5,400	3,700	-	-	1,700

❑ 추진실적

○ 주차장 부지매입 : 2020. 02.

○ 타당성 조사 용역 : 2020. 04.

○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 : 2020. 06.

❑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0. 08. ~ 2020. 12.

○ 공사착공 및 공사완료 : 2021. 2. ~ 2021. 12.

❑ 기대효과

○ 무안읍 시가지 내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군민과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 및 주변 상권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관련사진 첨부

【조 감 도】                   【완료전경】

담당부서 건설교통과(교통시설팀)   담당자 기경서   ☎ 450-5457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목 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읍·면소재지의 문화복지 시설 및 기초인프라 확충과 배후마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6개 지구(무안, 일로, 몽탄, 현경, 망운, 운남)

○ 사업기간 : 2015년~2023년

○ 총사업비 : 34,836백만원(균특 70%, 군 30%)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4,836	4,268	4,212	5,171	21,185
국 비	24,385	2,987	2,948	3,620	14,830
도 비	-	-	-	-	-
군 비	10,451	1,281	1,264	1,551	6,355

❑ 추진실적

○ 무안지구(아뜨리움 아파트~구 동남모텔) 도로개설공사 완료 : ‘19.5.

○ 무안지구 중심가로 활력길 조성사업 완료 : ‘19.11.

○ 무안지구 구)전통시장 복합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9.12.

○ 일로지구 시행계획 부분승인 완료 : ‘20.5.

○ 몽탄지구 실시설계 수립 착수 : ‘20.5.

○ 현경지구 건축·토목공사 착공 : ‘20.4.

○ 망운지구 실시설계 수립 완료 : ‘19.11.

○ 운남지구 행복충전소 신축공사 완료 : ‘19.6.

❑ 향후계획

○ 무안지구 중심가로 간판정비 완료 : ‘20.12.

○ 일로지구 건축·토목공사 완공 : ‘21.6.

○ 몽탄지구 실시설계 완료 : `20.10.

○ 현경지구 건축·토목공사 완공 : ‘20.12.

○ 망운지구 시행계획 승인 신청 : ‘21.3.

❑ 기대효과

○ 문화복지 시설 및 기초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관련사진 첨부

【망운지구】                   【현경지구】

담당부서 지역개발과(농촌개발팀)   담당자 서재웅   ☎ 450-5778

담당부서 지역개발과(농촌개발팀)   담당자 이지혁   ☎ 450-5779

담당부서 지역개발과(농촌개발팀)   담당자 박의빈   ☎ 450-5780

제3절		별 첨

∙ [별첨1] 자치단체별 인구수(2019년 12월 말 기준)

∙ [별첨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2019년 기준)

∙ [별첨3]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 [별첨4]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9년)

∙ [별첨5]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2019년)

∙ [별첨6] 민간행사보조 집행현황(2019년)

∙ [별첨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2019년)

∙ [별첨8] 행사 ․ 축제 원가회계 정보(2019년)

∙ [별첨9] 201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 (2019년 12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전 국	51,849,861	북구	291,132	대전광역시	1,474,870
서울특별시	9,729,107	해운대구	406,102	동구	226,771
종로구	151,290	사하구	321,004	중구	240,473
중구	126,171	금정구	239,062	서구	481,222
용산구	228,670	강서구	129,566	유성구	349,373
성동구	300,889	연제구	209,395	대덕구	177,031
광진구	351,350	수영구	176,148	울산광역시	1,148,019
동대문구	346,194	사상구	218,094	중구	223,581
중랑구	397,015	기장군	164,716	남구	323,819
성북구	442,650	대구광역시	2,438,031	동구	159,656
강북구	313,954	중구	77,421	북구	217,796
도봉구	333,362	동구	345,469	울주군	223,167
노원구	532,905	서구	175,277	세종특별자치시	340,575
은평구	480,032	남구	148,113	경기도	13,239,666
서대문구	309,397	북구	437,710	수원시	1,194,465
마포구	374,035	수성구	428,614	성남시	942,724
양천구	458,165	달서구	568,887	의정부시	451,868
강서구	591,796	달성군	256,540	안양시	567,044
구로구	406,664	인천광역시	2,957,026	부천시	829,996
금천구	232,810	중구	135,135	광명시	316,552
영등포구	367,678	동구	64,427	평택시	513,027
동작구	395,963	미추홀구	408,862	동두천시	94,768
관악구	500,094	연수구	366,550	안산시	650,918
서초구	430,826	남동구	532,704	고양시	1,066,351
강남구	545,169	부평구	511,577	과천시	58,289
송파구	675,961	계양구	303,471	구리시	199,265
강동구	436,067	서구	544,556	남양주시	701,830
부산광역시	3,413,841	강화군	69,178	오산시	226,379
중구	41,910	옹진군	20,566	시흥시	473,682
서구	108,229	광주광역시	1,456,468	군포시	275,852
동구	88,165	동구	98,585	의왕시	161,153
영도구	116,711	서구	300,975	하남시	272,455
부산진구	357,880	남구	218,060	용인시	1,059,609
동래구	271,247	북구	433,533	파주시	454,040
남구	274,480	광산구	405,315	이천시	215,834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안성시	183,405	증평군	37,392	전라남도	1,868,745
김포시	437,221	진천군	81,084	목포시	229,861
화성시	815,396	괴산군	39,163	여수시	282,786
광주시	372,654	음성군	94,982	순천시	279,598
양주시	222,314	단양군	29,756	나주시	114,664
포천시	148,379	충청남도	2,123,709	광양시	156,750
여주시	111,083	천안시	652,258	담양군	46,535
연천군	43,824	공주시	106,474	곡성군	28,887
가평군	62,415	보령시	101,114	구례군	26,563
양평군	116,874	아산시	314,395	고흥군	64,913
강원도	1,541,502	서산시	174,690	보성군	41,420
춘천시	281,291	논산시	118,842	화순군	62,737
원주시	349,215	계룡시	42,971	장흥군	38,563
강릉시	213,442	당진시	167,042	강진군	35,286
동해시	90,522	금산군	52,257	해남군	70,354
태백시	43,866	부여군	66,740	영암군	54,593
속초시	81,786	서천군	52,805	무안군	81,105
삼척시	67,228	청양군	31,717	함평군	32,861
홍천군	69,150	홍성군	100,423	영광군	53,852
횡성군	46,575	예산군	79,238	장성군	45,739
영월군	39,127	태안군	62,743	완도군	50,689
평창군	42,106	전라북도	1,818,917	진도군	30,715
정선군	37,271	전주시	654,394	신안군	40,274
철원군	45,584	군산시	270,131	경상북도	2,665,836
화천군	24,917	익산시	287,771	포항시	507,025
양구군	22,764	정읍시	110,541	경주시	255,402
인제군	31,672	남원시	81,441	김천시	141,229
고성군	27,260	김제시	83,895	안동시	160,052
양양군	27,726	완주군	92,220	구미시	419,742
충청북도	1,600,007	진안군	25,697	영주시	105,067
청주시	839,566	무주군	24,303	영천시	102,470
충주시	210,737	장수군	22,441	상주시	100,688
제천시	134,617	임실군	28,902	문경시	72,242
보은군	32,949	순창군	28,382	경산시	263,185
옥천군	51,023	고창군	55,504	군위군	23,843
영동군	48,738	부안군	53,295	의성군	52,595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청송군	25,416	경상남도	3,362,553	창녕군	62,331
영양군	16,993	창원시	1,044,740	고성군	52,276
영덕군	37,361	진주시	347,334	남해군	43,622
청도군	42,910	통영시	131,404	하동군	46,574
고령군	32,373	사천시	111,925	산청군	35,417
성주군	44,015	김해시	542,455	함양군	39,637
칠곡군	117,047	밀양시	105,552	거창군	62,179
예천군	55,100	거제시	248,276	합천군	45,204
봉화군	32,150	양산시	350,759	제주특별자치도	670,989
울진군	49,314	의령군	27,168
울릉군	9,617	함안군	65,700

※ 본 인구통계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주민등록인구 통계 → 연간현황’의 총인구수 (’19.12월말 기준)

※ 50만 이상 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16개)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국	3,756	동래구	13	동 구	7
서울특별시	533	남 구	14	서 구	13
본 청	110	북 구	14	남 구	11
종로구	11	해운대구	18	북 구	20
중 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7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5
성동구	14	강서구	7	본 청	22
광진구	14	연제구	11	동 구	11
동대문구	18	수영구	9	중 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1	서 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8	유성구	12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46	대덕구	8
도봉구	14	본 청	30	울산광역시	72
노원구	21	중 구	7	본 청	22
은평구	19	동 구	16	중 구	11
서대문구	15	서 구	11	남 구	14
마포구	18	남 구	8	동 구	7
양천구	18	북 구	20	북 구	8
강서구	22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8
금천구	10	달성군	10	경기도	589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5	본 청	142
동작구	17	본 청	37	수원시	37
관악구	22	중 구	7	성남시	35
서초구	15	동 구	7	고양시	33
강남구	23	미추홀구	15	부천시	28
송파구	26	연수구	12	용인시	29
강동구	18	남동구	17	안산시	21
부산광역시	229	부평구	18	안양시	21
본 청	47	계양구	11	남양주시	18
중 구	7	서 구	17	의정부시	13
서 구	8	강화군	7	평택시	16
동 구	7	옹진군	7	시흥시	14
영도구	8	광주광역시	91	화성시	21
부산진구	19	본 청	23	광명시	12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파주시	14	고성군	7	익산시	25
군포시	9	양양군	7	정읍시	17
광주시	10	충청북도	164	남원시	16
김포시	12	본 청	32	김제시	14
이천시	9	청주시	39	완주군	11
구리시	7	충주시	19	진안군	7
양주시	8	제천시	13	무주군	7
안성시	8	보은군	8	장수군	7
포천시	7	옥천군	8	임실군	8
오산시	7	영동군	8	순창군	8
하남시	9	증평군	7	고창군	10
의왕시	7	진천군	7	부안군	10
여주시	7	괴산군	8	전라남도	301
동두천시	7	음성군	8	본 청	58
양평군	7	단양군	7	목포시	22
과천시	7	충청남도	213	여수시	26
가평군	7	본 청	42	순천시	24
연천군	7	천안시	25	나주시	15
강원도	215	공주시	12	광양시	13
본 청	46	보령시	12	담양군	9
춘천시	21	아산시	16	곡성군	7
원주시	22	서산시	13	구례군	7
강릉시	18	논산시	12	고흥군	12
동해시	8	계룡시	7	보성군	8
태백시	7	당진시	13	화순군	10
속초시	7	금산군	7	장흥군	7
삼척시	8	부여군	11	강진군	8
홍천군	8	서천군	7	해남군	11
횡성군	7	청양군	7	영암군	8
영월군	7	홍성군	11	무안군	8
평창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정선군	7	태안군	7	영광군	8
철원군	7	전라북도	236	장성군	8
화천군	7	본 청	39	완도군	9
양구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
인제군	7	군산시	23	신안군	9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경상북도	344	영덕군	7	밀양시	13
본 청	60	청도군	7	거제시	16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7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1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1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10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1
상주시	17	경상남도	322	산청군	10
문경시	10	본 청	58	함양군	10
경산시	15	창원시	44	거창군	11
군위군	7	진주시	21	합천군	11
의성군	13	통영시	13	제주특별자치도	43
청송군	7	사천시	12
영양군	7	김해시	23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별첨 3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

※ 2019년(FY2018)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19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분류			자치단체명
시 (75)		Ⅰ (15)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1)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경기 하남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경남 거제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북 경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양주시
		Ⅲ (19)	전북 군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경기 의왕시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강릉시	경기 포천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Ⅳ (20)	경남 통영시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경북 영천시	충남 보령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	충남 논산시	강원 속초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계룡시
			강원 동해시	전북 남원시	경북 문경시	전북 김제시	강원 태백시
군 (82)		Ⅰ (21)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군	경북 예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무안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경남 창녕군	인천 강화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Ⅱ (20)	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충남 금산군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Ⅲ (20)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Ⅳ (21)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전남 강진군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전북 순창군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양군
자치구 (69)	서울	Ⅰ (13)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서울 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동작구
		Ⅱ (12)	서울 광진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서울 종로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도봉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북구
	광역	Ⅰ (22)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북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남구	인천 계양구
		Ⅱ (22)	대구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부산 북구	부산 수영구	대전 동구	부산 중구	광주 남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부산 서구	광주 동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