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무안군 예산기준 재정공시(안)

2019. 2.                                          무안군수 (인)

◈ 우리 무안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95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03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910억원)보다 45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5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1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86억원입니다.

◈ 우리 무안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5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25%입니다.

◈ 우리 무안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무안군의 재정은
재정자립도는 타 유사단체에 비해 높으며, 세입예산과 재정자주도는 타 유사단체에 비해 비슷하지만, 전반적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수입 증대 및 중앙재원 확보에 더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채 제로 실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mu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임지후(061-45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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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무안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955	4,452	503	4,910	4,435	475
	세출예산	4,955	4,452	503	4,910	4,435	47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4.52	18.24	6.28	16.44	17.87	△1.43
	재정자주도	66.25	62.24	4.1	65.18	65.35	△0.17
	통합재정수지	5	4	1	61	30	3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7.9	5.5	2.4	4	3.5	0.5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57	43	14	47	41	6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나)(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무안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5,470	466,101	-	19,078	10,2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74,855	395,096	397,215	445,186	495,4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2,682	100	363,782	100	367,806	100	418,758	100	466,101	100
지 방 세	28,948	8.45	30,900	8.49	31,100	8.46	37,624	8.98	38,000	8.15
세외수입	7,410	2.16	11,390	3.13	15,599	4.24	17,966	4.29	17,652	3.79
지방교부세	150,000	43.77	155,000	42.61	165,540	45.01	175,000	41.79	185,004	39.69
조정교부금 등	13,404	3.91	9,382	2.58	5,465	1.49	9,273	2.21	9,470	2.03
보 조 금	132,920	38.79	140,810	38.71	136,429	37.09	158,104	37.76	157,331	33.75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00	3.16	16,300	4.48	13,673	3.72	20,791	4.96	58,644	12.5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무안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5,470	466,101	-	19,078	10,2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74,855	395,096	397,215	445,186	495,4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2,682	100	363,782	100	367,806	100	418,758	100	466,101	100
일반공공행정	20,503	5.98	21,828	6.00	24,311	6.61	23,820	5.69	26,815	5.75
공공질서 및 안전	5,173	1.51	14,874	4.09	10,024	2.73	11,730	2.80	17,814	3.82
교 육	-	-	-	-	-	-	-	-	-	-
문화 및 관광	9,566	2.79	14,152	3.89	18,335	4.99	20,552	4.91	22,631	4.86
환경보호	34,230	9.99	36,822	10.12	44,022	11.97	55,953	13.36	35,939	7.71
사회복지	76,617	22.36	78,314	21.53	81,494	22.16	90,970	21.72	102,558	22.00
보 건	5,147	1.50	5,072	1.39	6,433	1.75	6,898	1.65	7,468	1.60
농림해양수산	79,394	23.17	73,374	20.17	68,787	18.70	67,434	16.10	89,991	19.31
산업･중소기업	1,956	0.57	3,077	0.85	973	0.26	6,682	1.60	22,043	4.73
수송 및 교통	11,978	3.50	9,719	2.67	12,933	3.52	12,671	3.03	13,410	2.88
국토 및 지역개발	40,408	11.79	42,028	11.55	33,315	9.06	46,586	11.12	48,296	10.36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11,481	3.35	5,622	1.55	10,486	2.85	6,996	1.67	10,319	2.21
기 타	46,228	13.49	58,899	16.19	56,694	15.41	68,465	16.35	68,817	14.7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45,793	495,907	50,115	11.24
무안군	445,186	495,470	50,284	11.29
출자‧출연기관	607	437	△169	△27.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무안군 승달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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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52 (11.94)	466,101 (466,101)	114,296 (55,652)	351,805 (351,805)	-	(58,644)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3.53 (10.61)	16.11 (11.63)	16.41 (12.70)	18.24 (13.28)	24.52 (11.9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 평균대비 비슷한 편이었으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개편 전 재정자립도의 경우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제외한 자체수입의 경우 작년대비 세입 합계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제외한 개편 후 재정자립도의 경우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2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25 (53.66)	466,101 (466,101)	308,770 (250,126)	157,331 (157,331)	-	- (58,64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1.21 (58.29)	61.29 (56.81)	62.91 (59.19)	62.24 (57.28)	66.25 (53.6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무안군의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 평균과 비슷한 편이었으나, 세입 합계 대비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이루어진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개편 후 재정자주도의 경우 소폭 하락하였으나, 자주재원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포함한 개편 전 재정자주도의 경우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7,330	479,372	-	23	23	62,541	479,395	△62,065	476
일반회계	407,457	458,972	-	-	-	58,644	458,972	△51,516	7,128
기타 특별회계	9,744	19,055	-	23	23	3,897	19,078	△9,334	△5,437
기 금	130	1,345	-	-	-	-	1,345	△1,215	△1,21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7,182	△16,209	△17,184	△24,404	△62,065
통합재정수지 2	4,350	1,496	1,264	421	476

☞ 무안군 당초예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대비 세출에 대해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476백만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5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31,470	546,436	562,829	579,714	597,105	2,817,554	3.00
	자체수입	64,485	65,768	66,965	68,297	69,654	335,169	1.90
	이 전 수 입	390,782	402,821	414,609	426,972	439,605	2,074,789	3.0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6,202	77,847	81,255	84,445	87,846	407,595	3.60
세 출		531,470	546,436	562,829	579,714	597,105	2,817,554	3.00
	경 상 지 출	90,842	97,063	114,144	126,039	129,094	557,182	9.20
	사 업 수 요	440,627	449,373	448,685	453,674	468,011	2,260,370	1.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7	38,81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5	12,11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8	16,32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4	10,379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uan.go.kr/www/openmuan/budget/gender_budget)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무안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95,470	1,285	1,573	211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 민 참 여 의 견			3,069
일반참여예산	주민생활과	목욕탕 쿠폰제 실시	211
주민참여형	사회복지과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200
주민주도형	산림공원과	무안읍 철소재길 산책로 조성사업	50
주민주도형	산림공원과	청계면 용계천 공원유지 관리	60
주민주도형	해양수산과	삼향읍 마갈마을 마실길	1,000
주민참여형	지역경제과	해제면 해양특화 수산농공단지조성 용역	42
주민주도형	농촌지원과	운남 두곡 농업인 건강관리실 에너지 자립으로 24시간 마을공동체 조성	45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과	몽탄면 이산리 농업용 양수장 모터실 공사	5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과	청계면 구로마을 버스승강장 설치	15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과	청계면 복길2리 버스간이승강장 신축	11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과	현경면 오류리 소형저수지 신설사업 및 농로설치	150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과	현경면 외반리 소하천 배수로 숭상 및 교량설치사업	50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과	현경면 해운5리 퇴적토 준설 및 배수로 설치공사	10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과	현경면 평산1리 원평산 마을 퇴적토 준설 및 배수로 구조물사업	10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과	망운면 지방도 815,825호선 도로침수 피해복구 (퇴적토 준설) 및 차선도색	10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과	운남면 남촌항 도로제방 구조물 숭상 사업	30
주민주도형	지역개발과	청계면 태봉마을 회관 신축공사	40
주민참여형	안전총괄과	무안읍 교촌리 중상 소하천 정비공사	300
주민참여형	안전총괄과	망운면 송현리 하천재해 예방사업	600
주민참여형	상하수도사업소	몽탄면 봉산3리 마을안길 우수관 설치공사	30
주민주도형	건설교통과	청계면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	90
주민참여형	지역개발과	몽탄면 당호1리 원당호마을 농로 포장공사	70
주민참여형	지역개발과	몽탄면 사창2리 저두마을 개거설치공사	4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uan.go.kr/www/openmuan/budget/finance)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3	87	253	240	485,178	434,726	50,452
기획실	1	1	3	6	13,144	9,413	3,731
주민복지실	1	14	30	31	105,943	94,427	11,516
행정지원과	1	3	14	10	82,710	79,918	2,792
재무과	1	1	6	7	2,591	2,511	80
종합민원실	1	2	8	6	3,318	3,508	△190
관광문화과	1	4	13	18	9,162	8,902	260
산림환경과	1	5	19	12	19,468	21,735	△2,267
해양수산과	1	4	22	13	12,747	10,210	2,537
건설교통과	1	5	14	12	27,887	21,388	6,499
허가경제과	1	6	20	13	29,398	11,378	18,019
지역개발과	1	4	9	7	33,858	33,512	345
안전총괄과	1	3	10	8	15,991	11,242	4,749
보건소	1	6	16	18	7,434	6,958	477
농정과	1	2	8	8	10,592	8,507	2,085
농촌지원과	1	5	15	19	2,326	1,876	450
친환경농업과	1	4	12	20	32,613	24,035	8,577
축산과	1	1	4	4	7,146	6,053	1,093
체육시설사업소	1	3	6	5	7,081	4,241	2,840
상하수도사업소	1	4	9	6	37,506	52,514	△15,008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1	1	4	4	6,106	5,725	381
회산백련시시설사업소	1	4	4	7	3,215	4,098	△883
무안생태갯벌사업소	1	4	4	4	8,371	4,770	3,601
의회사무과	1	1	3	2	1,053	1,037	1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uan.go.kr/www/openmuan/budget/performance_report)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4.52	66.25	22.0	31.4	52.3	98.5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uan.go.kr/www/openmuan/budget/finance)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04	62	-
	부단체장		4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8	248	-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94	53	△24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3
	의원국외여비		31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3
지방보조금		24,031	17,098	△6,93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402	1,402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05	-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지방의회관련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0.297)}

▸ 지방보조금 기준액 :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x(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총액한도 적용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대상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이내,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

▸ 맞춤형복지제도 : 1,050,000원*1,100명 = 1,155,000천원 + 500,000원*100명 = 50,000천원

▸ 일숙직비 : 1일(1야)당 기준액 50,000원이며, 근무여건 고려하여 20%범위내 자율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천원 단위를 사용.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85,178	792	15	777	0.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367,111	386,472	386,894	434,726	485,178
국외여비 총액 (B=C+D)	152	177	417	546	792
국외업무여비 (C)	14	15	15	26	15
국제화여비 (D)	138	162	402	520	777
비율	0.04	0.05	0.11	0.13	0.1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무안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6,101	5,682	1.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342,682	363,782	367,806	418,758	466,101
행사･축제경비	4,791	3,396	3,394	4,238	5,682
비율	1.40	0.93	0.92	1.01	1.2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2,544	1,642
인건비 절감	313	624
지방의회경비 절감	20	32
업무추진비 절감	39	13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1	△19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660	1,042
지방청사 관리․운영	543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732	△3,107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80	△119
지방세 체납액 축소	432	△711
경상세외수입 확충	153	30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3	△2,581
탄력세율 적용	△20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무안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무안군이 재정분석 결과 재정운영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 선정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운영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 기관 선정	1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9년도 예산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