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안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무안군수 (인)

◈ 우리 무안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452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420억원)보다 968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5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42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8억원입니다.

◈ 우리 무안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2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24%입니다.

◈ 우리 무안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무안군의 재정은

세입예산과 재정자립도가 타 유사단체에 비해 낮고, 재정자주도에 있어서는 타 유사단체에 비해 비슷하지만, 전반적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편입니다.

◈ 그러나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수입증대 및 중앙재원 확보에 더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채 제로 실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www.mu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손강호(061-45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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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무안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452	3,972	480	5,420	4,985	435
	세출예산	4,452	3,972	480	5,420	4,985	43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8.24	16.41	1.83	23.42	24.49	△1.07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2.24	62.91	△0.67	63.15	63.49	△0.34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4	13	△9	23	19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1(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무안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45,186	418,758	-	15,968	10,46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52,040	374,855	395,096	397,215	445,1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2,778	100	342,682	100	363,782	100	367,806	100	418,758	100
지 방 세	26,500	8.21	28,948	8.45	30,900	8.49	31,100	8.46	37,624	8.98
세외수입	7,259	2.25	7,410	2.16	11,390	3.13	15,599	4.23	17,966	4.29
지방교부세	149,456	46.30	150,000	43.77	155,000	42.61	165,540	45.01	175,000	41.79
조정교부금 등	6,286	1.95	13,404	3.91	9,382	2.58	5,465	1.49	9,273	2.21
보 조 금	123,077	38.13	132,920	38.79	140,810	38.71	136,429	37.09	158,104	37.76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200	3.16	10,000	2.92	16,300	4.48	13,673	3.72	20,791	4.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무안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45,186	418,758	-	15,968	10,46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52,040	374,855	395,096	397,215	445,1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2,778	100	342,682	100	363,782	100	367,806	100	418,758	100
일반공공행정	23,929	7.40	20,503	5.98	21,828	6.00	24,311	6.61	23,820	5.69
공공질서 및 안전	4,707	1.46	5,173	1.51	14,874	4.09	10,024	2.73	11,730	2.80
교 육	-	-	-	-	-	-	-	-	-	-
문화 및 관광	16,254	5.04	9,566	2.79	14,152	3.89	18,335	4.99	20,552	4.91
환경보호	36,466	11.30	34,230	9.99	36,822	10.12	44,022	11.97	55,953	13.36
사회복지	68,229	21.14	76,617	22.36	78,314	21.53	81,494	22.16	90,970	21.72
보 건	4,191	1.30	5,147	1.50	5,072	1.39	6,433	1.75	6,898	1.65
농림해양수산	79,545	24.64	79,394	23.17	73,375	20.17	68,787	18.70	67,434	16.10
산업･중소기업	1,817	0.56	1,956	0.57	3,077	0.85	972	0.25	6,683	1.60
수송 및 교통	11,282	3.50	11,979	3.50	9,719	2.67	12,933	3.52	12,671	3.03
국토 및 지역개발	26,715	8.28	40,408	11.79	42,028	11.55	33,315	9.06	46,586	11.12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5,260	1.63	11,481	3.35	5,622	1.55	10,486	2.85	6,996	1.67
기 타	44,383	13.75	46,228	13.49	58,899	16.19	56,694	15.41	68,465	16.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98,694	445,793	47,098	11.81
무안군	397,215	445,186	47,971	12.08
출자‧출연기관	1,479	607	△873	△58.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무안군 승달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muan.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2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8.24 (13.28)	418,758 (418,758)	76,381 (55,590)	342,377 (342,377)	0	0 (20,791)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3.62 (10.46)	13.53 (10.61)	16.11 (11.63)	16.41 (12.70)	18.24 (13.2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 평균대비 낮은편이나 2014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어 동종단체의 평균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2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24 (57.28)	418,758 (418,758)	260,654 (239,863)	158,104 (158,104)	0	0 (20,79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1.87	61.21	61.29	62.91	62.2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무안군의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06,732	431,114	-	23	23	24,825	431,137	△24,405	421
일반회계	397,977	414,862	-	-	-	20,780	414,862	△16,885	3,896
기타 특별회계	8,614	15,946	-	23	23	4,045	15,969	△7,355	△3,310
기 금	141	306	-	-	-	-	306	△165	△16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8,284	△7,182	△16,209	△17,184	△24,405
통합재정수지 2	3,273	4,350	1,496	1,264	421

☞ 2018년도 무안군 당초예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421만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대비 84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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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86,318	497,899	510,180	523,321	536,381	2,554,099	2.50
	자체수입	58,222	61,489	62,692	65,830	67,086	315,319	3.60
	이 전 수 입	370,878	378,572	388,352	398,485	409,892	1,946,179	2.5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218	57,838	59,136	59,006	59,403	292,601	0.90
세 출		486,318	497,899	510,180	523,321	536,381	2,554,099	2.50
	경 상 지 출	92,581	94,916	97,826	100,280	102,444	488,047	2.60
	사 업 수 요	393,737	402,983	412,354	423,041	433,937	2,066,052	2.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4	32,924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4	10,9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9	12,73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9,195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조하세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란 ?

-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무안군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45,186	1,483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주 민 참 여 의 견	편 성 여 부	예산액
	편성 36건	1,483
희망충전 미니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편 성	3
마을회관(마을정자) 쉼터 야외 운동기구 설치	편 성	140
운남면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출입구 보수	편 성	5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추가구입 (잔디깎는 기계)	편 성	24
몽탄면 구산들 배수로정비공사	편 성	30
몽탄면 원구산마을 배수로정비공사	편 성	30
몽탄면 구산들 배수로정비공사	편 성	40
몽탄면 기룡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편 성	10
몽탄면 배뫼마을 농로포장공사	편 성	20
몽탄면 중흥동마을 배수로정비공사	편 성	20
현경면 수양리 방조제 보수 공사	편 성	50
현경면 외현화~청룡마을구간 농어촌도로103호선 횡배수관 설치공사	편 성	35
현경면 송정2리 농로정비공사	편 성	5
현경면 송정2리 농로보수공사	편 성	6
현경면 현화1리 도로보수 및 옹벽설치	편 성	40
현경면 동산리 개거설치공사	편 성	40
해제면 만풍리 신풍마을 도로정비공사	편 성	60
무안읍 교촌6리 상사지마을 배수로정비공사	편 성	40
삼향읍 맥포1리 극배마을 정자보수공사	편 성	5
삼향읍 유교7리 관동마을 안전난간설치공사	편 성	10
몽탄면 봉산3리 기룡동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	‘17년 2회추경 반영	5
몽탄면 봉명2리 중흥동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편 성	40
현경면 오류5리 삽다리마을 농로포장공사	편 성	30
현경면 오류4리 신정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	‘17년 2회추경 반영	10
현경면 동산4리 당두마을 농로포장공사	‘17년 2회추경 반영	10
현경면 마산1리 마산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편 성	80
현경면 해운1리 시목동마을 배수로정비공사	편 성	30
현경면 오류2리 어은동마을 배수로정비공사	편 성	40
현경면 동산3리 애북마을 정자보수공사	편 성	5
해제면 양매3리 토치마을 안전농로구축사업	편 성	90
운남면 하묘2리 둔전마을 정자보수공사	편 성	5
운남면 하묘4리 원하묘마을 정자보수공사	편 성	5
운남면소재지 중앙로 (구77호선) 보도블럭 교체	편 성	330
몽탄면 구산천 배수로 정비공사	편 성	100
해제면 만풍리 비성골마을 간이상수도 수도관 교체공사	편 성	40
몽탄면 인평들 방천길 포장공사	편 성	5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3	87	286	236	434,726	386,894	47,832
기획실	1	1	5	5	9,413	12,083	△2,670
주민복지실	1	14	32	31	94,427	84,741	9,686
행정지원과	1	3	15	11	79,918	74,300	5,618
재무과	1	1	7	7	2,511	1,473	1,038
종합민원실	1	2	8	6	3,508	3,401	107
관광문화과	1	4	14	17	8,902	10,843	△1,941
산림환경과	1	5	19	13	21,735	18,893	2,842
해양수산과	1	4	21	14	10,210	6,797	3,413
건설교통과	1	5	16	12	21,388	18,032	3,356
허가경제과	1	6	19	15	11,378	5,791	5,587
지역개발과	1	4	8	7	33,512	24,988	8,524
안전총괄과	1	3	11	8	11,242	10,037	1,205
보건소	1	6	40	18	6,958	6,470	488
농정과	1	2	7	7	8,627	9,123	△496
농촌지원과	1	5	15	16	1,756	2,529	△773
친환경농업과	1	4	12	16	24,035	32,665	△8,629
축산과	1	1	4	4	6,053	3,878	2,174
체육시설사업소	1	3	8	5	4,241	5,067	△826
상하수도사업소	1	4	10	6	52,514	47,137	5,377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1	1	4	4	5,725	3,958	1,768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1	4	4	8	4,098	2,487	1,611
무안생태갯벌사업소	1	1	3	2	1,037	880	157
의회사무과	1	4	4	4	4,770	1,321	3,44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를 참조하세요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28	57.28	21.72	26.90	55.82	97.7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참조하세요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89	62	△85
	부단체장		4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	248	△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72	53	△15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3
	의원국외여비		31
지방보조금		21,080	5,907	△15,17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402	1,395	△7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13	975	△338
공무원 일‧숙직비(천원)		50	5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총액한도】○ 2017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당초) : 156,400천원

○ 2018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 : 188,792천원

- 17년 예산대비 차액 : 32,392천원

※ 최근 3년 평균액대비 20.7% 증가하였으며 17.6%를 초과할 수 없어 17.6% 미만으로 증액 편성 가능 → 2018년 예산 가능액 : 186,852천원

【편성내역】군수(1인, 8,976천원), 부군수(1인, 6,171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 목적에 따라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편성내역】예산편성기준 상한액 250백만원 중 248백만원 편성

☞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 편성

【총액한도】〔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 + 0.297)〕+〔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 + 0.176)〕+〔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 1 + 0.05 )〕

=〔45,733천원×(1+0.297)〕+〔73,020천원÷3년)×(1+0.176)〕+

〔26,000천원×(1+0.05)〕= 172,488천원

【편성내역】의정운영공통경비(53,400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73,020천원) + 의원국외여비(31,200천원) = 157,620천원

☞ 지방보조금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

【편성내역】예산편성기준 총한도액 21,080백만원 중 5,907백만원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2018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편성, 우리 군은 연간 공무원 1인 기준액 1,290천원 편성 가능하며, 2017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도 가능

【편성내역】(공무원 1,000,000*750명) + (무기계약근로자 등 600,000천원*300명) + (기간제 근로자 300,000원*150명) = 975,0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일직비 1일 50천원, 숙직비 1야 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4,341	2,544
인건비 절감	135	313
지방의회경비 절감	17	20
업무추진비 절감	22	3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77	△3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472	1,660
지방청사 관리․운영	818	543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6,724	1,732
지방세 징수율 제고	△1,293	1,380
지방세 체납액 축소	△2,165	432
경상세외수입 확충	417	15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486	△33
탄력세율 적용	△197	△20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무안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무안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