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무안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무안군수 (인)

◈ 우리 무안군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972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985억원)보다 1,01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6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07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7억원입니다.

◈ 우리 무안군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70%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19%입니다.

◈ 우리 무안군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에 비해 조금 낮고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와 비슷하지만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편임.

◈ 그러나 군빈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자체수입증대 및 중앙자원 확보에 더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채 제로 실현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www.mu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손강호(061-45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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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무안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972	3,951	21	4,985	4,708	277
	세출예산	3,972	3,951	21	4,985	4,708	277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2.70	11.63	1.07	16.91	17.74	△0.83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9.19	56.81	2.38	55.91	57.27	△1.36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순세계 잉여금 포함)	13	15	△2	19	26	△7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1(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충남 홍성군, 경기 양평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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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무안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7,215	367,806	-	19,088	10,3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11,510	352,040	374,855	395,096	397,2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5,948	100	322,778	100	342,682	100	363,782	100	367,806	100
지 방 세	23,960	8.38	26,500	8.21	28,948	8.45	30,900	8.49	31,100	8.46
세외수입	9,574	3.35	7,259	2.25	7,410	2.16	11,390	3.13	15,599	4.24
지방교부세	139,224	48.69	149,456	46.30	150,000	43.77	155,000	42.61	165,540	45.01
조정교부금 등	4,255	1.49	6,286	1.95	13,404	3.91	9,382	2.58	5,465	1.49
보 조 금	108,935	38.10	123,078	38.13	132,920	38.79	140,810	38.71	136,429	37.09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10,200	3.16	10,000	2.92	16,300	4.48	13,673	3.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무안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7,215	367,806	-	19,088	10,3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11,510	352,040	374,855	395,096	397,2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5,948	100	322,778	100	342,682	100	363,782	100	367,806	100
일반공공행정	21,109	7.38	23,929	7.41	20,503	5.98	21,828	6.00	24,311	6.61
공공질서 및 안전	6,632	2.32	4,707	1.46	5,173	1.51	14,874	4.09	10,024	2.73
교 육	-	-	-	-	-	-	-	-	-	-
문화 및 관광	18,207	6.37	16,254	5.04	9,566	2.79	14,152	3.89	18,335	4.99
환경보호	24,981	8.74	36,466	11.30	34,230	9.99	36,822	10.12	44,022	11.97
사회복지	56,572	19.78	68,229	21.14	76,617	22.36	78,314	21.53	81,494	22.16
보 건	3,973	1.39	4,191	1.30	5,147	1.50	5,072	1.39	6,433	1.75
농림해양수산	77,068	26.95	79,545	24.64	79,394	23.17	73,374	20.17	68,787	18.70
산업･중소기업	551	0.19	1,817	0.56	1,956	0.57	3,077	0.85	973	0.26
수송 및 교통	7,689	2.69	11,282	3.50	11,978	3.50	9,719	2.67	12,933	3.52
국토 및 지역개발	21,562	7.54	26,715	8.28	40,408	11.79	42,028	11.55	33,315	9.06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6,375	2.23	5,260	1.63	11,481	3.35	5,622	1.55	10,486	2.85
기 타	41,230	14.42	44,383	13.75	46,228	13.49	58,899	16.19	56,694	15.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55,181	463,792	472,660	482,170	492,720	2,366,523	2.00
	자체수입	51,510	57,109	59,543	58,841	61,569	288,572	4.60
	의 존 수 입	351,885	355,805	366,178	370,732	377,389	1,821,989	1.8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786	50,879	46,938	52,598	53,762	255,963	0.90
세 출		455,181	463,792	472,660	482,170	492,720	2,366,523	2.00
	경 상 지 출	74,856	75,727	80,164	83,263	84,470	398,480	3.10
	사 업 수 요	380,325	388,065	392,496	398,907	408,251	1,968,044	1.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96,437	398,694	2,257	0.57
무안군	395,096	397,215	2,119	0.54
출자‧출연기관	1,341	1,479	138	10.3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무안군 승달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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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7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70	367,806	46,699	307,435	-	13,673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무안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1.5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59	412,436	47,813	323,870	-	40,753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1.73	10.46	10.61	11.63	12.70
최종예산	18.46	10.30	10.25	11.59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동종단체 평균대비 약간 낮은편이나 2013년 이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남악신도시 인구 증가로 지방세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동종단체 평균에 접근가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1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9.19	367,806	217,704	136,429	-	13,67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무안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54.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4.06	412,436	222,980	148,703	-	40,753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1.90	58.71	58.29	56.81	59.19
최종예산	65.50	53.56	53.05	54.06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무안군의 재정자주도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65,023	382,187	-	20	20	18,448	382,207	△17,184	1,264
일반회계	354,134	362,682	-	-	-	13,673	362,682	△8,548	5,124
기타 특별회계	10,743	19,068	-	20	20	4,776	19,088	△8,345	△3,569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147	437	-	-	-	-	437	△290	△29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4	△8,284	△7,182	△16,209	△17,184
통합재정수지 2	5,514	3,273	4,350	1,496	1,264

☞ 2017년도 우리군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264백만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에서 보전수입(순세계잉여

금, 보조금 사용잔액)과 보전지출(지방채원금상환, 차기이월금)이 제외되어 순수재

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통합재정수지 2는 당초예산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32백만원 감소되었      으며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집행잔액)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264백만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무안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86,744	423,071	-	20	20	39,215	423,091	△36,347	2,868
일반회계	371,683	397,243	-	-	-	35,467	397,243	△25,560	9,906
기타 특별회계	14,689	25,017	-	20	20	3,748	25,037	△10,348	△6,60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372	810	-	-	-	-	810	△438	△438

▸ 최종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5,740	△18,583	△22,647	△40,299	△36,347
통합재정수지 2	7,329	6,658	5,445	13,433	2,868

☞ 2016년도 우리군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868백만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에서 보전수입(순세계잉여

금, 보조금 사용잔액)과 보전지출(지방채원금상환, 차기이월금)이 제외되어 순수재

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통합재정수지 2는 최종예산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0,565백만원 감소되      었으며,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집행잔액)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868백만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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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5	31,008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2	10,01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1	12,07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2	8,916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muan.go.kr)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란 ?

-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무안군은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97,215	337	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주 민 참 여 의 견	편 성 여 부	예산액 (백만원)
총 11건	편성 11건	337
몽탄면 임대용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구입	편 성	4
농기계임대 해제분소 양파정식기 구입 배치	편 성	93
무안읍 유산정 성동공원 유지관리	편 성	6
현경면 동산5리 배수로정비공사	편 성	30
현경면 양학1리 배수로정비공사	편 성	80
무안읍 자전거도로 잡초제거	편 성	4
일로읍 지장2리 마을안길정비사업	편 성	30
일로읍 지장2리 정자신축공사	편 성	5
현경면 수양2리 석북마을 안길정비공사	편 성	30
일로읍 소하천정비(인소소하천)	편 성	20
삼향읍 남악중앙공원 주무대 음향시설 설치	‘16 2회추경 편성	3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muan.go.kr)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	84	298	232	386,894	386,472	422
본 청	1	54	188	150	272,700	286,029	△13,329
직속기관	1	17	84	61	54,665	45,894	8,771
군 의 회	0	1	3	1	880	1,062	△182
사 업 소	1	12	23	20	58,649	53,487	5,16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muan.go.kr)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70	59.19	22.16	29.73	53.47	94.9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muan.go.kr)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
	부단체장	36	36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9	178	△7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5	45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3	73	-
	의원국외여비	16	26	10
지방보조금		15,510	9,018	△6,49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402	1,402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5	830	△185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천원 단위를 사용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054	4,341
인건비 절감	21	135
지방의회경비 절감	5	17
업무추진비 절감	36	2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391	87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411	2,472
지방청사 관리․운영	972	818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54	△6,724
지방세 징수율 제고	285	△1,293
지방세 체납액 축소	△587	△2,165
경상세외수입 확충	704	41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71	△3,486
탄력세율 적용	△385	△197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무안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수입징수 태만	국세청 통보자료 미구축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누락	1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무안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