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전라남도 무안군

부채관리관	김 현 (인)
담당자	정 형 주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3실, 9과, 2직속, 5사업소, 1의회, 9읍면 및 633명 (16년말 기준)

○ (예산) 3,869억원   * ’17년 당초예산기준 (일반회계+특별회계)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2.70%, 재정자주도 59.19% (2017.2월 기준)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지방공단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1994	70	이사장, 비상임 이사	14	2	장학 사업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이자부 금융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출연기관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96	1	0	2	70

※ 출연기관 간소화대상 : 자산 또는 예산액이 120억 이하 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24,469	26,021
통합부채		133	114
1. 유동부채		82	56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82	5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52	58
통합자본		24,335	25,907

○ 우리군 2016회계연도 자산은 전년대비 1,552억원(6.3%)증가

- 주로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및 배수개선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와 무안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생태갯벌 경관조성, 남악복합

주민센터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 증가에 따른 자산 증가

○ 우리군 2016회계연도 부채는 전년대비 19억원(14.3%) 감소

- 유동부채는 단기예수보관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비유동성부채는 근속연수 증가로 인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로 6억원 증가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24,469	26,021
통합부채		133	114
1. 유동부채		82	56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82	5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52	58
통합자본		24,335	25,907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388	38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388	388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	-	-	-	-	-	-
전라남도 무안군	-	-	-	-	-	-	-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	-	-	-	-	-	-
전라남도 무안군	-	-	-	-	-	-	-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14	‘15	‘16
전라남도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	무안환경비전	384	‘08.8.~’23.7.	추정사용료수입의 60~80%보장		53	66	53	388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전라남도 무안군	-	-	-	-	-	-	-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계
지방자치단체		해	당	없	음
(내부거래)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전라남도 무안군			해	당	없	음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당초 2028년까지 상환 예정이었던 지방채를 2015년에 전액 조기상환하여 62억원의 이자 절감으로 채무분야 건전성이 크게 개선됨.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재)무안군승달장학회는 군비 출연금, 출향향우 기부금, 군민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여 2017년 상반기 100억대의 자산을 확보한 상황으로 현 상태의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해당없음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라남도 무안군	-	-	-	-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라남도 무안군	-	-	-	-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4				114
1. 유동부채			56				56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56				56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58				58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4				114
1. 유동부채			56				56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56				56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58				58

※ 추정방법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6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6년 잔액유지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388	388				338	338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약정내용

- 사업명 : 환경관리종합센터 민간투자사업(2008.8.1.~2023.7.31.)

- 총사업비 : 384억원

- 재정지원협약내역 : 추정사용료 수입의 60~80% 보장

- 지원방식 : 최소운영 수입보장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가 없음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가 없음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가 없음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52	50	52	54	55	57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물가상승률 및 폐기물반입량 증가에 따른 우발부채 점진적 증가 예상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52	50	52	54	55	57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 소각․매립 폐기물량 저감을 통한 우발부채 최소화 노력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