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무안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무안군수 (인)

◈ 우리 무안군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95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0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     4,708억원)보다 757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23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05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3억원입니다.

◈ 우리 무안군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6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6.81%입니다.

◈ 우리 무안군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무안군의 재정은
재정자립도는 동동단체에 비해 조금 낮고 재정자주도는 동동단체에 비해 약간 낮은편으로 자체수입 증대와 중앙자원 재원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방채무상환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이동혁(061-450-522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무 안 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951	3,749	202	4,708	4,426	282
	세출예산	3,951	3,749	202	4,708	4,426	282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63	10.25	1.38	17.74	17.69	0.05
	재정자주도	56.81	53.05	3.76	57.27	58.37	△1.1
	통합재정수지	15	44	△29	26	46	△20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무안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5,096	363,782	-	22,691	8,6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26,072	311,510	352,040	374,855	395,09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8,533	100	285948	100	322,778	100	342,682	100	363,782	100
지 방 세	22,250	7.45	23960	8.38	26,500	8.21	28,948	8.45	30,900	8.49
세외수입	8,183	2.74	9574	3.35	7,259	2.25	7,410	2.16	11,390	3.13
지방교부세	124,161	41.59	139224	48.69	149,456	46.30	150,000	43.77	155,000	42.61
조정교부금 등	3,326	1.11	4255	1.49	6,286	1.95	13,404	3.91	9,382	2.58
보 조 금	140,613	47.1	108935	38.10	123,078	38.13	132,920	38.79	140,810	38.71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10,200	3.16	10,000	2.92	16,300	4.4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무안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5,096	363,782	-	22,691	8,6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26,072	311,510	352,040	374,855	395,09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8,533	100	285,948	100	322,778	100	342,682	100	363,782	100
일반공공행정	17,422	5.84	21,109	7.38	23,929	7.41	20,503	5.98	21,828	6.00
공공질서 및 안전	5,732	1.92	6,632	2.32	4,707	1.46	5,173	1.51	14,874	4.09
교 육	-	-	-	-	-	-	-	-	-	-
문화 및 관광	14,258	4.78	18,207	6.37	16,254	5.04	9,566	2.79	14,152	3.89
환경보호	50,236	16.83	24,981	8.74	36,466	11.3	34,230	9.99	36,822	10.12
사회복지	52,312	17.52	56,572	19.78	68,229	21.14	76,617	22.36	78,314	21.53
보 건	4,668	1.56	3,973	1.39	4,191	1.30	5,147	1.50	5,072	1.39
농림해양수산	80,271	26.89	77,068	26.95	79,545	24.64	79,394	23.17	73,374	20.17
산업･중소기업	537	0.18	551	0.19	1,817	0.56	1,956	0.57	3,077	0.85
수송 및 교통	5,842	1.96	7,689	2.69	11,282	3.50	11,978	3.50	9,719	2.67
국토 및 지역개발	23,823	7.98	21,562	7.54	26,715	8.28	40,408	11.79	42,028	11.55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4,367	1.46	6,375	2.23	5,260	1.63	11,481	3.35	5,622	1.55
기 타	39,068	13.09	41,230	14.42	44,383	13.75	46,228	13.49	58,899	16.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49,056	459,003	469,494	480,573	492,289	2,350,415	2.3
	자체수입	51,901	53,661	55,503	57,430	59,446	277,941	3.5
	의존수입	362,539	369,499	376,835	384,581	392,776	1,886,230	2.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616	35,844	37,157	38,562	40,067	186,246	3.7
세 출		449,056	459,003	469,494	480,573	492,289	2,350,415	2.3
	경 상 지 출	76,127	77,064	81,588	85,805	87,765	408,349	3.6
	사 업 수 요	372,928	381,940	387,906	394,768	404,524	1,942,066	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76,334	396,437	20,103	5.34
무안군	374,855	395,096	20,241	5.40
출자‧출연기관	1,479	1,341	-138	-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무안군 승달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6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1.63	363,782	42,290	305,192		16,3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0.19	11.73	10.46	10.61	11.63
최종예산	13.73	18.46	10.33	10.25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동종단체 평균대비 약간 낮은편으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졌으나 최근 남악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동종단체 평균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6.8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6.81	363,782	206,672	140,810		16,3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52.90	61.90	58.71	58.29	56.81
최종예산	57.20	65.50	53.56	53.05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주도 증감 폭이 작으며 동종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서 비슷하여 남악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인해 재정자주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62,028	378,216	-	20	20	17,705	378,236	△16,209	1,496
일반회계	347,482	357,325	-	-	-	16,300	357,325	△9,844	6,456
기타 특별회계	14,426	20,487	-	20	20	1,405	20,507	△6,081	△4,676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120	404	-	-	-	-	404	△283	△28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03	△14	△8,284	△7,182	△16,209
통합재정수지 2	5,189	5,514	3,273	4,350	1,496

☞ 2016년도 우리군 통합재정수지는 1,496백만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에서 보전수입(순세계잉여

금, 보조금 사용잔액)과 보전지출(지방채원금상환, 차기이월금)이 제외되어 순수재

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통합재정수지 2는 최종예산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854백만원 감소되었      으며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집행잔액)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496백만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1	30,067
여성정책추진사업	11	1,03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8	28,63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39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무안군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95,096	1,707	3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주 민 참 여 의 견	편 성 여 부	예산액
총 37건	편성 22건	1,707
관내 버스 승강장 이정표 정비	편 성	85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경보 시스템 신설	편 성	50
삼향읍 남악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편 성	10
승달산 명품 등산로 조성	편 성	59
현경 양학1리 개거공사 및 도로포장	편 성	60
일로 감돈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편 성	50
청계 사마리 ∼ 태봉천 개거공사	편 성	50
망운 목서2리 내덕마을 개거공사	편 성	30
망운 송현2리 용동마을 농로공사	편 성	50
여성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편 성	13
양성평등행사 지원 확대 운영	편 성	20
빈집정비사업 증액	편 성	60
미니포크레인 등 사용법 및 정비	편 성	6
방지턱 규격의 동일화 방안	편 성	55
해제 강산마을 저수지 준설	편 성	40
일로 청호구간 자전거 도로 정비	편 성	5
특색있는 벽화 오래갈 수 있은 방안	편 성	80
운남면 대박마을 인근 상수도 공급	편 성	268
무안읍 성암저수지 관리	편 성	3
해제 학송1리 학암마을 배수로 공사	편 성	45
해제 석용1리 안길 포장	편 성	70
해제 축구장 조성	편 성	598

주 민 참 여 의 견	편성여부	예산액
칡 넝쿨 제거 요청	완 료
청계 용계천 쉼터 조성	완 료
몽탄체육공원 조속한 마무리	완 료
읍면 소재지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완 료
갯벌 상토의 효율성	완 료
택시 부착 홍보물 장기간 유지	완 료
축산농가 일회용 의료기구 정기적 수거	완 료
축사 신축시 원스톱 처리 방안	완 료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 방안	완 료
일로읍 도로변 잡목제거	완 료
무안읍 대곡마을 방지턱 설치	완 료
음식물 수거차량 직원 친절교육	완 료
쓰레기 분리수거 규칙을 알 수 있게 단순화 방안	완 료
청계 상마정마을 노인회관 수리	완 료
우렁이 농법 효과	완 료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	84	304	224	386,472	367,111	19,362
본 청	1	53	187	143	286,029	256,942	29,087
직속기관	1	17	90	58	45,894	48,762	△2,868
군 의 회	0	1	3	2	1,062	1,175	△113
사 업 소	1	13	24	21	53,487	60,231	△6,74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63	56.81	21.53	24.85	57.19	107.5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부단체장	36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8	24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5	45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8	73	△5
	의원국외여비	26	26
지방보조금		15,493	6,759	△8,73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96	1,396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15	779	△36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054	△254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387	2,054
인건비 절감	0	21
지방의회경비 절감	6	5
업무추진비 절감	4	3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45	△1,39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81	2,411
지방청사 관리․운영	1,503	972
읍면동 통합운영
민간위탁금 절감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624	△254
지방세 징수율 제고	57	285
지방세 체납액 축소	△756	△587
경상세외수입 확충	779	70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252	△271
탄력세율 적용	△445	△385
지방세 감면액 축소	-7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무안군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무안군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