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1.

전라남도 무안군

부채관리관	김 현 (인)
담당자	김 영 무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3실, 9과, 6소, 1의회, 9읍면 및 625명(’15년말 기준)

○ (예        산) : 4,384억원(’16년 2회 추경예산 기준)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11.63%, 재정자주도 56.81%(’16년 2월 기준)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1994	69	0	14	13	장학 사업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71	1	0	13	69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3,630	24,469
통합부채		210	133
1. 유동부채		소계	소계
	․이자부금융부채	63	0
	․기타금융부채	80	55
	․비금융부채	17	2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50	51
통합자본		23,420	24,335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3,620	24,469
통합부채		210	133
1. 유동부채		소계(159)	소계(82)
	․이자부금융부채	63	0
	․기타금융부채	80	55
	․비금융부채	17	2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0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51)	소계(52)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50	51
통합자본		23,410	24,335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436	436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436	436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자치단체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자치단체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13	‘14	‘15
전라남도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민간투자사업	무안환경비전	384	2008.8.1.~2023.7.31	추정사용료 수입의 60~80%		56	53	66	436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해	당	없	음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해	당	없	음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63		0.15
전라남도 무안군	58	1.46	0.009	환경부
	5	3.0	0.14	전라남도	○	전라남도

* ’15년도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에 대해 작성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계		해	당	없	음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5,806	5,784		21
①경상수입	814	812		1
․지방세	307	307		0
․세외수입	507	506		1
․매출액 등	0	0		0
②이전수입	3,106	3,106		0
③자본수입	1,879	1,867		12
④기타	8	0		8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4	133		1	136	135		1
유동	이자부금융	-	-				-
	기타금융	55	55			57	57
	비금융	26	26			26	26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52	51		1	52	51		1

○ 내부거래

- 관계기관간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4	133		1	136	135		1
유동	이자부금융	-	-				-
	기타금융	55	55			57	57
	비금융	26	26			26	26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52	51		1	52	51		1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436	436				405	405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436	436				405	405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약정내용

․사 업 명 : 환경관리종합센터 민간투자사업(2008.8.1.~2023.7.31.)

․총사업비 : 384억원

․재정지원협약내역 : 추정사용료 수입의 60~80%

․지원방식 : 최소운영 수입보장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공사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차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기타
2. 공사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차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기타
3.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5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차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기타
2.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차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기타
3.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5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48.6	49.8	51.0	52.3	53.6	54.9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48.6	49.8	51.0	52.3	53.6	54.9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48.6	49.8	51.0	52.3	53.6	54.9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48.6	49.8	51.0	52.3	53.6	54.9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환경관리종합센터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