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무안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군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4.50%	15.27%	3.62%	-17.89%	-0.74%	2.55%	7.09%	49.62%
	2.실질수지비율	37.31%	39.78%	17.31%	-1.04%	11.60%	16.05%	21.93%	51.55%
	3.경상수지비율	56.21%	50.68%	66.48%	32.91%	61.83%	65.99%	71.01%	108.94%
	4.관리채무비율	0.00%	1.14%	2.63%	0.00%	0.33%	1.78%	4.34%	11.44%
	5.실질채무비율	0.00%	1.14%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10%	9.91%	24.53%	3.92%	8.47%	15.60%	34.83%	115.50%
	7.통합유동부채비율	3.63%	신규지표	8.94%	1.15%	4.30%	6.34%	9.81%	59.27%
	8.공기업부채비율	0.00%	0.00%	18.07%	0.00%	0.00%	0.04%	3.92%	516.22%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00%	-2.14%	-93.57%	-3.20%	0.00%	0.00%	19.73%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6.99%	7.49%	7.81%	2.77%	4.66%	6.03%	9.28%	27.49%
	10-1.자체세입증감률	-5.11%	-6.22%	5.33%	-10.29%	-1.82%	2.79%	10.27%	58.40%
	11.지방세징수율	93.22%	96.09%	94.38%	86.11%	93.87%	94.95%	95.87%	97.51%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702	1.0070	0.9933	0.7328	0.9873	0.9951	1.0027	1.1338
	12.지방세체납액비율	0.55%	0.40%	0.62%	0.00%	0.27%	0.44%	0.75%	3.16%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66.37%	19.04%	41.36%	-72.88%	27.03%	39.60%	50.44%	133.03%
	13.경상세외수입비율	0.76%	0.76%	1.24%	0.56%	0.84%	1.13%	1.47%	3.71%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7.61%	13.33%	8.33%	-19.16%	2.77%	7.03%	10.20%	122.67%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00%	0.69%	0.67%	0.10%	0.35%	0.57%	0.86%	2.31%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55.36%	4.45%	13.10%	-24.66%	2.21%	7.35%	16.28%	196.28%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32	0.9937	1.0032	0.9991	1.0000	1.0029	1.0051	1.0111
	16.지방보조금비율	8.82%	신규지표	12.08%	6.46%	10.59%	11.79%	13.39%	18.05%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0.12%	신규지표	-1.48%	-32.01%	-8.79%	-4.90%	6.60%	36.98%
	17.출연출자금비율	0.45%	0.49%	1.88%	0.04%	0.48%	1.35%	2.47%	13.01%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0.28%	-1.46%	200.51%	-94.76%	-10.07%	10.84%	54.87%	8144.76%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78%	5.26%	5.87%	1.90%	3.58%	4.96%	6.83%	21.55%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9.94%	4.94%	13.03%	-24.63%	-2.74%	8.76%	25.49%	65.28%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532	0.0219	0.0391	-0.0552	0.0200	0.0397	0.0568	0.1274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276	0.0422	0.1557	-0.0569	0.0610	0.1348	0.2165	0.6675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548	0.0896	0.0941	0.0009	0.0424	0.0700	0.1270	0.4330
	22.행사축제경비비율	0.84%	1.05%	1.09%	0.26%	0.81%	1.11%	1.30%	2.47%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0.24%	24.62%	13.59%	-48.58%	-9.95%	8.39%	32.36%	127.61%
	23.민간위탁금 비율	2.85%	2.65%	2.98%	0.33%	1.87%	2.58%	3.69%	8.82%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7.31%	-5.89%	3.28%	-66.70%	-7.33%	-0.40%	9.68%	135.91%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6개분야 재정건전성 지표

▪통합재정수지비율 : 4.5%       ▪실질수지비율 : 37.31%

▪경상수지비율 : 56.86%         ▪관리채무비율 : 0.00%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6.10% ▪통합유동부채비율 : 3.63%

○ 임시적 세외수입등 일부 세입분야에서 전년대비 7,767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이에 반해 지출부분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순융자는 5,938백만원이 감소하고 신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규모가 32,630백만원 확대되어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년대비 다소 부진하지만 동종단체(2.91%)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2014년말 6,300백만원의 지방채를 2015년 전액 상환함으로써 관리채무 비율,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등 부채관련 지표들이 개선되어 재정 건전성이 크게 향상됨.

□ 지방보조금비율 8.82% /증감율 △10.12%

○ 지방보조금 비율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12.07%(증감율 △1.62%)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일몰제를 적용하여 예산에 반영한 결과임.

(‘14) 37,559백만원 → (‘15) 33,757백만원

□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0.45% /증감율 0.28%

○ 출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은 수준으로 출연금 규모를 관리하여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동종 자치단체 대비 양호한 수준임.

(‘14) 1,755백만원 → (‘15) 1,761백만원

□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0.84%/ 증감율 △20.24%

○ 전남장애인체육대회등 3개 도단위 행사개최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전체적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도단위 행사를 제외한 기타 행사·축제성 경비는 총 결산액대비 0.84% 수준으로 동종 단체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시 사전 심사를 강화한 결과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자체세입비율 : 6.99%

○ 인구증가등으로 자체 세입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자체세입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져 재원 확보의 안전성이 취약함.

- 자체세입액 (‘13) 351억원 → (‘14)376억원 → (‘15)381억원

- 자체세입비율  (‘13) 7.86%  → (‘14) 7.37%  → (‘15) 6.99%

□ 세외수입체납액 증감율 55.36%

○ 산림환경분야 및 농업분야 보조금 환수 결정 등으로 그외수입 체납액이 (1,591백만 원) 전년대비 급증하였으며, 체납자에게 재산 압류 및 공매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 방안 마련 필요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0548

○ 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동종단체의 절감도(0.0922)가 높아 상대적으로 지표값이 다소 미흡함

○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 10% 예산절감 추진, 불필요한 지출 억제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향후 지표개선이 요구됨

□ 민간위탁금비율 2.85%/ 증감율 7.31%

○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거급여등 법정 민간위탁금이 증가하였으며, 인구증가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량 증가로 민간위탁금 지출이 증가함.

□ 개선방안

○ 자체 세입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의존재원의 비중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 재원 확보의 안전성이 취약함.

○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는 등 자체세입 누수방지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및 차량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