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무안군 재정공시(예산)

2015. 2.                                        무안군수 (인)

◈ 우리 무안군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74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     3,554억원)보다 195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63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963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00억원입니다.

◈ 우리 무안군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6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29%입니다.

◈ 우리 무안군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무안군의 재정은
재정자립도는 동동단체에 비해 약간 낮고 재정자주도는 약간 높은편으로 자체수입 증대와 중앙자원 재원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방채무상환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이동혁(061-45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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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무 안 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3,749	3,520	228	3,554	3,418	136
	세출예산	3,749	3,520	228	3,554	3,418	136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0.61	10.46	0.15	11.64	11.41	0.23
	재정자주도	58.29	58.71	△0.42	57.48	58.38	△0.9
	통합재정수지	44	33	11	30	30	-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무안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74,855	342,681		24,429	7,7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90,153	326,072	311,510	352,040	374,85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6,168	100	298,533	100	285,948	100	322,778	100	342,682	100
지 방 세	18,820	7.07	22,250	7.45	23,960	8.38	26,500	8.21	28,948	8.45
세외수입	10,586	3.98	8,183	2.74	9,574	3.35	7,259	2.25	7,410	2.16
지방교부세	108,300	40.69	124,161	41.59	139,224	48.69	149,456	46.30	150,000	43.77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324	1.25	3,326	1.11	4,255	1.49	6,286	1.95	13,404	3.91
보 조 금	125,138	47.01	140,613	47.10	108,935	38.10	123,078	38.13	132,920	38.79
지 방 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10,200	3.16	10,000	2.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무안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74,855	342,681		24,429	7,7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90,153	326,072	311,510	352,040	374,85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6,168	100	298,533	100	285,948	100	322,778	100	342,682	100
일반공공행정	12,290	4.62	17,422	5.84	21,109	7.38	23,929	7.41	20,503	5.98
공공질서 및 안전	9,424	3.54	5,730	1.92	6,632	2.32	4,707	1.46	5,173	1.51
교 육
문화 및 관광	11,095	4.17	14,258	4.78	18,207	6.37	16,254	5.04	9,566	2.79
환경보호	36,587	13.75	50,236	16.83	24,981	8.74	36,466	11.30	34,230	9.99
사회복지	48,342	18.16	52,312	17.52	56,572	19.78	68,229	21.14	76,617	22.36
보 건	3,389	1.27	4,668	1.56	3,973	1.39	4,191	1.30	5,147	1.50
농림해양수산	77,193	29.00	80,271	26.89	77,068	26.95	79,545	24.64	79,394	23.17
산업･중소기업	809	0.30	537	0.18	551	0.19	1,817	0.56	1,956	0.57
수송 및 교통	7,491	2.81	5,842	1.96	7,689	2.69	11,282	3.50	11,978	3.50
국토 및 지역개발	17,656	6.63	23,823	7.98	21,562	7.54	26,715	8.28	40,408	11.79
과학기술
예비비	4,220	1.59	4,367	1.46	6,375	2.23	5,260	1.63	11,481	3.35
기 타	37,673	14.15	39,068	13.09	41,230	14.42	44,383	13.75	46,228	13.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405,714	419,456	429,668	441,891	444,747	2,141,476	2.30
	자체수입	42,920	44,401	45,834	47,059	47,833	228,047	2.70
	의존수입	319,596	344,698	352,529	363,256	367,326	1,747,405	3.50
	지방채	0	3,000	2,000	0	0	5,00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198	27,357	29,305	31,576	29,588	161,024	△9.00
② 세 출		405,714	419,456	429,668	441,891	444,747	2,141,476	2.30
	경 상 지 출	74,765	66,582	68,788	69,757	70,783	350,675	△1.40
	사 업 수 요	330,949	352,873	360,880	372,134	373,964	1,790,800	3.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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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6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10.61	342,682	36,358	296,324		10,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11.05	10.19	11.73	10.46	10.61
최종예산	13.66	13.73	18.46	10.30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동종단체 평균대비 약간 낮은편으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졌으나 최근 남악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동종단체 평균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2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8.29	342,682	199,762	132,920		10,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52.99	52.90	61.90	58.71	58.29
최종예산	56.57	57.20	65.50	53.56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주도 증감 폭이 작으며 동종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서 비슷하여 남악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인해 재정자주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무안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47,242	353,888	5	540	535	11,532	354,423	△7,182	4,350
일반회계	332,682	334,531				10,000	334,530	△1,849	8,151
기타 특별회계	14,409	18,917	5	540	535	1,532	19,452	△5,044	△3,512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151	440					440	△289	△28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5,148	△103	△14	△8,284	△7,182
통합재정수지 2	2,567	5,189	5,514	3,273	4,350

☞ 2015년도 우리군 통합재정수지는 4,350백만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에서 보전수입(순세계잉여

금, 보조금 사용잔액)과 보전지출(지방채원금상환, 차기이월금)이 제외되어 순수재

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통합재정수지 2는 최종예산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079백만원 증가되었      으며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집행잔액)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4,350백만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무안군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1	28,990
여성정책추진사업	28	18,29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8,82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1,869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www.muan.go.kr)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무안군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74,855	390	3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90
체육시설사업소	주민체육시설 관리방안	25	계속사업
허가경제과	일로전통시장 구우시장 부지매입	200	신규사업
지역개발과	인도 보도 블록 교체	100	신규사업
안전총괄과	의용소방대 피복비 지원	5	신규사업
허가경제과	빈집정비사업 사업비 증액	60	계속사업
산림환경과	무안성동공원 잡초제거	완료	계속사업
산림환경과	승달산 등산로 입구 단풍나무 관리	완료	계속사업
지역개발과	도로변 불필요한 화단 및 잡초 제거	완료	계속사업
건설교통과	도로변 공원 잡초제거	완료	계속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