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 12. 예정)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자산(A)	32,154	32,643	489
부채(B)	263	293	3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82	0.90	0.0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무안군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0.90%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0억 증가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무안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해	당	없	음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무안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3	2	121	1.97	127	3	124	2.72
출연기관	소 계	123	2	121	1.97	127	3	124	2.72
	무안군승달장학회	117	2	115	2.07	121	3	118	2.85
	재단법인무안황토 건축문화재단	6	-	6	0.00	6	-	6	0.00

무안군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무안군승달장학회로 우수인재 발굴육성 지원사업 및 지역 교육 발전 시책 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무안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	15	15	-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	15	15	-	15
특 별 회 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무안군은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 주차장)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라 2023년 15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15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무현황	-	-	-	-	15
인구수	81,105	86,132	91,107	96,608	90,296
주민 1인당채무 (천원)	-	-	-	-	17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발행한도액(A)	140	305	337	314	352
발행액(B)	-	-	-	-	15
발행비율(B/A*100)	-	-	-	-	4.26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무안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2억원이며, 발행액은 15억원입니다.

발행액 및 발행비율은 ‘23년 대비 15억원, 4.26% 증가하였으며, 발행한도 대비 초과금액은 없습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무안군의 2023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해	당	없	음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무안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합 계	63	40	△2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	-
BTO 재정지원금	63	40	△23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2, 2023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54		354	123	-	231
BTO 사업	환경관리 종합센터 운영	354	2008.8. ~2023.7.	354	123	-	231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4.12. 작성 후 공시예정)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무안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6,777	6,906	7,572	7,338	8,010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	당	없	음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무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162	△43	123	166	3,119
일 반 회 계		2,466	△27	100	127	2,439
특별회계	소 계	692	△12	23	35	68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594	△2	-	2	592
	의료보호기금운영	98	△10	23	33	88
기금회계	소 계	4	△4	-	4	-
	재난관리기금	4	△4	-	4	-

▸ ’2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