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보험 미가입 지구건설 고발조치 요망
- 글번호
- 600591
- 작성일
- 2020.07.29 10:12
- 등록자
- 전○○
- 조회수
- 291
임대사업자는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지구건설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는 명백한 임대주택법 위반입니다.감독관청인 무안군청은 임대사업자에게 즉시 가입하도록 조치하고 불이행시 고발, 임대사업권을 박탈하는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무안군청에 여러차례 이런 문의를 드렸지만 이를 조치하지 못하는 정확한 사유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남악골드디움 2차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거 세대에 대하여 시설물보상 수리 명목으로 500만원을 보증금에서 유보하도록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세대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상초유의 엄청한 금액을 퇴거점검금액으로 뺏기고 있습니다.무안군청의 강력한 조치 바랍니다
또한 퇴거 세대에 대하여 시설물보상 수리 명목으로 500만원을 보증금에서 유보하도록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세대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상초유의 엄청한 금액을 퇴거점검금액으로 뺏기고 있습니다.무안군청의 강력한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