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019년 7월「삼향읍 왕산로 306-64, 왕산리 1233-37 민원 처리결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삼향읍 왕산로 304-64번지상의 주택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령 제46호, 1996.1.18.)」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절차)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건축면적 97.75㎡ 대지위치 삼향읍 왕산리 1218-1번지로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되어 일반건축물대장 작성일이 1996.12.입니다.

  ○ 건축법(1996.6.30.시행)제8조,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200㎡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물 완공 후 건축물대장을 기재신청 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삼향읍 왕산리 1233-37임 번지는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기 인·허가를 득한 대상지로 현재 전용기간 만료에 따라

      건축주에게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에 의거 적지복구 통보한 상태이며, 향후 「산지관리법」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복구설계서 작성기준에 의거 복구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단, 건축주가 복구대상산지(삼향읍 왕산리 1233-37임)에 대하여 복구준공검사 전에 복구에 따른 산지복구비 예치 후

     새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하는 경우「산지관리법」제39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450-572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