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글번호
- 594131
- 작성일
- 2019.11.26 10:39
- 등록자
- 김○○
- 조회수
- 239
*11월 21일 군수님께바란다 의 질문내용과 군에서 보내온 답변이 이해가 안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국가 시설인 기존 석축을 허물고 마을이장이 임의대로 쌓아논 석축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데 이를 방치할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공유수면내 석축에 대해 원상복구 시 지지력약화로 건축물붕괴 우려가 예측됨에도 군에서 4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와 원상복구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점용료만 부과한 법적근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향후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해 위와 같이 똑같은 사례가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축물을 다 지을 때까지 방조하고 묵인후 허가를 내어 주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최초 건축허가시 해양수산과와 협의 중 석축에 대한 불법이 발견되었을 때 군에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공유수면법이 건축 신고시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양수산과와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처리하였는데 최초에는 왜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 우리군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아 마을이장에 특혜를 부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안하실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국가 시설인 기존 석축을 허물고 마을이장이 임의대로 쌓아논 석축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데 이를 방치할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공유수면내 석축에 대해 원상복구 시 지지력약화로 건축물붕괴 우려가 예측됨에도 군에서 4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와 원상복구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점용료만 부과한 법적근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향후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해 위와 같이 똑같은 사례가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축물을 다 지을 때까지 방조하고 묵인후 허가를 내어 주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최초 건축허가시 해양수산과와 협의 중 석축에 대한 불법이 발견되었을 때 군에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공유수면법이 건축 신고시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양수산과와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처리하였는데 최초에는 왜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 우리군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아 마을이장에 특혜를 부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안하실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