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산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 지옥에 빠져 인구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 작지만 강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인구위기tv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업자원부, 특허청에서 3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알렉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17년간 대표변리사로 일하였습니다. 저는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4년전 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인구문제에 관한 많은 영감과 해법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산업자원부 공무원출신과 인구와는 별로 연관이 없지만 누구나 이 인구위기 문제에 대하여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결심하였습니다.

2023년 출산율이 0.72명, 출생아 수 22만 9천명, 연간 결혼건수 19만 3천건. 통계청이 인구 5천만명이 2041년에 무너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2030년대 말에 무너집니다. 인구 1억2천만의 일본은 2022년에 출산율 1.27명, 연간 출생아수가 80만명이 무너졌다고 난리입니다. 한국에 비해 일본은 사치스러운 걱정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인데 출산율 1.08명(2022년)이라고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간출생아수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은 4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3년 만인 2017년 처음으로 30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에 3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23년에 22만 9970명(일본의 3/10)으로 20만명도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저출산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한국을 보면서 외국 유명언론에서도 보다 못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위기에 허덕이는 지구상의 또 하나의 전쟁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 CNN, BBC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나선 것은 예사롭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골치 거리)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에 3차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뒤흔들고 다시 작성했습니다. 출산장려라는 말을 없애면서 출산율 목표(1.5명)를 폐기했습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 1.30명(超저출산 기준치)을 지키려고 인구장관(2015)을 설치하면서 총력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1.8명(저출산 기준치)입니다. 주변국들의 위협에 시달려온 유럽국가들의 노력은 더욱 필사적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삶의 질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자연스레 따라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기획재정부, 복지부, 인구문제 교수들의 합작품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언어유희(言語遊戲)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심이 찔리지 않는가요? 2100년대의 미래를 내다보는, 100년이라는 초장기적인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 방향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속에 대한민국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급락하는 출산율 앞에서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론도 정부관료들이나 인구학자들의 의중에 따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유력 신문들의 사설에서 누구나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말로만 ‘특단’ 외쳐선 출산율 0.72명 인구절벽 못 넘는다” 저출산에 관하여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수많은 경종을 울려 왔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관계 전문가(?)들의 기고, 논설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의 논조는 저출산문제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 인구감소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가 아니고 ‘가짜뉴스’입니다. 급기야는 이민(移民)이 답이라고 악마의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탄(詐誕)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니 대통령도, 행정부 장관, 공무원들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려도 비판이 두려워 주춤하고 있어요. 용기를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일이 되는게 없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은 곤두박질하며 위험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이 징후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합계출산율 1.66명을 기록한 이후 1999년 1.43, 2002년 1.18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둑을 맞을려면 개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인구학자들,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사실상 방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인구학자, 경제학자들도 고해성사(告解聖事)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장기 저출산 터널 입구에 들어섰다는 시그널을 읽지 못하고 10년을 허송세월한 정부는 결국 2005년 합계출산율이 당시 최저치인 1.08을 기록하며 바닥을 치고서야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며 출산율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틀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전환할 시기도 놓쳤지만, 인구정책 전환 초기 방법마저 잘못됐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씨름을 시작한 건 2006년입니다. 그동안 매년 100가지의 대책을 시행하고 연간 20조 원, 최근에는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지만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백약이 무효”라며 자포자기 하는 듯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대통령이 재임하는 30년 동안 당시 이슈에 매달려 인구문제는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2022년 5월에 임기가 시작한 윤 석열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 보았습니다. 검찰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경험을 많이 한 윤대통령이므로 무언가 결과를 내놓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벽에 부딪혀 지난 2년간 결정적인 조치를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나 경원의원이 제안한 결혼장려금 2억원, 부영그룹이 결단한 출산장려금 아동 1인당 1억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윤대통령의 決斷을 촉구할 때입니다. 인구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숙명입니다. 인구문제는 오직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左顧右眄 안됩니다.

어린 생명이 증가하게 되면 고령화도, 생산가능 인력도, 국토방위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미래와 안보를 책임집니다. 그들이 우리의 파이(GDP)를 창출하여 복지와 연금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해야 합니다. 뜻있는 국민들과 ‘(가칭)인구 5천만 명을 사수하는 모임(오천·사·모 )’을 결성해야 합니다. 일본과 같이 출산율 1.30명을 회복하는데 모두 나서야 합니다. 출산율이 1.00명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이 결단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호위무사가 되고자 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리공론,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과감한 실천만이 答입니다. 김군수님! 유튜브(Youtube) ‘남 충우의 인구위기tv’를 경청해 주시고 제가 제안하는 정책대안들이 귀군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도록 힘써 주세요. 군민 모두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해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3.
‘남충우의 인구위기tv’ 유튜브 방송인 남 충우드림
(알렉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010－5230－4702)

▷ 저서(著書) 『KTX타고 고향집 Second House 간다』(2016)
『미국의 Deep South, 조지아州를 알고 싶다』(2018)
『한국경제의 대반격』(2019)
『한국소재산업의 반격』(2020)
『미세먼지 지옥을 탈출하는 법』(2020)
『초(超)저출산 터널을 탈출하는 법』(2020)
『지방도시 익산의 반격』(2021)
『전북 익산 미륵사의 반격』(2022)

▷ 이력(履歷) ·현 알렉스(ALEX)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1971.02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70.06 제8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6.06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C.Davis) 경제학 석사
·1970.12~2002.11 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근무
·2002.11~2005.10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2006.05~2007.05 동강시스타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