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유형별 필요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① 보증금 미반환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1부.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전세금 입금내역(통장내역 등) 1부. 주민등록 등․ 초본(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1부. 계약 해지 통보 내역(내용증명, 문자 등) 1부. 임차인 확약서 1부. (필요시)기타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증명하는 자료.
② 경․ 공매 낙찰 (임차물건 경․ 공매가 종료된 경우)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1부.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각 1부.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전세금 입금내역(통장내역 등) 1부. 주민등록 등․ 초본(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1부. 7. 임차인 확약서 1부. 8. (필요시)기타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증명하는 자료.
③ 비정상 계약 (임대인 기망에 따른 비정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 (형사:고소․ 고발 접수증/ 민사: 민사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사건번호가 부여된 소송 진행사항 증빙 등) 2.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3. 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전세금 입금내역(통장내역) 1부. 5. 주민등록 등․ 초본(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1부. 6. 임차인 확약서 1부. 7. (필요시) 기타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증명하는 자료.
④ 기타 피해 임차인으로 봄이 타당한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전세금 입금내역(통장내역) 1부. 주민등록 등․ 초본(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1부. (경매 진행 중인 경우) 경매통지서, 경매개시결정문 등 임차인 확약서 1부. (필요시) 기타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증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