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핵심체크리스트

구분	체크포인트	무엇을 확인하나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전	주택상태	□ 집 내부, 주변 환경, 관리비 등 □ 위반건축물 여부(불법․무허가 포함)	․ 현장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cloud.eais.go.kr)
	시세대비 전세보증금	□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 해당 물건 및 주변 시세확인 □ 다가구 주택인 경우 선순위 보증금 확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 실거래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KB시세 확인(KB 부동산) ․ 안심전세앱 ․ 공시지가 확인 (개별․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오피스텔 : 위택스→시가표준액 조회)
	선순위 권리관계	□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세보증금 대출	□ (필요 시)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대출기관(주택도시공사(HUG),은행 등)에 문의 ․ 보증기관(주택도시공사(HUG) 등)에 문의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	□ 부동산중개업소 정상영업 여부 □ 중개권한이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 공인중개사 사칭하는 중개보조원 주의	․ 중개업소 확인[국가공간정보포털→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조회)] ․ 중개업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사진 확인
	임대인 (대리인)	□ 임대인 본인여부 확인 □ 대리인이 온 경우 위임장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신분증 ․ (위임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 임대인에게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동의 요청 (국세징수법시행규칙[별지 제95호 서식])
	계약서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요청 □ 임차인 권리보장 특약 기재 요청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렌트홈→알림마당(민원법정서식)〕
계약체결 후	임대차신고	□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 ※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이상 계약시 □ (신고대상 아닌 경우)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 지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잔금 및 이사 후	권리관계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입신고	□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기관(주택도시공사(HUG) 등)에 문의

전세계약 시 알아야 할 기초용어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 해결
■ 대 항 력: 매매나 경매 등으로 집주인 변경되더라도 거주 및 보증금 보장(성립요건 주택의 점유+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성립요건 대항력+확정일자) ■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임차인에 한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일정 금액 우선 변제 (성립요건 대항력)	■ 중개실무, 법령 등 상담서비스 ☎ 1522-8090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 132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상담센터 ☎ 1644-559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31-8007-3430 ■ HUG전세사기예방센터 ☎ 1566-9009